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24~30일 동맹휴업 결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비상대책 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대응으로 이달 30일까지 7일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1차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경우 향후 시행되는 대로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정도 예고기간을 두게 됐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인하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