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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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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천 결론 못낸 민주당 비대위, 저녁 다시 만나 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20일 저녁에 다시 모여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논의사항을 알렸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됐다"며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고 오늘 다른 시간대에 비대위원이 모여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략공관위의 의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공천 배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위원장 직속기구다. 전략공관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외부로 공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전략이 아닌 것"이라며 "혼란을 가중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하나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후보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에선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서·금천구, 경기 광주·오산시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청년 후보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앙당 재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도록 비대위에서 권고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과 후보자가 청년과 후보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지선에서 강원도 강릉시장에 나서는 김우영 예비후보, 충남 예산군수에 출마한 김학림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2-04-20 12: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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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과 유출에 "대단히 유감...징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유출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 후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드린다. 전략공관위에서 그에 대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결정사항이나 심사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결과는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어제(19일) 심사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대위원회의가 있기 전에 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 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 이게 실화일까요"라고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략공천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을 통해 공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경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와 다를 바 없다. 공천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선 공천의 책임은 총체적으로 비대위가 지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비대위가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제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한명의 비대위원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4-20 10: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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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 축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다"며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에 뿌리 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당의 검찰 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며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2022-04-20 10:4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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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4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세 기업이 내는 최저보험료가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환경 기업이 내는 보험료도 평균 24% 인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19일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있는 후보자 지명 책임을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초광역권으로 협력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으로 출범한다.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격려했다. 또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 가운데 지난주 서울 학생 1만68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직원 확진자는 같은 기간 1994명으로 서울 학교 내 확진자는 총 1만8808명이었다. 이는 서울시 확진자의 11.8%를 차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이 중앙방공통제체계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구수가 23만명에 이르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할 소방서가 없던 금천구에 지난해 7월 금천소방서가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민원에서 시작된 일이 결실을 본 것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의회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153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758건 대비 52.1%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전문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노비즈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 업무를 협회가 100% 담당한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혔다. 글로벌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인력난이 본격화된 상황, 영입은 물론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민항 여객기의 미주 취항이 4월 19일로 5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2년 4월 19일 서울~LA 노선 첫 운항을 시작으로 이후 50년 동안 미주 주요 도시를 취항하며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SK텔레콤과 KT가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WIS 2022)'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웹젠 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 웹젠지회(웹젠 노조)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엔데믹(풍토병) 기조로 항공업계가 리오프닝을 주도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치솟은 유류할증료와 수요 폭등에 대비하기 힘든 국제선 증편 속도는 항공업계의 걱정거리로 꼽히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달 외화예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지 한 달만이다. ▲암호화폐시장이 미국의 조기긴축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14%나 하락했다. ▲올 1분기 대형건설사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데다 골조업계와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봄 정기세일이 나들이를 부르는 봄날씨에 방역 규제 전면 해제가 겹쳐 높은 매출 실적을 거뒀다. 백화점 업계는 결혼시즌 예비 부부를 위한 기획전까지 모처럼 순풍에 돛단 듯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두 가격과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올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편의점 원두 커피가 가성비를 앞세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생활문화기업 LF와 국내 판매권 및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들어 리복은 새 주인을 찾은 데 이어 한국 시장에서 LF와 손을 맞잡으며 탄력적인 국내 상품공급 및 전세계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2022-04-20 06:0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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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 선플 960만개' 선플재단 '악플없는 날' 선포식 개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사진 두번째줄 왼쪽 세번째 부터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방송인),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악플 없는 날((No Hate Comments Day)' 선포식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한 DGB생명 이사장,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플운동은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민 이사장은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 받는 유명인들을 찾아 '응원 선플 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 시작됐다. 선플운동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즈음에는 가수 유니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악플로 고통 받다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명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악플을 다는 잔인한 사례도 있었다 . 민 이사장은 선플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과거 자신이 단 악플을 반성하고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습에 울림을 받아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가 발족하고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15년간 성장을 거듭해 전국 7000여 학교와 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참가자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선플은 현재 96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김상우 광운Ai고등학교 학생, 고민서 오산고등학교 학생,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가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현실의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다. 오늘을 계기로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은 "악플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배려와 화합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을 기업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한 DGB생명 김성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EDG경영을 위해 도입한 사내 선플운동이 기업문화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방송인 서경석씨는 "무심코 올린 악성 댓글이 누군가에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된다"며 "악플 없는 날 선포를 계기로 이날 하루 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기를 생활화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없는 날'을 선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플운동을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시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 선플운동 참여 학교와 단체에서 '악플 없는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감사와 응원 선플쓰기',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선플거리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인터넷 선플달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선플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2022-04-19 19:3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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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단수공천·이광재에 강원지사 출마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선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로 단수공천하고 김동연·안민석·조정식·염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노 전 실장 공천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나 공관위 결정대로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해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 비대위원들이 수긍을 했고 현재는 다 처분해서 무주택자인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 권유에 대해 "권유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으면 권유가 아니다"라며 "현직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고, 가능하면 오늘 내일 중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목표"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할 것인가, 경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기타 후보군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접촉과 의사타진 정도를 하고 있고 결과를 최종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천의 윤곽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19 17:2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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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종료..."쟁점 해소해 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쟁점 사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4월 임시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핵심 인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보호 입법 이라며 입법 저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측에선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와서 30분 정도 발언했고 의장실 논의가 끝난 후 법사위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논의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고 민주당에선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서로 논의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이 모여서 국민의힘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의 별도에 중재안 같은 것은 없었으며, 양당의 이견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뤄졌다. 또한, 양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기한 같은 것은 따로 없었으며 박 의장이 예정된 미국 출장을 취소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04-19 17:2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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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고액 고문료 논란에 "전혀 올바른 행태 아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김동연 캠프 측 제공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는 평생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고위 공직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신과 또 공직 이후 자기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한 후보자가 받은 고액의 고문료에 대해 "형식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활용 등을 이야기 하겠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간접적인 로비의 문제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에게도 이런 제의가 왔다는 점을 회상하며 "장관 연봉의 10배, 20배 제의도 받아봤으나 저는 전부 다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의 같은 것도 전부 거절했고 심지어 제의가 하도 많이 와서 그걸 피하기 위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가로 가서 칩거한 적도 있었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는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2년 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수많은 제의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관예우, 이번에 폐지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 퇴임 후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자의 청렴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게 된다"며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를 없앨 절호의 기회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4-19 16:2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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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출석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재확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도 수사할 없게 된다"며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행 안착 제도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취임 이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됐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돼 전건 보완수사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 기회를 주신다면 2019년 검찰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2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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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포털 뉴스 권한 줄이기...카카오·네이버 편집권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배치되는 포털 뉴스는 편향성을 지적받으며 정권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털규제법의 주된 내용은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검색 및 언론사 구독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 실시 및 아웃링크의 의무화 등 이다.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이 아니라 원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방식은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고,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의 'MY뉴스'는 중단이 되도록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털은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그 결과로 뉴스를 제공·매개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포털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 주변에 위치한 언론사의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해 지역언론을 포털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게 할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 (포털이) 전국에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고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실제 경험하고 있겠으나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털 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 방송에 나와 "포털 문제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 뉴스만 기준으로 삼아도 상당부분 해법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은 뉴스편집을 하지 않고 아웃링크로 이용자와 언론사를 매개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반면,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해 발의돼 포털개혁법의 바탕이 된 김의겸 의원 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해도 포털의 편향성·불공정이란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포털 뉴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바꿀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트래픽이 이전만큼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언론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당사자인 포털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포털 '다음' 운영) 관계자도 "포털의 서비스 측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챙겨 보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드릴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4-19 14:3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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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인천시장 출마선언,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거대양당이 윤심·명심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면서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인천시장 선거는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안상수, 유정복, 이학재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러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인천에서 돌봄에 방치된 '미추홀 형제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인천시민들이) 고립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구하는 따듯한 정치를 부르고 있다. 이 절실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결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을 강조한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았다"며 "대한민국 돌봄 혁명의 원대한 꿈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 구축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기금 설치 ▲8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조기 설립 및 제3의료원 설립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팬데믹 상시 대응력 제고 ▲녹색 도시 인천을 위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인천 에너지공사 설립 ▲2030년까지 인천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 시민 여러분, '더 새로워져라, 더 가까이 다가서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으라는 시민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 시장 이정희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 을에서 후보로 나와 18.35%를 기록하며 정일영 민주당 후보,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대 대선에선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심상정 의원과 결선후보까지 간 끝에 고배를 마신바 있다.

2022-04-19 13:3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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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영 낙마 조준한 총공세

민주당이 자녀 특혜 편입·병역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태홍 낙마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된 의혹 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으나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윤 당선인이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를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발언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그가 '인선' 됐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이랄 것도 없는 '하루 검증'으로 그가 팬데믹 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다수의 의사들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돼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돼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척추부위"라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MRI 판독 소견이 아니라 영상 사진이 공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에 집중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 후보자 딸만 편입 구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니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 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가'반에서 구술고사를 치른 정 후보자의 딸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며 "개인적 인연이 있는 3명의 면접관이 정 후보자의 딸에게 만점을 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점자들이 정 후보자의 딸과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 준비단이 알고 있음에도 표를 만들어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 후보자의 딸이 부실 평가 만점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4-19 13:2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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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일축 "정권 바뀌면 향후 개혁 불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18일) 회동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력기관인데, 이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틀어쥐는 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범죄자로 (수사기관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수사의 효율만 강조하게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에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뀐 후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기소·수사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 전국 검사 2000명이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져서 막강한 수사력을 갖게 된다"면서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어 법률시장 자체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찾는데,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당 판사·검사에 줄을 댈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관으로 예우 받으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있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04-19 09:08: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