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MB정부 5년간 부동산 면적 2배 증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일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두 번째 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5년(2007~2012년)간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면적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2배(115.3%) 넘게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 3065.87㎢는 여의도(2.9㎢)의 약 1057배, 서울시(605.2㎢)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도 이 기간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 규모만큼이나 영향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발간한 첫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늘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892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 보고서인 3편은 연말께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