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합의 '부동산 3법'…법 어떻게 바뀌나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9·1대책 이후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원인이 국회의 '부동산 3법' 통과 지연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된다. 2012년 9월 이미 발의됐지만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 2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가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 국토부는 이 경우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반분양 분양가가 오른다는 뜻이 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택지는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등의 이유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이 제도 폐지 때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62개 구역, 4만 가구다. 여야는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키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제정하기로 했다.

2014-12-23 19:16:50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등 부산지하철 다대선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입찰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다대구간) 공사 1·2·4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설계 품질과 투찰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사비에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개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이 구간 공사를 891억∼1079억원에 낙찰 받았다.

2014-12-23 18:03:56 박선옥 기자

새해 입주 아파트 24만 가구…신도시 물량 풍성

2015년 전국적으로 23만9550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 25만8456가구와 비교해 7.3% 줄어든 수치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수도권 9만6224가구, 지방 14만3326가구의 입주가 계획됐다. 올해에 견줘 각각 1.9%, 10.6% 줄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만9371가구에 그친다. 래미안대치청실 1608가구, 텐즈힐(왕십리뉴타운1구역) 1702가구,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549가구, 위례IPARK1차 400가구, 보금자리지구 3658가구 등이다. 경기는 6만5174가구로 전국에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다.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 410가구, 판교알파리움1·2단지 931가구, 광교 호반베르디움 508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1416가구, 동탄꿈에그린프레스티지 1817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5만766가구)보다 1만4408가구 늘어난다. 인천은 구월지구 4149가구, 송도국제도시 4549가구 등 총 1만1679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지방은 부산 입주 물량이 1만9222가구로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대연롯데캐슬 564가구, 부산더샵파크시티 1758가구,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2369가구 등이다. 이어 경남에서 물금지구 양산대방노블랜드2·3차 1310가구, 창원마린푸르지오1·2단지 2132가구 등 총 1만840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이 외 ▲세종(1만7069가구) ▲대구(1만3294가구) ▲경북(1만1377가구) ▲충남(1만932가구) ▲전남(9985가구) ▲울산(9320가구) ▲전북(9055가구) ▲충북(8238가구) ▲강원(5490가구) ▲광주(5165가구) ▲대전(3678가구) ▲제주(2099가구)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입주 아파트가 크게 줄어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릴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요소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대구·경북·충남 등은 물량이 늘어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2-23 17:06:07 박선옥 기자

희림, 인천 송도 주거복합단지 설계 수주

건축설계 및 CM·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대상산업으로부터 인천 송도 RM2블록 주거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림은 분양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특화된 설계, 인근 주거단지와 차별화되는 디자인으로 지명현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당선됐다. 총 40억원 규모다. 9만7558㎡ 부지 위에 아파트 약 2700가구와 오피스텔 300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 외부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운동·놀이시설과 휴게실로 구성하고, 4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희림 관계자는 "해당 단지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4-12-23 15:17:18 박선옥 기자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을 통해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3 14:52:05 박선옥 기자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2-23 14:34:40 박선옥 기자

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2014-12-23 14:11:08 박선옥 기자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전세 1년 새 2배↑

전세선호 현상으로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3.3㎡당 2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만2968가구의 아파트가 3.3㎡당 평균 전세가 2000만원을 넘겼다. 지난해 1만4736가구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모두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서도 2013년 강남·서초·송파구에만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 전세아파트가 존재했지만 올 들어 성동·양천·용산·중구 등이 추가됐다. 이 중 강남구는 2013년 5074가구에서 2014년 1만6354가구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3.3㎡당 2000만원이 넘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역삼동이 4521가구로 가장 많고, ▲도곡동 3767가구 ▲대치동 3683가구 ▲삼성동 3360가구 ▲청담동 102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역삼동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사이의 단지 대부분이 해당됐다. 서초구는 9525가구로 조사됐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집중된 반포동이 7114가구에 달했다. 특히 단지 인근 외국인학교 영향으로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퍼스티지 공급면적 113㎡와 114㎡의 전세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겼다. 송파구에서 3.3㎡당 전세가 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6723가구로 모두 잠실동에 위치했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해당됐다. 이 외 성동구 189가구(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중구 81가구(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양천구 50가구(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용산구 46가구(이촌동 한강자이) 등이 3.3㎡당 전세가가 2000만원을 넘겼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더딘 경기회복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세선호 현상이 지속, 당분간 고가전세 가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12-23 09:46:42 박선옥 기자

롯데건설, 104마을에 라면 1000상자 전달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에서 사랑의 롯데라면 나눔 후원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라면 나눔 행사는 지난달 실시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과 연계해 이뤄졌다. 104마을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등에 롯데라면 1000박스를 전달,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의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살려 전국 각지의 저소득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고 문화소외계층에겐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랑나눔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14-12-23 09:21:15 박선옥 기자

[인사]세종개발, 김용기 신임 대표 선임

건설공제조합의 자회사인 세종개발이 신임 대표이사로 김용기(前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상무)를 선임했다.

2014-12-22 16:43:29 박선옥 기자

내년 1분기 3만8662가구 집들이…웃돈 최고 1억5천

2015년 1분기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입주 물량이 4분의 1가량 차지한다. 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새해 1분기 65개 단지, 3만866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은 입주 아파트가 아예 없고 서울도 1611가구에 불과하지만 경기도가 1만127가구에 이른다. 지방 5대광역시가 9792가구, 그 외 지방은 1만7132가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마포3차'로 조사됐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에 1억5000만원, 115㎡에 1억~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계룡리슈빌'(A-16블록), '백조예미지'(A-17블록), '호반베르디움'(A22블록), '우남퍼스트빌'(A15블록) 등 8개 단지, 5886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 중 '우남퍼스트빌' 84㎡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 외 위례신도시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송파 푸르지오' 138㎡가 5000만~1억원, 광교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138㎡가 최고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의 '엘크루 랜드마크' 111㎡가 분양가보다 최고 1억원이 올랐다. 거제시 내 10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로 분양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단지다. 이에 반해 세종시 입주 프리미엄은 급락했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물량도 많아서다. 1분기 7개 단지 4768가구가 입주하는데, 웃돈이 붙지 않은 단지들도 있다. 1-3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파크2차'(M4블록) 110㎡가 1500만~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붙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입지와 분양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역시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면서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나 세종시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4-12-22 14:40:52 박선옥 기자

한화건설, '위례 오벨리스크' 최고 295대 1로 마감

위례신도시 분양 열풍이 아파트를 넘어 오피스텔에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지난 17~19일까지 '위례 오벨리스크' 321실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8389명이 몰리며 평균 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B타입 전용면적 29㎡가 8실 공급분에 2369명이 접수해 295.1대 1의 최고 청약률을 보였으며,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으로 꼽힌 65㎡와 77㎡도 각각 48.4대 1, 48.5대 1을 나타냈다. 분양 관계자는 "위례 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아파트가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대기수요가 두텁다"며 "오피스텔이지만 주거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첨자 계약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2014-12-22 11:33:37 박선옥 기자

서산장학재단, 충청권 학생 623명에게 장학금 전달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충청지역 중·고교생과 대학생 623명에게 총 3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2014년도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갖는다. 장학금 전달식은 총 10개 시·군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20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중앙고교에서 첫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완섭 서산시장, 한상기 태안군수 등 지역인사와 학부모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태안·당진지역 학생 395명이 성완종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오는 30일에는 예산시 소재 예화여자고교에서 천안·아산·공주·예산·보령·세종·홍성지역의 학생 22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완종 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은"지난 23년간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는 해외 장학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재단으로 성장·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해외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 및 하노이국립백화대학과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매년 50명의 베트남 장학생을 선발해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졸업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성완종 이사장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지난 1991년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은 경남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이다. 서산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총 274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에티오피아, 태국, 베트남 등 해외를 포함,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학술·교육사업,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12-22 10:57:17 박선옥 기자

분양시장 좋다지만…'고분양가' 아파트는 냉탕

양극화 속 같은 고분양가라도 인기 차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전처럼 굳이 '착한 분양가' 전략을 펼치지 않더라도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되면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같은 고분양가라도 상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 업체 동일이 수도권에 진출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7블록에서 분양한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한때 김포·용인 등과 함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 전세난, 은평뉴타운과 불과 2정거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 입지, 9·1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제는 일부 아파트에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웃돈까지 붙었을 만큼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는 전체 968가구 중 여전히 500가구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진 입지에 비해 비싼 분양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아파트는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이 850만~960만원대, '삼송1차 아이파크'가 980만~1050만원대에 공급된 것에 비해 최대 100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삼송지구 A부동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운 남삼송보다 북삼송의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 단지는 북삼송 안에서도 끄트머리"라며 "발코니 확장비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분양가도 3.3㎡당 1200만원이 넘어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150명 정도가 투입돼 조직분양, 일명 떼분양에 들어간 상태"라며 "브랜드가 유명하지도 분양가가 싸지도 않은데, 계약조건도 중도금 이자후불제라 무이자로 변경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비슷한 시기 대우건설이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공급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차분'도 50% 안팎의 계약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용면적 59㎡(25평형) 소형으로만 구성, 확장비 포함 분양가를 비교적 저렴한 2억1000만원대로 낮췄지만 일대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와 비교해 여전히 2000만~3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인근 B부동산 대표는 "옥정지구 옆 고읍지구 아파트 84㎡(33평형)가 2억2000만~2억3000만원에 거래된다"며 "면적이 작다 보니 전체 분양가 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주변보다는 많이 비싸 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50% 정도 계약됐는데 곧 조직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면 곧 계약을 마무리 짓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상반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해 공급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역시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 1114가구의 절반이 넘는 750가구가량이 아직 미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사이에 지어지면서도 최대 50%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950만원에 책정된 반면,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1800만원대와 1300만원을 전후해 가격이 매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에 비해 신도시아파트가 평면·상품구성이 좋기 마련"이라며 "여기에 입지는 비슷한데, 가격경쟁력까지 위례나 미사지구에 밀리다 보니 래미안힐스테이트가 외면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4-12-22 10:21:41 박선옥 기자

[2015경제]전세난 해법,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새해 주택부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민간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단 개괄적인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내년 1월에 나올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치를 재산정해 용지를 할인매각한다는 것.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등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이상이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일 때는 이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공익적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시켜 소규모라도 임대주택 건립 용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펀드한테 분양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일변도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공급 주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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