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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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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공인중개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판의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해당 조항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정요율 또는 자율적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중개보수 개정안을 내놨다.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서울·인천·경기 등은 개정 조례안 처리를 연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강원도 하나다.

2015-03-12 16:51:12 박선옥 기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건설업계, 미착공PF 부실 털기 한창

분양시장 훈풍에 묵혀뒀던 사업장 공급 잇달아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분양시장이 호황일 때 묵혀뒀던 미착공PF 사업장을 털어냄으로써 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것. 특히 해외 손실 반영이 마무리 단계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적극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3개 사업장에서 총 6305억원의 미착공PF 프로젝트를 착공PF로 전환한다. 경기도 평택 세교지구에서 2309억원, 광주 태전5지구와 6지구에서 3996억원이다. GS건설은 업계 최대 수준인 1만23가구의 미착공PF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에 따른 감축액은 평택 칠원동삭1·2지구가 1929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오산동 1100억원 ▲고양 식사2지구 469억원 ▲김포 한강센트럴2차 259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이 천안 성성(1450억원), 평택 용죽(161억원), 울산 신천(20억원) 등 3곳에서, 대림산업이 포항 장성(570억원) 1곳에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없던 사업장도 만들어 분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올해가 미착공PF 사업장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때를 놓치면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건설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귀띔했다. 미착공PF 사업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착공이 지연된 곳들로, 이자와 세금 등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분양시장이 호황인 지금 이들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회복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미착공PF 사업장을 착공 전환하고 있다"며 "올해 말 업체별 미착공PF 잔액은 2014년 말과 비교해 최대 68%까지 축소돼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착공PF 사업장의 착공 전환에 따른 대출 부담 감소와는 별개로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일부 건설사들은 미착공PF를 착공 전환하면서 4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몇 년간 누적된 금융비용, 세금 등이 수익을 갉아먹은 것.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침체로 사업을 미룬 프로젝트도 있지만 애초에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없어 분양을 못한 곳들도 있다"며 "미착공PF 자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분양 발생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5-03-12 16:02:24 박선옥 기자
단성사, 4회차 경매 만에 575억원 낙찰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권·채무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오던 단성사 빌딩이 4회차 경매 끝에 주인을 찾았다. 1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단성사 빌딩(사건번호 중앙8계 2012-26368)이 감정가의 59.73%인 575억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7명이 참여했으며, 2등도 561억원의 낙찰가를 적어내는 등 접전이 벌어졌다. 낙찰자는 기업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낙찰 후 2주 내 허가가 확정되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30일 전후로 대금납부 기일이 결정된다. 대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배당 등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매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사용에 앞서 유치권 해결, 명도 등의 경매 이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위치한 단성사 빌딩은 2012년 8월 20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6월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3번의 유찰과 3번의 경매기일 변경을 거쳐 이번 경매에서 최저가 492억8983만원(감정가의 51%)에 나왔다. 토지 4개 필지 2009.1㎡와 건물 1만3642㎡(지하 4층~지상 10층)가 경매 대상이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2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직 유치권 해결과 리모델링 공사 재개 등의 과장이 남아 있지만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낙찰 받은 만큼 수익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빠른 정상화를 통해 종로3가의 상권 회복에 기여하고 도심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3-12 14:23: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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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인천 청라서 '롯데캐슬' 오피스텔 분양

롯데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M4블록 '청라롯데캐슬'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0층, 1개동, 전용면적 58~116㎡, 총 498실 규모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828가구와 함께 1326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롯데마크, 홈플러스, 주민센터, 수변상가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난 2월 문을 연 연면적 1만5551㎡ 규모의 청라여성병원도 도보 거리다. 인공수로 캐널웨이와 중앙호수공원도 가깝다. 내부는 인근 오피스텔에 비해 높은 52%의 전용률과 2.5m의 천정고를 적용해 공간활용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독서실 및 인터넷존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지상층에 배치했고, 엘리베이터 10대를 설치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3년간 담보대출 40%에 대한 이자지원 및 잔금 30% 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비용을 지원, 수요자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통해 전용면적 58㎡의 경우 7700만원이면 추가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며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사무소는 현장(인천 서구 경서동 958-1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2015-03-11 18:09:3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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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유일호국토..'눈물의 전세난' 묘수 내놓을까

전세난 해결, 임대주택 활성화 발등의 불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야당의 송곳 검증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마주한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10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세난 해결이 시급하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37주 연속 상승했다. 이마저도 매 주 상승폭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4월께 전세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세난 해결과 연결되는 임대주택 활성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승환 장관이 지난 1·13대책을 통해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는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행복주택도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주택시장의 인위적인 부양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9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입찰담합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제를 폐지하고 5년이 지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제도가 담합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시장 활성화로 주택경기는 숨통이 트였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남광토건과 신일건업에 이어 경남기업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경제전문가에 SOC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안다"며 "큰 줄기의 경재정책을 실행하면서 건설경기도 끌어올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직원들의 기강 문제와 내부 장악을 위한 인사가 숙제로 꼽히고 있다.

2015-03-11 16:18:5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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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주택경기 기대감 확대

3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월보다 20포인트↑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주태 거래량 증가와 분양시장 활성화가 밑받침이 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국 전망치가 전달보다 20.1포인트 오른 142.3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이 가팔랐다. 서울은 전달보다 24.7포인트 오른 154.9, 수도권은 22.4포인트 상승한 142.7를 기록했다. 지방은 16.7포인트 올라 124.7이었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2013년 11월 100을 넘어선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는 중이다. 이달의 지수는 2014년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9로 수치가 가장 높았고, ▲경기 150.7(22.7포인트↑) ▲경남 138.8(17.0포인트↑) ▲부산 136.6(15.7포인트↑) ▲인천 134.8(22.1포인트↑) 순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락해 117.1(3.4포인트↓)에 머물렀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 관련 지수는 일제히 개선됐다. 분양계획지수는 21포인트 오른 141.6, 분양실적지수는 19.2포인트 상승한 144.7, 미분양지수는 15.7포인트 떨어진 52.9였다. 이 중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는 2012년 7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건설 수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들도 모조리 상승했다. 재개발지수는 9.3포인트 오른 105.3, 재건축지수는 7.5포인트 상승한 106.5, 공공택지지수는 16.1포인트 오른 128.4였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승과 하락 중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았던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이달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 주택시장 회복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 분양물량 집중, 투자 수요 증가 등 분양시장의 호황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시장의 호황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3-11 14:18:09 박선옥 기자
역세권 아파트 '지하철 3~5분 거리' 가장 선호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역 도보 3~5분 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 2∼6일 수도권에 사는 30∼5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역세권 아파트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7.2%가 '도보 10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보 5분 34.5%, 도보 15분 13.0%, 도보 3분 5.0%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도보 10분 이내를 역세권 아파트로 생각하는 셈이다. 그러나 본인이 살고 싶은 역세권 아파트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9.7%가 '도보 3∼5분'을 선택했다. 도보 6~9분이 37.4%로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도보 10∼15분도 18.5%에 달했다. 가장 가까운 도보 1~2분은 4.3%에 그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도보 1~2분 거리는 역 주변이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호도가 떨어지곤 한다"며 "전체적으로 10분 이내를 역세권 아파트로 봤지만 3~5분 정도가 걷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설문 응답자의 78.4%는 '같은 지역의 비역세권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더라도 역세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겠다'고 답했다.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출·퇴근(48.0%), 편의시설(쇼핑·장보기 등 22.4%), 미래가치(18.4%), 자녀 통학(11.1%) 순으로 답이 나왔다.

2015-03-11 13:41:3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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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탄 분양시장]현대건설, 창원 감계지구 '힐스테이트2차' 4월 분양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 감계지구 4블록 15로트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2차'를 4월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 147가구 ▲70㎡ 215가구 ▲84㎡ 385가구 ▲101㎡ 89가구 등 총 836가구 규모다. 앞서 공급된 1·3·4차와 함께 총 4213가구의 힐스테이트 타운을 이루게 된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는 창원 최초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안전하게 아이가 함께 자라는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셉테드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 예방기법이다. 공원 같은 아파트를 구현하고자 42%의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산책로를 비롯해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한다. 또 지상에는 주차장을 없애 청정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관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컬러리스트이자 디자이너인 프랑스의 장 필립 랑클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Hillstate Art Color)'2기 디자인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에는 평면선택제를 제공, 수요자들이 보다 넓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자녀들에게 색채를 통해 학습과 감성에 도움을 주는 창의력벽지를 사용하고, 일부 안전을 고려한 둥근 모서리 가구를 배치한다. 힐스테이트만의 첨단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적용,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대 내 에너지 사용 정보 확인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스마트폰 앱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4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2015-03-11 11:38:5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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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자본잠식…3월 말까지 자본잠식 해소 방안 제출

지난해 당기순손실 2657억9968만원 남광토건, 신일건업에 이어 경남기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본잠식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경남기업에 자본 전액 잠실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이날 오전 지난해 당기순손실 2657억9968만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로써 경남기업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92억8936만원으로 돌아섰다. 직전 연도 자본총계는 1091억5521만원이었다. 다만,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채권단에 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채권단 역시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신규 자금출자 등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별 총 채권비율은 신한은행 15.9%, 수출입은행 13.6%, 우리은행 12.9%, 서울보증보험 9.7% 등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건설사의 잇단 자본잠식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51년 설립된 경남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순위 24위의 중견건설사다. 국내에서는 경남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졌으며, 해외에서는 연면적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베트남 랜드마크72'를 완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5-03-11 11:20: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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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마지막 릴레이 이벤트 진행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가 분양을 앞두고 진행하는 8주간의 릴레이 이벤트 마지막을 진행한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오는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프리미엄 가득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1·2차 이벤트인 '3·6·9로 말해요'와 '2호선으로 나들이가요'가 각각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의 교통환경과 문화·편의시설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면 3차 이벤트는 상품 특·장점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후 ▲2.4m 천장고 등 평면설계 ▲원패스시스템, 시큐리티도어락 등의 보안시스템 ▲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 등 에너지절약시스템 ▲세대별 전용창고, 와이드주차장 등 넓은 공간설계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참여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접이식자전거, 인테리어상품권, 커피교환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며, 당첨자는 4월 10일 발표 예정이다. 삼성물산 분양관계자는 "기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불편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단지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교통과 편의시설 등의 뛰어난 입지여건과 주상복합의 고급스러움과 실속까지 더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차별화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3월 중 개관할 계획이며, 현재 현재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방향(자양동 769-10번지) Y타워 2층에서 현장 홍보관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2015-03-10 18:16:2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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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수요자 10명 중 7명, "전속중개제도 지지"

부동산 수요자들은 거래를 할 때 특정 공인중개사에서 중개 권한을 주는 '전속중개'보다 여러 사무실에 동시다발적으로 의뢰하는 '일반중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 구매의 주 수요층인 40대는 앞으로는 '전속중개'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1%가 '일반중개' 방식을 선호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중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러 곳에 의뢰해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거래의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38.6%) ▲중개업자간 비교가 가능하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29.5%) ▲관행적으로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25.0%) ▲전속중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6.8%)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속중개'가 더 좋다고 한 응답자는 ▲양질의 중개서비스 및 공인중개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67.9%)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 촉진으로 계약성공률이 높다(14.3%)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등을 꼽았다. 일반중개 방식이 더 선호되는 가운데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전속중개'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40대의 동의율이 68.8%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속중개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에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고자 의뢰할 경우 이를 '계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4%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를 선택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이어 중개의뢰 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63.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대답했다. 여전히 구두의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서면계약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서면계약 형태의 전속 및 독점중개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한편,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주요 항목별 중요도를 체크한 결과 ▲적정가격 제시 또는 유연한 가격협상 능력(4.47점) ▲공인중개사의 업무태도(4.35점)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및 중개경력(4.19점) 순으로 파악됐다. 이외 ▲중개사무소 위치 및 외관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 등은 각각 3.5점으로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항목 역시 평점이 2.72점에 그쳤다.

2015-03-10 17:00:1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