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장 선거 '이낙연 추대론'에 송영길 등 '경선 없는 단수공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6·1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떠오르자,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명(송영길·박주민·김진애·정봉주·김송일·김주영)이 출마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장 선거를 전략공천 선거구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단수후보로 공천한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아낼 구상인 것. 중량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바로 다시 지선에 나오는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와중에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낙연 추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오는 지선 이후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아직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전 총리가 직접 등판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송 전 대표 사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이낙연 추대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지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가) 거론되는 모양인데 가령,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추대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17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출마선언식을 연 자리에서 '이낙연 추대론'에 대해 "이 전 대표님이 안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 하신다는 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마하신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2일인 만큼, 이달 안에 당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애 전 의원도 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이낙연 등판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전략공천 결정이 나고 나서 당원·지지자들의 거부와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하나는 특정 인사(송영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하나는 특정 인사(이낙연)를 여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논란 때문"이라며 "본인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민주당 바깥에 보이는 모습도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4-18 16:53:34 박태홍 기자

'야반도주' 한동훈 발언에, 민형배·박주민 "입법부 존중 없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시작으나 크게 4가지로 한 후보자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여론조사 상 한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인 점 ▲야반도주란 표현으로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한 점을 들어 한 후보자의 추천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꾸라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검찰 국가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 특권적 지위로부터 갖는 어려움으로 벗어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기득권 검사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은 법안이 심의될 때 법사위 위원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법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이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다. 입법권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는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입법부와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4:18:13 박태홍 기자

박홍근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 분수령...차질없이 입법 나설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주장 또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을 통해서 수사,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과 윤 당선인까지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으로 인한 병폐가 있는 것을 부인 못했다"면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력해왔는데, 번번히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군부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나회 청산'을 통해 문민통제가 가능했고 안기부의 국내정치 참여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통제한 것처럼 검·경에 대한 개혁과 개편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책무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6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과도기적 1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견제와 균형을 중단하고 퇴행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법이 시행 돼도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책이지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통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발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원내지도부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18 13:52:07 박태홍 기자

윤호중, "정호영은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후보자가 어제(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윤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며 40년 지기 친구를 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본인·부인·장모에 대한 일명 '본부장'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정의는 언제 보여줄 것인가. (윤 당선인은)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총리 후보자(한덕수), '비번(해제) 거부·법꾸라지' 소리를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인 법무부장관 후보자(한동훈),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정호영)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 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4-18 10:11:20 박태홍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송영길 "UN제5본부 유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에서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 송영길 TV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UN(국제연합)제5본부 유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대입구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제 1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성공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서울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N제5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UN본부가 있는 곳은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 4곳이다. 그는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고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민의 최대현안인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내곡동 개발을 통한 아파트 5만호, 구룡만 개발을 통한 1만 2000호 공급 ▲집값의 10%만 내고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집' 공급 ▲주택임대차법 합리적 개정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를 공약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다"며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들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7 15:41:47 박태홍 기자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문...속도·의도·시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각각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청법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민주·사법 체계의 기본인 기소·수사권 이원화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 재정립 등을 꼽았다.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사법 체계에 칼을 대려 하자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보는 시선이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수사 공백의 대안·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 등을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부칙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욱·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 다뤄졌던 이슈나 윤석열 인수위의 정책 실책 등을 지선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웅·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당론 채택 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당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경기·인천·인천만 가져와도 선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또, 더 처절하게 패배해야 당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2022-04-17 11:30:10 박태홍 기자

윤호중, "尹-安 공동정부 구성은 선거용 술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정부 구성은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동정부 공약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며 "많은 국민은 두 당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그 어디서도 공동정부의 흔적초자 찾아볼 수 없다. 말로는 '원팀'을 외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둘러대지만, 1기 내각은 오직 윤 당선인의 권력독점을 강화하는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며 "명백한 대선공약 폐기다. 윤 당선인은 국민께 천명한 공동정부 공약을 어긴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대선 이후 행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윤 당선인의 성찰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힘을 줬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전날(14일) 회동한 것을 두고 "자리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는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진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을 닫았다고 봐야한다. 공동정부를 꺠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 당선인의 인사 폭주,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복원은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5 12:13:13 박태홍 기자

'검수완박' 충돌...김종민 "위헌 아냐", 전주혜 "비리 덮으려", 박범계 "만감 교차"

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 뉴시스 여야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석이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 검사는 수사권을 가져서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통제관이기도 한 모순적 지위"라며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장 청구 주제인 검사는 수사 당사자란 뜻의 검사가 아니고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헌법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 답변을 말한 것을 모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게 반대만 하지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냐고 묻자 그는 "표현자체가 원래부터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 용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은 과거 법사위 질의에서 수차 밝혔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같은해 12월 29일에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됐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막고자 2021년 3월 4일에 사퇴한 이후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4월에 들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사건을 뒤엎으려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히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대표(이준석)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돼 있는 법안이 없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전치 않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자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에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하고 있는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맞섰다.

2022-04-14 17:47:01 박태홍 기자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군내 성폭력과 사건과 이후 공군본부의 은폐·무마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심사 제1심사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공군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 목적으로 김기현·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며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의혹 제기 등이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역시 포함한다. 다만, 기존 공소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소 의원은 "서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법을 심사하는데, 차관만 나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면 특검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울림을 주는 사건"이라며 "작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112명의 의원들이 사건 관련한 전반적인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지금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국방부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매우 잘 협조를 해야 한다.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박 차관에게 강조했다.

2022-04-14 15:39:01 박태홍 기자

여야, 지선서 전국 11개 선거구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한해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 간사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상해온 안건들에 대해 최종 타결이 돼서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지선에 한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경기 3곳·인천 1곳·영남 1곳·호남 1곳·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편법을 금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시고 첫 번째로한 중요한 합의"라며 "이에 이르기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것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2-04-14 14:56:36 박태홍 기자

유력후보 잡기 위해 단일화 카드 만지작? 경기·대구 경선 주목

정당별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최종 후보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꺾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대선 막판 정책연대·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당·지역 기반을 확보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김 대표를 맹추격 중이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3자 단일화'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민석·염태영·조정식 후보가 단일화를 해 '반(反)김동연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대로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경선룰' 대로 치러지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표가 김 대표를 제외한 3인방에게 갈라져 최종 후보가 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염 전 수원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3자가 합의하는 가운데 TV 공개 토론을 충분히 가진 후, 후보 간의 비교우위를 알리는 과정 속에서 경선이 흥행해 3명이 단일화에 나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조 의원이 3자 단일화에 반대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선에서 1, 2위 후보가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3자 단일화보다 후보 간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TV토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을 일으킨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의 당선이 유력한 대구시장 선거에는 홍준표 의원,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벌이는 '1강(强) 2중(中)'의 3파전이 치열하다. 일각에선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홍 의원을 꺾기 위해선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의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전력으로 인해 이번 경선에서 -10%의 감점을 받는 것도 두 후보의 단일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유 변호사는 14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여론조사 2,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도식적인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단일화에 대해 손을 내밀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유영하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상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전해지면 김재원 후보는 결국 불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며 "저의 독자적인 판단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려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2-04-14 14:15:33 박태홍 기자

김오수, 박광온 법사위원장 만나 "법사위에서 의견 말한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그 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박 위원장과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절차야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이 되겠으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법률안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제도적인 예산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오늘 면담하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자리를 옮겼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법안 추진 단계별로 각 기관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다"며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11:19:59 박태홍 기자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행복, 피해자는 불행"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으로 대형 로펌에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받고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한 김 총장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범죄로 득세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검사 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한번)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각살우(矯角殺牛)'란 표현을 쓰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한 김 총장은 "소의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제대로 고쳐보자 하다가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됐단 취지의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얼마든지 검찰도 따르겠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4-14 10:44:50 박태홍 기자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국민 인사 테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덕수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 권한일지라도 지켜야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란 것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나"라며 반문했다. 그는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보인 행동을 지적하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라며 "벌써부터 한 지명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겟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문제 많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아직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사유가 많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저출생·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면 서류에서 원천 탈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을 받기도 어려운 함량 미달 인사로 내각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이고 시스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 정권과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기키는 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6:51:42 박태홍 기자

'검수완박' 소용돌이...민생 챙길 대선공통 공약추진 기구는?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맞섰다. 그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강행을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로나19 분야(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복지 분야(기초연급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경제 분야(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계좌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만나 실무협상을 한 것을 제외하면 추후 협상은 이뤄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협상의 당사자인 정책위의장이 소속한 원내대표단도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성일종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1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당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질 공통공약 추진기구 실무 협상에 대해 "검수완박은 원내의 일이고 정책위의 일은 아니다. 만약에 (검수완박으로) 부딪히더라도 갈등은 원내대표 사이의 일이고 정책위는 거기에서 약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하자고 제안은 계속 드릴 예정"이라며 "기존에 합의된 것이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서 지켜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와 민생 분야에 공통 공약이 많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해야 하는 공통공약은 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성 의장께서 공통공약 추진기구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셔서 지금 정리하고 인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3 16:0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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