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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못 믿을 오피스텔?…신탁사 끼니 문제없네

최근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시행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깡통 오피스텔이란 시행사가 중도에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태의 물건을 말한다. 공급 증가와 더불어 영세한 시행사의 사업 참여도 늘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200가구 이상 아파트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못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행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서 분양관리 및 준공을 책임지는 오피스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안전한 시행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중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서 '창원 중앙 블루힐스'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1~37㎡, 582실 규모다. 주변으로 창원시청, 경남도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서고, 각 실별 전용창고를 제공해 불필요한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원주혁신도시에서도 330실 규모의 '원주혁신도시 코아루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2㎡로 이뤄졌으며, 원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들어선다.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을 도보로 출퇴근 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는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이 한창이다. 중랑천 조망권이 확보되며, 공원 이용도 편리하다. 전용면적 19~21㎡, 총 416실 규모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5·7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아크로텔 강남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전용 17~24㎡, 총 47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일반분양분은 246실이며, 현재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모두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코리아신탁이 시행하는 '평택 파라디아'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하며 전용 25~52㎡ 총 320실 규모다. 오는 2016년까지 평택 안정리 캠프 험프리로 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이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민 사생활보호와 안전을 위한 디지털도어록과 홈네트워크 주차장 CCTV 등 보안시스템도 적용된다.

2014-06-17 15:18:29 박선옥 기자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철, 주택 관리 요령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 장마시즌에 돌입한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예년보다 빨리, 서울 등 중부지방은 사나흘 정도 늦은 이달 말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보다 더위가 강한 마른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 대비를 위한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집집마다 살펴볼 수는 없는 만큼, 개별적으로 거주주택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장마철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수구 청소=배수구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나 낙엽 등의 퇴적물과 각종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잘되지 않으면 물이 차거나 역류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살펴보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저지대나 반지하주택은 침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배수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수구 역류방지 장치 설치=지하 주택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어 과거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거주자는 지자체에 연락해서 무상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축대와 담장 보수=축대와 담장은 호우로 무너지게 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점검을 해야 한다.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지 살피고 균열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도록 하자.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기시설물 점검=노후된 주택은 전기시설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붕 등에서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발코니 등 외벽 방수 처리=아파트 발코니 외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층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해 이웃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발코니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실리콘과 방수액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 과정이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각종 세균이 왕성하게 번식해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전염병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시켜 습기를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집 안팎 오염 물질이 있었던 곳 등에는 소독을 해야 한다.

2014-06-17 11:14:32 박선옥 기자
전세 살다 내 집 마련? 이제는 "옛 말"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옮겨가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5년 53.0%에서 2008년 38.7%, 2010년 26.1%, 2012년 23.2%로 점차 감소했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적 주거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전세에 머무르거나 월세로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율이 60%대에서 정체해 있다"며 "자가로 옮겨가야 할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면서 매매시장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 거주 비중도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 보급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 본부장은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이뤄진 주거실태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전세로 살다가 보증부월세로 전환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전환 비율은 8.1%였지만 저소득층의 전환 비율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 본부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거급여 제도를 탄탄히 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17 10:09:52 박선옥 기자
분당 경매아파트 낙찰가율, 13개월 연속 80% 상회

분당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이 1년 넘게 80% 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얼 이후로는 낙찰가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분당구 소재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은 90.3%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82.3%에서 8%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분당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3개월 연속 80%를 넘어 눈길을 끈다. 이 기간 최저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80.6%, 최고점은 올해 2월 90.7%였다. 이는 같은 기간 나머지 버블세븐 지역이나 수도권 전체의 낙찰가율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 중 1년 넘게 80% 이상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분당에 이어 80% 이상 낙찰가율이 길게 유지된 곳은 목동이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80%를 상회하다 5월 들어 72%로 한풀 꺾였다. 이밖에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평촌이 올 1월부터 5개월간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용인은 올해 3월 70%대로 떨어졌다가 4월부터 다시 80% 선을 회복했다. 분당 소재 아파트가 유독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수직증층 리모델링 이슈가 지목된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낙찰된 분당구 소재 아파트 77개를 조사한 결과 71.4%에 달하는 55개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요건을 만족하는 1992~1998년에 준공된 물건들로 파악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분당이 보유한 주거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매력이 여전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이 경매장을 찾은 것 같다"며 "향후 분당과 비슷한 환경을 지닌 강남·목동·여의도 등으로도 열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16 18:10:4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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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예고됐던 '한남더힐' 갈등, 막을 수 없었을까

고급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둘러싼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행사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시작됐던 이번 논란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민 측이 각각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내놓은 아파트 감정가격 차이가 최대 50억7055만원이나 벌어져 논란을 빚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에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양측 감정가격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결과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갈등이 감정평가업계로 확산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한남더힐' 분양 당시부터 예고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었던 다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남더힐'은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3.3㎡당 평균 임대보증금이 2350만원 선에 이르는 고급 주택이다. 3.3㎡당 3000만원에 분양하려던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000만원에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민영 임대아파트로 돌렸고, 당시에도 편법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입주 2년 6개월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다 가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만약 편법 논란이 있었던 당시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가격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남더힐'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감정평가업계가 신뢰에 타격을 입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2014-06-16 16:44:2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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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VS침체, 부동산시장 6월 국회에 달렸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의 후속으로 6·13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월 국회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대기 중이라, 이들의 처리 여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다만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3월 5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터라,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했다. 6·13 세제개편에서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됐던 분리과세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일세율 14%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채라도 보유할 시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경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도 2017년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현재 상정 대기 중이다. 재건축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로 유예가 끝난다. 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할 수 있었다. 이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도 6월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4-06-16 15:27:0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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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부터 홍보관·갤러리까지…견본주택+α 눈길

최근 견본주택 외 플러스알파(+α)를 제공해 수요자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마케팅이 인기다. 간단한 개발개요, 모형도, 내부 유니트 정도 들어서는 견본주택만으로는 수요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α'를 더하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달 말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광주역'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사업부지 내 별도의 전망대를 설치했다. 전망대를 만드는 곳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견본주택 안에 위치해 멀리서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e편한세상 광주역'은 실제 아파트가 생기는 위치에 전망대를 마련, 청약 희망자들이 사업지 옆에 들어설 성남~여주복선전철 광주역과 주변 주거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말뿐이 아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호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전망대 체험행사에는 첫 날에만 약 5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이후에도 평균 100~150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또 퇴근 후 방문을 원하는 수요자들도 많아 현재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업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믿음을 주는 게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망대를 만들었다"며 "광주지역뿐 아니라 분당·판교 등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배곧누리' 문화관을 운영 중이다. 10월 특별계획구역 내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에 앞서 배곧신도시 홍보와 함께,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겠다는 의도에서다. 4월 말 오픈 이후 실시된 강좌는 정해진 인원을 넘는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성황리에 실시됐으며, 한라는 이 같은 열기를 잇고자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던 마술쇼와 인형극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상설 견본주택인 '더샵 갤러리'를 지난달 30일 오픈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옆에 자리 잡은 더샵 갤러리는 지상 2층짜리 건물 3개동 규모로 최대 10가구의 견본주택을 전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벤트홀, 전시홀, 콘퍼런스룸, 멤버십라운지 등이 설치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갤러리를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마케팅센터로 쓰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벌이는 토크 콘서트인 '더샵 마음 톡 콘서트', 전문?아마추어 작가 전시공간인 '더샵 하우스갤러리', 영화 상영관 '더샵 하우스 시어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견본주택 안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한 지는 오래됐다"며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요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견본주택 외 +α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16 14:03:3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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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 아파트 색채 디자인 리뉴얼

GS건설 자이 아파트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색의 옷을 입는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색채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자이'의 미래지향적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차별화된 색채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자이만의 색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GS건설 자이는 통일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모든 자이 아파트에 자연친화적 콘셉트의 색채 디자인을 적용해 왔으나 기존 자연친화적 콘셉트와 더불어 도심 콘셉트에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으로 이원화해 개발했다. 기존 자이 아파트의 색채 디자인으로 써온 자연친화적 콘셉트의 색채 디자인은 오렌지 및 옐로우,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개발한 도심 콘셉트의 색채 디자인은 자연과 인공적인 빛이 들어있는 회색과 푸른·보라·갈색 계열의 색상으로 구성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첨단적인 자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색상으로 자이만이 갖는 컬러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색채 디자인 개발을 하게 됐다"며 "자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통해 주택 디자인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이 아파트의 도심 콘셉트 색채 디자인은 GS건설이 동작구 상도 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 단지의 외관 색채 디자인에 첫 적용된다.

2014-06-16 10:37:1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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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대건설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2014-06-16 10:14:4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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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내 집 마련, 이제는 필수 아닌 선택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그 어느 때보다 회복 기대감이 컸던 상반기 부동산시장.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 의지에 집값 바닥론이 맞물리며 연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예상했고, 각종 지표들도 상승세를 가리켰다. 그러나 2·26대책과 세월호 참사라는 예측 못한 변수로 시장은 다시 위축됐다. 힘겹게 부양시킨 부동산시장이 한순간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을 수정하고, 다주택자 관련 청약제도 및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것. 과연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부양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한참이 소요된다. 이번 6월만 하더라도 소득세법(임대소득 과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주택도시기금법안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이들 법안이 6월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로 넘어가고, 9월 통과되더라도 연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자들은 이 같은 변수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이 매매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매매가 상승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을 점제로 한다면, 집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전 단계에 걸쳐 세금을 내면서 거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장기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자주 이사 다니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주거안정 측면에서 내 마련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시기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이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무주택자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스럽고, 매번 깨끗한 새 집을 쫓는 게 더 만족스럽다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가 온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 흐름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저금리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도 풍부해서다. 그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대신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려볼 수 있다"며 "직접투자가 아닌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간접투자 상품도 대안으로 뜨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6-15 13:45:37 박선옥 기자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수도권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 연초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택시장은 2·26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완화가 본격화된다. 우선 이르면 6월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왔다.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되고, 사업주체 역시 분양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2·26대책 전월세 과세 수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14년째 그대로인 중개수수료 역시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개편될 전망이다.

2014-06-15 13:45:0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