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업계획승인 주택규모 20→50세대로 완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로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19 대통령 업무보고 및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ｍ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은 지난 2008년 9월 이미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친 뒤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

2014-03-20 13:06:27 박선옥 기자

국토부, KB국민은행 주택기금 취급업무 3개월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2013년 말 기준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이른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 중이며,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20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했다 적발되는 등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 "KB국민은행이 자체적 횡령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2014-03-20 13:00:41 박선옥 기자

2월 전월세 거래량 전월比 42.2%↑…전세가는 약보합

신학기 수요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적으로 14만2292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6.2% 늘었고, 1월보다는 42.2%나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2~3월은 신학기 학군 수요의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이 빈번한 시기로 매년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해 왔다. 이에 반해 전년 동월비 6.2%가 늘어난 데는 월세 거래의 증가(15.4%)에 기인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는 0.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만3128건이 거래돼 전달보다는 46.9%, 전년보다는 5.3% 늘었다. 이 중 서울이 4만5438건으로 작년보다 3.9%, 강남3구가 8917건으로 1.1% 증가했다.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4만7580건이 거래됐다. 전년 동기에 견줘 8.0% 거래량이 뛰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2.5% 늘어난 6만9553건이 전월세 계약을 맺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9% 늘어난 7만4939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비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은 전세가 8만3642건으로 57.9%를 차지했고, 월세도 6만850건으로 42.1%에 이르렀다. 다만, 아파트는 전세 비중이 높아 전세 67.5%(4만6970건), 월세 32.5%(2만2583건)로 집계됐다.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월세 계약이 늘었고,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계약을 주저하면서 다소 하향조정됐다"고 분석했다. 주요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월 3억2000만~4억원까지 거래됐지만 2월에는 3억2000만~3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적었다. 또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84㎡는 4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외 노원구 중계동 그린1단지 49㎡가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산본신도시 세종아파트 49㎡가 1억8000만~1억8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 85㎡가 3억500만원에서 2억6000만~2억9600만원으로 전세가가 낮아졌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3-20 12:59:57 박선옥 기자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 소유 슈퍼카 4대 무더기 경매

지난 1월 600억이 넘는 부실대출로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혀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이 소유한 초고가 외제차 4대가 한꺼번에 경매 나왔다. 20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채규철 회장의 소유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모두 4대가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제히 경매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의 대상이 된 이 4대의 외제차들은 은닉됐다 2012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발견돼 경매 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중 가장 비싼 페라리612 스카글리에티는 2005년식으로 계기판 주행거리는 6290㎞이며 감정가는 1억1000만원이다. 이어 2004년식 람보르기니가야르는 주행거리 1만5860㎞, 감정가 9000만원이고, 2003년식 벤츠SL55 AMG와 포르쉐카이엔은 각각 1만5534km, 6만3330km를 주행했고, 감정가는 2800만원으로 같다. 이들 4개 외제차의 채권자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며, 청구액은 14억2703만원이다. 2012년 10월 경매 신청돼 현재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물류 내 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한편, 채규철 회장 재산이 경매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강동구 성내동 청구빌라트(전용면적 245㎡) 두 개의 호수가 감정가 각 12억과 12억2000만원에서 경매 부쳐졌다가 3번 유찰된 후 6억5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경매로 나온 차량은 보관된 주차장에서 볼 수는 있지만 시운전을 해보거나 작동을 해볼 수는 없어 결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렵다"며 "특히 장기 주차돼 있던 차인 만큼 차량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리비를 감안하고 낙찰가를 산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4-03-20 10:23:48 박선옥 기자

재건축사업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남기고 60㎡ 소형주택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경기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도 앞으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19 17:34:04 박선옥 기자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모아종합건설 부실시공 의혹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에 내진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심한 1개소는 설계상 12cm로 공사해야 하는 철근 배근간격을 30cm로 공사해 60%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설계상 간격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이외 ▲48~50% 불일치 3개소 ▲26~34% 4개소 ▲10~20% 6개소 ▲10% 미만 2개소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행복도시 내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2014-03-19 17:16:48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강동팰리스' 분양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래미안 강동팰리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3개동, 오피스 1개동,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59~155㎡, 총 999가구 규모다. 151·155㎡ 펜트하우스 12가구를 제외하고는 전 가구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들어설 천호·성내동 일대는 물류·유통·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선비즈시티(Sun Biz City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27만5528㎡가 개발될 예정으로, 대형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와 단지가 지하로 직접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도심권, 강남권 등 서울 주요지역으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5·8호선 환승이 가능한 천호역도 도보 10분 거리이며, 올림픽대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삼성물산에 교실 및 강당 등 증축 지원을 받은 천동초와 혁신학교로 선정된 동신중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동북고, 보성고, 한영외고 등이 가깝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서울아산병원, 강동구청, 올림픽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45층 초고층으로 지어져 한강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아차산 등의 360도 와이드 조망권을 갖췄으며,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래미안에서 지난해 새로 개발한 모델이 적용, 일반 구립어린이집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출 거으로 보인다. 아파트 내부는 실속과 편의성을 갖춘 단지로 꾸몄다. 천정고를 10cm 높인 2.4m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고, 거실 2면창 설계와 슬라이딩 발코니창호 적용으로 채광 및 통풍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 그 동안 중대형평형에 적용됐던 대형 현관 워크인 창고, 드레스룸, 대형 펜트리 공간, 호텔형 욕실 등이 선보인다. 강남권 고급 주택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법한 생활문화 서비스와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특히 우선 컨시어지를 시작으로 24시간 호텔 프런트, 하자보수 등의 서비스를 도입해 호텔과 같은 편리함을 느끼도록 했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1490만원, 기준층 1650만원대로 책정했다. 총 분양가는 전용 59㎡가 평균 4억5000만원대, 84㎡는 평균 5억9000만원대다. 견본주택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강남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2014-03-19 16:40:29 박선옥 기자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사업 파행…시행사VS시공사 '네 탓' 공방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공매처분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드림리츠는 "신동아건설이 해당 사업을 고의로 파산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은 "드림리츠야 말로 계약자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드림리츠는 19일 드림리츠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대주단이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고의로 거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업을 파산시켜 공 매처분을 획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파밀리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지어진 총 331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2007년 12월 분양됐다. 하지만 공사 중간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과장광고, 사기분양, 입주지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종전 드림리츠 회장은 "해당 사업은 애초 분양률이 92%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며 "신동아건설의 부실시공 및 고의적 하자보수 거부로 인해 입주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지연 및 소송사태를 유발한 신동아건설이 사죄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대주단인 농협·우리은행과 공모해 계약자들의 입주를 막고 사업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뒤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시공사와 대주단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한 320가구의 처리 문제와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꼽았다. 그는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로 320가구를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1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는데, 사업 파산 시 이에 따른 회장의 형사책임 면책과 채무 상환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부가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 1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협과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우선 순위로 집행되는 내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행사를 파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림리츠 측의 주장에 대해 신동아건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측은 "입주지연은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늦게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계약자 소송 역시 시행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드림리츠 측이 사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지목한 허위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이 드림리츠에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어떤 자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공사비 1600억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 역시 ""드림리츠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점이 적발돼 국세청이 부과한 것으로 시행사가 1차, 신종전 회장이 2차 납부 의무자인데 대주단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신동아건설은 "시행사가 대주단의 PF 연장을 동의 받지 못해 2년 이상의 기한이익 상실 상태로 이번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를 진행한 계약자들을 볼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시행이익을 지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2014-03-19 16:12:41 박선옥 기자

대도시권 출퇴근길 빨라진다…광역급행버스 노선 44개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에서는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4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BRT의 km당 건설비가 지하철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억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9 14:54:17 박선옥 기자

건설주택포럼 정기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 정기영 원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이 '주택 임대관리업의 이해와 전망', '2014년 국토 및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맡았다. 세미나에는 고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교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상근 롯데건설 고문, 유일동 건설경제 국장, 김경철 고려대평생대학원 겸임교수, 유인상 한국주택협회부회장,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2014-03-19 14:00:04 박선옥 기자

강북 8개구,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 추월

전세난의 영향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강북 8개 구의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 빈도가 매매보다 잦기 때문에 보통은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보다 높게 형성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 6만3843건(36.0%), 전세 11만3386건(64.0%)이 거래됐다. 여전히 전세 비중이 높았지만 전년도 매매(25.6%)·전세(74.4%) 거래량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매매·전세간 거래 비중의 변화는 거래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매매거래 총액은 28조953억원, 전세거래 총액은 32조635억원을 기록하며 약 4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2년에는 이 격차가 19조원까지 벌어졌었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강북 8개 구와 금천구의 경우 매매거래총액이 전세거래총액을 추월했다. 2012년에는 25개 구 전 지역의 전세거래총액이 더 높았지만 2013년에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강북 일대와 금천구 등에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주효했다. 실제, 지난해 성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의 90% 수준을 보였고, 종로구와 노원구, 금천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도 70%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도 매매거래량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로구와 도봉구는 각각 52.7%와 52.5%에 머무른 바 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오르고 이마저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이 발생했다"며 "아직은 한정된 지역과 물건을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만큼 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1:22:04 박선옥 기자

문정지구 엠스테이트 복합단지 내 상업시설' M7' 분양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 '엠스테이트(MSTATE)' 상업시설 M7(엠세븐)이 분양 중이다. 엠스테이트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11만9000㎡)보다 넓은 15만8198㎡에 달한다. 그 중 M7은 연면적 3만6449㎡, 점포수 총 230여 개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3.3㎡당 2900만원대이며, 송파 일대 상업시설 분양가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위탁사는 ㈜엠에스뉴브가 선정됐고,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직통으로 연결 M7은 문정지구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다. 택지지구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 등의 가격차를 보이기 마련인데, 엠스테이트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정지구 좌측으로 위치한 KTX수서역도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이라 M7 준공 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SH공사가 이벤트·문화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컬처밸리는 물론, 광장과도 직접 접해 있어 고객들이 모이는 깔때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컬처밸리·광장과 같은 메인시설물과 함께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돼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 총 230여 개의 점포로 조성되는 상업시설 M7은 월요일(Monday)부터 일요일(Sunday)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중에는 문정지구 및 단지 내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의 탄탄한 상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말에는 문정 로데오거리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대규모 올림픽패밀리아파트(4494가구)도 배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유럽형 디자인을 도입, 고객들의 이목과 감성을 이끄는 유로피안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외부 및 보행공간에는 권기수 작가의 '동구리' 등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한 아트리움이 조성된다. 30~40대 직장인을 모티브로 제작된 '동구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감성 자극 및 일상에서 힐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9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이다. 문의번호 : 02-3432-5714

2014-03-19 10:32:59 박선옥 기자

SK건설,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개최

SK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행복날개협의회는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분과 간담회, 정기총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왔다.

2014-03-19 10:29:46 박선옥 기자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 3월 말 분양

AM플러스자산개발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이 이달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위치했으며, 연면적 9767㎡ 규모에 지상 1·2층, 총 13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계획돼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조성될 전망으로,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권역이라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상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트랜짓몰 안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이전에 공급된 트랜짓몰 내 상가의 경우 3000만~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2014-03-19 09:25:21 박선옥 기자

뻥 뚫린 개인정보 전 국민이 당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대출·도박·부동산투자 권유 스팸 문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몇 해 전 옥션과 네이트온을 시작으로 국민·롯데·농협카드, 티몬, KT, CJ대한통운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유출 사례만도 8번에 달하는 그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사고파는 개인정보 차라리 내가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는 뼈있는 농담을 주변에 건네고 있다. #다음 달 경기도 신도시 내 XX아파트 입주를 앞둔 B씨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인근 부동산에서 전세를 내놓으라는 전화 권유를 한 것. 가뜩이나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신경이 날카로운 그가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중개업자는 "그냥 어디서 받았다"는 두루뭉술한 답변 후 서둘러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당장 국민들은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다. ◆뻥 뚫린 홈페이지, 개인정보 마음만 먹으면 털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카드사, 이동통신사, 소셜커머스·쇼핑몰, 택배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털렸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에는 택배사마저도 개인정보 유출의 창구로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판매,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서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 이어 지난 6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인한 981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보더라도 해킹을 시도한 이들도 문제지만 IT전문기업인 KT가 이처럼 쉽게 보안이 뚫린데 대해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KT 역시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 황창규 회장이 직접 나서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황 회장은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7일 "2012년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개인이 정보 관리하는 부동산업계, 안전불감증 '만연' 지난달 2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명록이나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 35만 건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동산 업체 직원 강 모(36)씨를 구속했다. 강씨의 경우 개인정보를 거래해 적발된 매우 드문 사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시행사·분양대행사 등의 소규모 회사 또는 영업사원 개인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탓에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영업사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판매보다 교환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수십, 수백 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하는 조직분양이 유행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맞바꾸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것. 경찰이 이러한 개인간 교환까지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정보를 보안 개념이 떨어지는 회사나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시행사 사무실에서는 고객 명단과 계약서가 담긴 서류파일을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며 "비단 A회사만의 얘기가 아니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개인 영업사원 모두에 해당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유출된 정보의 경우 카드사나 통신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 불과해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액은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또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새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주변 부동산, 인테리어 업자 등이 이사도 가기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따른 사기, 개인이 주의해야 이 같은 전방위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단체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19일 감사원 종합상담센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YMCA측은 KT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할 책무가 있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노명선 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사이버사기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이버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부동산은 건설사가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피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델하우스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감추고, 방명록은 최대한 쓰지 않는 등 정보 자체가 새나가지 않게 신경 쓰고 투자 권유 문자 등에도 속지 않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2014-03-19 07:30:00 박선옥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