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 처리…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처리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10여분만에 6만t의 물이 약 5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급속히 유입돼,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던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사망 14명, 부상 16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을 목표로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30일 동안이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도입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추진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인권위원에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를 주도한 만큼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이며,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가인권위원에 이 같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정당의 추천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하는 행동은 정당정치가 갖는 기본 성격과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의장과 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가 자기 스스로를 국회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퇴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머지 안건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