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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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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확보 의지에 원 구성 협상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앉히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새 국회의 초반의 의정 성과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그 중,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관례상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결과,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법사위원장 직을 노리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일들이 반복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고(故) 해병대 채 해병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선출 후 취재진과 만나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확보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기초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21대 1당이었는데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으면 1~2년씩 걸려서 겨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에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으므로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았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 자칫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초반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으나, 독주 프레임이 씌워져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직을 배분했다. 이렇듯,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으로 거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06 15: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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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수원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염태영 "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아 협치 실현하자"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당선인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개혁 국회였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막히고, 적대시했던 21대 국회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만 바라보겠다는 여야의 당선인들을 차례대로 만나본다.[편집자주] '환경운동가', '수원의 첫 민주당 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으로 수원의 '유명인'인 염태영 경기 수원무 당선인이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다. 염 당선인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는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해 59%의 득표율을 얻으며 상대 후보를 무난하게 이기며 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염 당선인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아 협치를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염태영 당선인은 국회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의 주 원인을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당과 소통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정부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한 노조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민생 개선을 위한 여야의 협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야 한다"며 "바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그 요체는 민생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는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민생 문제는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책의 선후와 강도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여야가 신속하게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고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일명, 되돌이표 방지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정책,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인구절벽 대응 정책 등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핵심 내용에 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정치는 위기에 빠진 민생정책부터, 합의가 쉬운 일부터 시작해 작은 성과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더 많은 그리고 더 중요한 국정과제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토위서 일하고 싶다"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상임위에서 일을 잘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염 당선인은 지역소멸 대응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인기'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에서 그는 "수원의 70년 묵은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반드시 이루고, 기존 군공항 부지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현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 남부에는 이미 반도체 밸리가 형성돼 있고,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대로 영종도 공항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며 "이후엔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고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명분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에 배정받게 되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 ▲권선구·영통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염태영 당선인은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문제로 꾸준하게 거론돼 온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합쳐지면서 저출생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시킬 방법으로 "이를테면, 특별법에 기초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지방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지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과감한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염 당선인은 수원무 지역에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출퇴근길에서 흘려보낸 금쪽같은 1시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지하철 3호선 '권선곡선역'을 만들어 권선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해 '권선-강남 지하철 30분 시대'를 열고, 수원에 거미줄형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망포역-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및 SRT와 연계 ▲수원남부 순환도로 추진(오산-수원-용인 간 지하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세류권선 IC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염 당선인은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수원시민과 국민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11: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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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 특히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궤변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사 한 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께선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05 15:0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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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3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양산 경쟁이 본격화 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내 양산 소식을 전한 데 이어 SK하이닉스가 3분기 내 양산을 선언했다. ▲기아가 새로운 모습의 전기차 EV6 출시를 예고했다. 기아는 2일 EV6 출시 3년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의 티저 이미지를 통해 더 뉴 EV6의 실루엣과 전·후면부 램프 디자인을 공개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수익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구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 구독료 인상은 물론 스포츠 중계 유료화에 나섰지만 품질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계권 확보전에 나서기 보다는 품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부동산> ▲시장의 예측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색채가 옅어진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달러당 1400원을 목전에 뒀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국회의원 선거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겹치면서 일부 금융공기업의 차기 CEO 인사가 멈춘 상태다. ▲보험업계가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자본시장>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외연을 넓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1% 늘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진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은행(IB) 업무 분야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인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여파 등으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관련 시장이 축소되면서 당분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지속가능식품을 선도하는 풀무원이 두부면과 두유면 등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풀무원표 식물성 건강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2080'은 국민 치아 건강에 앞장서 온 국내 대표 브랜드다. 올해 26주년을 맞는다. ▲국내 게임업계가 장애인을 향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이 가장 적극적이다. <정책사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향후 20년쯤 후 1% 선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가 GDP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해 규제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 및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성장 속도가 10년 전보다 약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 답답하게 막혀있던 명동,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세종에도 수소버스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청사 이남에 위치한 대평동에 이 지역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05-03 06: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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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민생·경제보다 정쟁 법안 갖고 싸운 여야

국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총선 후에도 민생과 경제를 신경 써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21대 국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는 여대야소, 윤석열 정부 초중반엔 여소야대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크게 3가지 법률안에 이견 차가 있어 협상했지만, 2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반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극렬 반대하던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모처럼 합의 처리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는 그 후폭풍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야당은 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야당은 쟁점 사안이었던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기간과 특조위의 직접 자료 제출권 및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야당 주도로 마련됐으며, 이미 마련된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하고 추가적이고 상당한 재정 순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시민사회에선 최대 5850억원이면 선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끝까지 '신경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서 발생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왜곡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방해 및 왜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본 후 수사가 미비할 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진행하자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의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모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 시급한 고준위특별법은 불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1만8000톤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하고 있으며, 2030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지역의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야의 일부 이견이 존재해 처리되지 못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의 저장 시설 용량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친원전 정책 기조로 받아들이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안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위태롭다는 것이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7년 이후 17년간 미뤄오다 또 다시 미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4-05-02 16:1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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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석' 민주-민주연합 합당 의결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마지막 합동회의를 열고 171석의 원내 1당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전 마지막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합당 의결 및 합당 방식 결정, 관련 강령·당헌·당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고, 민주연합은 14석을 얻었으나,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복귀해 10명의 민주연합 당선인이 복귀하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다시 하나가 된다"며 "제가 선거 때도 표현 드렸던 것처럼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상을 주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는다. 경제 상황도 참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삶과 민생도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면서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소중한 경험이 우리의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넘어 정권교체를 위한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당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합동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0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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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이외 쟁점법안은 입장차 확고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각 당의 원내수석은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이 올라오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아예 처리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 특조위 위원장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에 뜻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자체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 할 때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는 2일을 본회의 개최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모처럼만에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01 16:0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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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05-01 14:1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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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신구(新舊) 갈등 조정 22대 국회가 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신구(新舊) 산업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조정해 '제2의 타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되면서, 타다가 제공했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 처리를 주도했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신산업과 구산업간의 갈등을 중재하지도 못한 채 신산업을 고사시킨 선례로 남았다. ◆리걸테크 시장 70조원 규모로 커지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교착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각 전문 분야의 산적한 갈등을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분야다. 법률사무소의 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법률상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에 제동을 걸면서 성장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법률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 즉 '리걸테크' 기업 시장이 생성형AI의 성장으로 500억달러(약 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내에는 리걸테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자, '로톡'과 '빅케이스'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세무·부동산·숙박·교육 분야도 혁신 필요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역시 초진이 허용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비대면 진료도 다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서비스 이용 건은 급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난 3월 진료 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1월보다 5.5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정교한 중재와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섬과 벽지 지역에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 서비스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 허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도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기존사업자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급 환금 서비스 스타트업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가 위임하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분야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안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기존 숙박업 이외의 선택지로 떠오른 공유숙박업계 측도 도심 공유숙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 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트의 실거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업계도 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 인식, 끝까지 노력해야 타다금지법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같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선 의원모임이 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유니콘팜'이다. 이들은 21대 임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변호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니콘팜은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01 14:0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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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차담 형식 영수회담 2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사람이 특별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에서 천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에 검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6 15:3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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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사회, 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아젠다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인·지식인, 해병대 예비역, 야당 소속 국회 운영위 위원 등과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의제 지키기'에 주력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작가는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작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임 전 1시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입건을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운영위 야당 측 간사와 운영위원회 야당 측 위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다. 야당의 개회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25 15:2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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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에서도 '강성팬덤'에 휘둘리나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범야권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들이 일부 강성 팬덤에 휘둘려 대립을 일삼는 '정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정치에 특성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추종하는 이른바 '강성 팬덤'은 여야 주요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일종의 팬덤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인데, 최근에는 팬덤이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가로 막거나, 내부 이견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후, 강성팬덤은 비이재명계를 친이재명계와 구분짓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 등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서슴없이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표시를 하는 등 행동 반경을 넓혔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팬덤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적으로도 당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앞둔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팬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장 출마자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말도 한층 더 거세졌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중재와 설득보다 야당의 필수 입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는 글을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산의 대상에게 '협치'와 '타협'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협치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의 대상은 여당이 아니라 야권에 표를 준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올해 8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며 친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시민들이 민생경제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성과나 강경투쟁을 원해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심을 오도해서 강경투쟁의 명분으로 삼아 강성팬덤과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며 "민심에 대한 오판이고 잘못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4-25 14:5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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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분만에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조국혁신당이 25일 황운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를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조국혁신당에서 황 의원은 8번을 받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콘클라베는 본래 카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로, 교황의 선종시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이 소집돼 진행하는 교황 선출 비밀 회의를 뜻한다. 이로 인해,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수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소감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 즉 창당 한 달 일주일 만에 국민들의 25% 가까운 지지를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그러한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잘 받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검찰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 드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 할 것인지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선도적인 정당이 되겠다"며 "모든 현안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당과는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확연히 느끼실 수 있도록 스마트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1:07: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