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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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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강조한 윤석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헌법정신에 투철하면 양극단 대립을 피하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첫 일정으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경인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연설에 나서 고질적인 저성장,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혁신, 국민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헌법이라는 것이 모양 좋아지라고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서 정치적인 일시적인 타협을 위해 만들어놓은 문서가 아니다"라며 "한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하는 규범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도구이며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누구로부터 방해와 지배받지 않게 하는 정신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며 "우리도 (헌법정신이란) 기본과 원칙적 규범에 충실하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간 부분에 있어 공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며 "같은 체급의 경쟁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서 반칙하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래 비용 발생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 거래 행위를 늘리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시켜주기 위해선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혁신 ▲자체 기술 혁신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뒷받침을 금융투자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금융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자금)인데, 스타트업이 여러 차례 데스밸리를 거치며 성장해야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특정 기금을 장악해서 특정 기업에다 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지원은 위험하고, 결국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도저히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시중에 갈 곳 잃을 자금을 유치해 중개 기능을 해줘야 민간 주도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도입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제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6-3-3-4 학제가 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적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 5년 동안, 50년, 100년 대비한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1-10 11: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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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유소·LPG 충전소 규제 완화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20년 3월에 10만 229대였으나, 2021년 8월 기준 19만 1065대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과 현대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 모델을 속속 내놓으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유소를 전기·수소차 충전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혹은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를 모집해 통합발전소를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다.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사이 이격거리 규정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대본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유소·LPG 충전소 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기 정부를 맡으면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0 09: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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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병 월급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적힌 글을 올려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밝히며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5조 1000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은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선대본은 해당 공약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담당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권세호 박사는 9일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장병 월 200만원 봉급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자 "집권 후 즉시"라고 답했다. 권 박사는 "200만원이면, 18개월 (군 복무를) 하면 3600만원인데,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집권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권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5조 1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00조원이니 1%면 6조원인데 지출 구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해당 정책이 선대본 내 장성 출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올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11.1%오른 67만 6100원이고, 상병은 61만 173원, 일병은 55만 2023원, 이등병은 51만 89원으로 늘었다.

2022-01-09 16:2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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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어머니' 故 배은심 여사 별세에, 대선 주자들 깊은 애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배 여사는 지난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헌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6월의 어머님, 민주주의의 어머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께서 아들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가셨다"고 추모했다. 이 후보는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며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여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 후보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35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오셨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님의 그 뜻,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충청을 방문하는 와중에 고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더 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가서 우리 아들딸들을 지켜주셨다"며 "'이한열의 어머님'에서 '우리의 어머님'으로 '더 큰 자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표현했다. 안 후보는 "그런 이유로 저 역시 광주를 찾을 때면, 어머님을 찾아뵙거나 안부를 여쭙곤 했다"며 "제가 어머님께 '힘드실 텐데 몸을 챙기시라'고 여쭈면, '가족답게, 어머니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꼿꼿함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동영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선임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고인은 1987년 아들인 이한열 열사 사망 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하시면서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다"며 "1998년부터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유공자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6월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송문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빼앗아갔다"며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식 잃은 한을 가슴에 묻은 채 민주주의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한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일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며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젠 평안한 안식에 드시길 기도한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9 15: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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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 '중원' 충청 공략한 안철수, "설 전까지 3강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를 찾으면서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중원' 충청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과 윤석열 리스크에 지지도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안 후보는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설날 주변으로는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안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실시한 결과(무선자동응답방식 100%, 응답률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5.1%를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7.6%), 윤 후보(35.2%)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7주 전 같은 정례조사에서 안 후보가 4.0%를 기록한 것에 비교해 11.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충청 첫 일정을 충남 천안시 소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충남과의 인연에 대해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라며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대전이 과학 수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가 지난 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충청 방문 2일째인 8일, 충남 출신인 고(故) 윤보선 대통령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이셨다"며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이곳을 찾아온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을 하심과 동시에 60년대에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는 충청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를 맡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첫 번째는 직접 실물 경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유일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벤처 기업가로 모든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 보고, 직원들 월급 줘 본 사람"이며 "과학기술자로서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5:0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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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다 이재명'·'윤석열의 심쿵약속', 실생활 밀접 공약 내놓는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 유투브 채널에 '이거 보고 이재명 심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리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를 예고했다. / 이재명 유투브 채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탈모·게임 등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000만 명에 이르는 탈모인의 마음은 들썩였다. 또, 당 청년선대위가 해당 공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연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당사 '블루소다' 개관과 함께 지난 2일 전국 17개 광역지역에서 801명을 인터뷰한 '리스너 프로젝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탈모약 건강포함 지원도 청약 가산점 제도, 위기 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등과 함께 실렸다.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이 후보는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에게 해당 공약 제안을 받고 "좋네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빨리 발표합시다"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며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박주민,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탈모 공약이 인기를 얻자 이를 대중영합주의자 이 후보의 '모(毛)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탈모가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지원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보겠다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유투브 쇼츠 형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윤석열 후보는 새해부터 실생활 밀접 맞춤 공약인 '윤석열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선대위는 지난 2일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을 첫 번째 심쿵약속으로 발표했다. 선대위 전면 개편 후 내홍을 수습한 다음 ▲주류세의 10%를 활용해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범죄 피해자 회복에 사용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택시 기사 보호와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하던 '국민 안전' 메시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서 반려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제외할 것을 제시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공약 수혜 대상자를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준석 당 대표와 원희룡 선거대책 본부 정책본부장과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찍으며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과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이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연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윤 후보는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연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전기차 충전료 문제만 보아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료 현실화라는 두 개의 목표가 부딪히는데,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공약만 발표하는 것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3:5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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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GTX 노선 확장하고, 수도권 동서·남북·순환 신규 노선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A·C 노선을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남부·북부·순환선인 GTX-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 출·퇴근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당사에 출근한 뒤 직접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표를 앞에 두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광역교통망 확충 구상은 기존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신설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확장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GTX-B 노선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한다. 또한 GTX-D 노선을 신설해 김포(장기)-인천(원당·계양)-부천(대장)-서울(가산디지털단지·신림·사당·강남·삼성)-하남(교산)-남양주(팔당역)을 연결해 수도권 동서를 연결한다. GTX-D 노선은 2호선 삼성역에서 분기시켜 삼성역-서울(수서)-성남(복정)-성남(모란)-광주-이천-여주까지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GTX-F 노선은 인천(검암·계양)-서울(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평창동·정릉·광운대·신내)-구리-남양주(다산·양정)를 이어 수도권 남북을 가로지른다. GTX-F 노선은 수도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선대본에 따르면 F노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을 이어 경기 주요 거점 도시를 한바퀴 두른다. 선대본은 기존 GTX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건설에 총 17조 6440억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GTX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10조원을 조달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기존 주민들이 인접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같은 논리로 주택 시장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사실은 잡히게 된다. 수도권에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급 증가와 접근성 향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청년들에게 집값을 내릴 수 없으니 외곽에 나가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은 개발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인프라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지 않고 수요-공급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한쪽에 가격이 몰리는 것을 안정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수도권 전체의 접근권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한쪽으로 쏠리는 수요-공급과 집중 현상을 분산함으로써 전체 시장에 대해서 안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동권의 사다리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22-01-07 12:0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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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부 총질 지적에 "그런 표현한 것 자체가 내부 총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자신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이탈하고 내부 총질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제 의견을 내부 총질로 표현한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내부 총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다음 날 오전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했던 지적의) 9할이 선대위 개편 얘기고 1할 정도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얘기"라며 "선대위 개편 정도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박수영 의원이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후보의 의중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달라"며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보에게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개편된 선대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외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하므로 선대위를 통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볼 때 동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하철 인사도 윤 후보가 직접 민심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후보가 검찰 공무원 출신이니 겸손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총 공개발언에서 강조한 '세대포위론'을 실현하기 위한 연습문제의 하나인 게임·젠더 특위 구축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이템 모으기'처럼 젠더 이슈를 다뤘다 측면이 있었다"며 "반성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대본 차원에서 잘 파악해서 가야하고, 그 시발점이 아마 하태경 의원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부터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선대본에 게임·젠더 특위가 설치된다면 하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권 사무총장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의원은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저에게) 몇 번 언행이 세셨던 적이 있다"며 "후보가 어제 저에게 이 의원이 과거에 대해서 과한 언행이 있었다면 (이 의원에게) '꼭 찾아보고 오해를 풀라'고 후보 본인이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무우선권이 대표와 후보 사이에서 깔끔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많은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당무우선권이란 모호한 조항이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01-07 09: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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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세 10% 음주운전 예방·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세(酒稅)의 10%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두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세(酒稅)의 10%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두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얼마 전 대전에서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주세를 가운데 10%인 3000억 원을 특정목정사업으로 해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7 08:58: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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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준석 극적 갈등 봉합, "지난 일 다 털고 잊어버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6일 저녁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대표 사퇴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막판 손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 후보는 예고 없이 오후 8시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회의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5시 20분께부터 30여 분 동안 공개발언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윤 후보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이다. 지난 일은 다 털고 오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잊어버리자"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세 번째 도망가면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이 대표 사퇴안을 철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어 의총 마지막 발언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고민하던 시절보다 밖에서 조언만 하는 것이 선거 중독자인 저에게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 기간 후보의 당선을 의심한 적 없고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대표는 "항상 꿈꾼 일을 하겠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자기 일처럼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 안에서 눈 벌게져 나온 선배들의 뒤를 잇고자 한다"며 "내일 당사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쓰던 방 한켠에 제 침대를 하나 놔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젠 당원의 한 명으로, 권위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거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 오늘 온종일 장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대표님도 그동안 본인 소회를 다 말씀했고, 의원들도 하고픈 말 다 한 거로 알고 있다"며 "자, 이제, 다 잊어버리자. 오늘이, 3·9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재건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수권정당으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뛰자"고 연설했다. 윤 후보는 의총 직후 취재진을 만나 화해 계기에 대해 "화해랄 것도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았냐. 피 같은 당원이고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라며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 소유 전기차에 윤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태우고 3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평택시로 향해 빈소를 찾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다만 순직자의 유족이 있는 빈소를 찾는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2022-01-06 23: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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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찾은 이준석,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에 나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2030세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퇴 결의안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국회 본청 의총장에서 "지지층·이준석·후보자와 싸우지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달라"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줬던 전략인 세대결합론과 세대포위론이 이번 대선 승리의 대전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제가 언론에 한 이야기 중 세대결합론과 세대포위론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망한 그래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대신 말해주고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은 가장 크게 호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론 형성의 주요 공간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부모세대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고 방어해주던 젊은 세대가 왜 일순간에 실망해 오히려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우릴 저주하는 이길 부모에게 전파하는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에게서 이탈한 것이 아니며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도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제가 2주 동안 선대위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많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당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려했다"며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 복귀하는 모양새보다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선대위 복귀를 명령한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으나, (그렇게 한다면)젊은 층 지지를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의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해 대전략이 세대포위론과 세대결합론이 돼야 함과 동시에 대선 승리를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30여 분 간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쳤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 발언 중간에 항의하며 소리치는 의원도 있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6 20:1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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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순직한 평택 소방관에 명복 빌어

여야 대선 후보들이 6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3명의 소방관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동료를 잃은 소방공무원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평소 소방공무원들은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해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맨 앞장에 나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잘 알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고를 소식을 접한 후 오후에 있었던 일정을 중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SNS에 고인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밤낮 없는 헌신에 걸맞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소방안전사고에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순직하신 소방영웅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국민을 지키고 구조하는 분들의 충분한 안전조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주범인데,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에서 시장까지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창고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마땅히 종합적인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거의 유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안이함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에 가장 확실한 애도는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후보는 "해마다 비슷한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잔불 진압과 인명 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께서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시민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분들의 생명은 국가가 확고하게 책임져야 한다. 저와 정의당도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그간의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2-01-06 16:5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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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쇄신 강조한 국민의힘 의총…“尹, 국민이 '됐다'할 때까지 바꿔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후보와 당도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고,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후보가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 팔다리 끊어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절절한 심정이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뛰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대위 변화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선 이준석 당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계속돼 선대위 쇄신에 난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준석 당대표 사퇴안 의결'을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대표 행동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 대표 퇴진을 결심할 시기"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발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도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위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협력하면 후보와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안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후 2시에 의총을 속개해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어떤 형태로도 오늘 결론을 낼 생각이다, 오후 속개되는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의총에서 사퇴 결의할 수도 있고, 만장일치 혹은 찬반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며 "'최근에 당에 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회의를 전제로 의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일부 강성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라고 하자며 반발 중"이라며 "당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대국민 차원으로 공개 질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안을 결의한다고 해도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1-06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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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으로 중도·수도권 민심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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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총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 대선에 도움 안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선 후보와 당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여태까지 충돌이 빚어졌던 것은 선거 대전략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제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됐으니 이 대표와 협력할 수 있고 지금 협력하면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의총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안 결의를 주장하고 의원들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단 하나의 기준,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알고 있으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면, 선거가 세대결합이 아닌 세대내전으로 가서 우리끼리 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당에 2030세대란 신규 지지층이 들어왔고, 아직도 의원들은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며 "이분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를 내치면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적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후보 측과 협력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어제 이 대표가 (후보 측에) 3가지 제안을 했고, 이 대표가 협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이유는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2030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는 전략을 쓰다, 지금은 세대결합론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대표가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윤 후보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다시 화합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3차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6 11:42: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