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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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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중심 한국거래소 향한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 후보는 '정책 실행력'을, 윤 후보는 '반기업 정서 혁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설에 나서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길이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 앞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서 혁파'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와 차이를 뒀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나,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겪는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업 간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BBK 특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기업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험을 살리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14:4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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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년기획] 인생곡선으로 보는 이재명·윤석열

정치의 시간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펼쳐나갈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시선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선으로 향한다. 인생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선판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와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삶의 궤적을 훑어보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재명·윤석열의 인생곡선'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날아라 개천용 VS 관악 터줏대감 두 후보의 성장 과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 후보는 소년공으로 시작해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개천에서 탄생한 용이라면, 또 다른 후보는 서울 중산층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검사가 된 엘리트 형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77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다녔다. 경북 안동군(현 안동시) 산골마을에서 아버지를 따라 상대원동에 자리 잡은 이 후보는 초등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현장에 투입됐다. 상대원동은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가 조성되면서 성남으로 이주한 철거민의 고용을 위한 공단이 즐비한 곳이었다. 이 후보는 목걸이·고무기판·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에서 입은 부상은 그에게 평생 장애를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위험에서 빗겨난 공장 사무직을 동경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다. 중앙대학교는 대입학력고사까지 치른 이 후보를 선호장학생으로 선정했다. 등록금 면제에 공장 월급보다 많은 학자금을 월마다 줬다. 그가 선택한 학과는 법학과였다. 1986년 이 후보는 두 번 만에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북동, 평창동과 함께 서울의 오래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연세대에서 응용통계학을 가르치던 윤기중 명예교수가 그의 아버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 후보와 달리 윤 명예교수는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초-충암중-충암고를 졸업한 윤 후보는 법조인이 되라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1980년 5월, 윤 후보는 교내에서 열린 12·12사태 관련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윤 후보는 보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기기도 했다. 윤 후보도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나, 2차에서 번번이 쓴 잔을 들이켰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기 좋아해서 그랬을까, 윤 후보는 9번에 도전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윤 후보는 한 예능 방송에 나와 길어진 수험 생활에 대해 "대학 다닐 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혼도 많이 났다"며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 다니니 고무호스를 접어서 실로 묶어 놓으셨더라. 맞고 나니 술이 다 깼다"고 회상했다. ◆성남 변호사 VS 강골 검사 두 후보는 직업인으로의 '제2의 삶'을 개척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사연 많은 공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윤석열 후보는 실력을 쌓으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고 성남으로 내려갔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의 위원장을 맡아 시립병원 설립을 이뤄내기 위한 주민발의를 주도하고 정관계 비리의 온상이던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현직이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 금고를 농협에 맡기고 그의 친척이 특혜 대출을 받은 사건도 파헤쳤다. 이 후보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이때 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의 꼬리표가 된 'KBS PD 검사사칭 방조', '음주운전' 전과가 생겼다. 이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청 시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임 시장이 남긴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에 한 번 더 당선된다. 윤 후보는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해 강릉, 성남을 거쳐 기본기를 쌓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받는다. 이후 윤 후보는 2002년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설득에 사표를 내고 로펌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며 검찰에 경력직으로 복귀했다. 검사가 천직인 셈이다. 강골 검사 윤 후보의 이력은 복귀 후부터 두드러진다. 윤 후보는 참여정부 초기 불법대선 자금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투입돼 특수 수사를 경험한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BBK 특검 등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윤 후보는 2009년 대검찰청의 요직인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1과장을 연달아 맡으며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오른 윤 후보는 씨앤그룹 비자금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LIG기업어음 사건을 맡고 이듬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으면서 일약 '스타검사'로 도약한다. 윤 후보는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견뎌낸다. ◆20대 대선 후보로 만난 두 사람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계속 향상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 시위에서 군중 속에서 연설했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 도전해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약 90만 인구의 성남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2018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 후보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관련 의제를 공론장에 끌어올렸고 경기도 내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강력한 실행력을 대중에게 노출했다. 이 후보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던 재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 정권재창출의 기수가 됐다. 다만 그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형수 욕설 논란', '전과 4범', '불륜 스캔들', '연인 살해 조카 변호' 논란 등이 점화됐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윤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진다. 윤 후보는 2017년 전임보다 다섯 기수가 낮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하기에 이른다. 또 2019년 전직 문무일 검찰총장 보다 다섯 기수 밑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기수 파괴의 전형'을 보여줬다. 모두가 '강골검사' 윤석열 아래 검찰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미지도 이 때 더 강화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관련 수사, 검찰 개혁에서 갈등을 빚은 윤 후보는 총장 직무집행정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 등 초유의 사태 이후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직한다. 사직의 변에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마음을 굳힌 윤 후보는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세력을 끌어 모은다. 정치신인 윤석열에게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정권교체론를 등에 업은 윤 후보는 베테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꺽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한편, 윤 후보도 정치 입문 이후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전두환 옹호 발언',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이력 부풀리기 의혹', '장모 구속' 등으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2022-01-03 14:2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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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새시대위 사퇴,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며 3일 사퇴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맡았던 신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새시대위에 합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와 일부 지지자 층에서 '급진 페미니스트'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12월 20일 오로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다짐 하나로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들어왔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2차 가해를 일삼는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저를 변절자라 욕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묵묵히 이어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대표를 언급한 신 부위원장은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최고위원의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 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저는 오늘 선대위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살해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약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신 부위원장의 사퇴에 SNS에 글을 올리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제가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고 신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특히 젠더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3 12:5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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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에 이준석,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11시 20분께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선대위 개편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인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알지 못해서 평가나 의사표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 이뤄진 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선 가정법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 것은 아니라며 "저는 선대위의 개선책을 제언한 것이고 조건부나 선결 조건처럼 인식돼선 많은 분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하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보고,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전략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후보는 훌륭한 조력 받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고 지지율을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이 들려오고 윤 후보가 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하는 하루이고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사퇴한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선 "거취 표명에 대해서 신 수석부위원장의 입장문을 보았는데,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의견 내지 않았다"며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특정 인물 언급한 바 없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2022-01-03 12:3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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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전면 쇄신 카드 꺼낸 김종인, "국민 정서 따라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둔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선대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선대위 전격 쇄신 발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최선에 노력을 갖고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선대위에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적 조정도 해야 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시기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이 가능한 때는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 개편을 해야만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경력 부풀리기 의혹, 이준석 당대표의 이탈로 표출된 선대위 내홍,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영입 논란 등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선대위 쇄신을 통해 제동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2일) 취재진과 만나 "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선대위 전면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예정돼 있었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면서 당사로 향했다. 당사에선 윤 후보에게 질문하려는 취재진과 경호원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에선 신지예 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들려왔다. 김 위원장은 점심 식사를 위해 당사에서 빠져나가면서 선대위 개편에 대해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내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후보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유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쇄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을 엄밀하게 관찰하면 다 해법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인적 쇄신 조건이 충족되면 합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선 가정법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2-01-03 12:2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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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약속' 윤석열,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국가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 15일 금정구 스포원 일대에서 미터기 조정에 나선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에 튼튼한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범죄 위협으로부터 택시기사 보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택시기사가 '시민의 발'로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불법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효적 보호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후, 되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가 피해보상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 대상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기사를 범죄 피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01-02 16:43: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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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 대출액 임대료로 쓰이면 '50%' 정부가 변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공약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에 쓰인 대출액을 확인해 그 반을 정부 재정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 구상에 대해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 개념"이라며 "향후에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출액의) 반만 5년 정도 장기저리로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하고 50%만 갚게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료가 주(主)인 프로젝트이고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먼저 대출을 해주고 다양한 용도에 쓰인 대출액이 임대료에 쓰인 경우에는 해당 대출액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할 때 면제하고 그 부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정부가) 변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라며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에 우리가 50조 원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미 대출을 받아 가신 분에게 추가로 대출하는데, 그 대출에 보증 기금 수수료 재원으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50조 대출을 일어나게 해주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는 보상과 사후 지원 개념이고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사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에게 일단 대출금 한도 50조를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박성훈 정책위원은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재정 지원은) 절반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178만 명 정도라, 이 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3년 거치, 5년 상환)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드리는 데 있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 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6:4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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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실패에 국민의힘 "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신원미상자 한 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힌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신원미상자 1명이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뒤인 9시 20분이 되어서야 신병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며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5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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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메시지도 그립 잡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에 참여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디데이 100일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질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지율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한 것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사실 선대위를 지난 12월 7일에서 한 20여 일 동안 관찰했고 그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과 후보가 지방 일정에서 메시지 내도 크게 반응을 못 일으킨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선대위에) 그립을 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어떻게 그런 점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유권자가 보고 판단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나가면 1월에 다시 정상적인 소위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가 주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비서실에서 후보 메시지 하고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 맞추면 안 된다"며 "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 맞춰서 내야한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전환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갈 수도 있고 잘 잡으면 G4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기업이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보다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플랫폼 공약 발표에 같이 와서 서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당장 내일이라면 대선 후보 4명 가운데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39.3%를, 윤 후보는 27.3%를 기록해 이 후보가 윤 후보는 12%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3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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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복귀 가능성 선 그은 이준석, "박근혜는 대선 70일 전에도 쇄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자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탄핵과 이 대표 영입의 메시지가 혼재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대해 "제가 참여하고 말고는 후보의 문제이고, 제가 당대표하고 말고는 당원들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으니까 계선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이 2030세대를 공략해서 부모 세대인 5060을 설득하는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짜놓은 전략에 의해 2030세대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부모 세대에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22-01-02 13:5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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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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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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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철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22년 1일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며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하다"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 후보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몸과 영혼이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사연들이 제 가슴을 저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시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는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무능과 위선의 정치 그리고 코로나19를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세금으로 자기편만 먹여 살리는 그런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올림

2022-01-01 09:5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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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나선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안은 '제2의 김진욱' 만드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김진욱 (시즌) 2'를 만드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시행됐는데,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를 하면 객관적인 수사가 안되니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도 돼 있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적인 제도로 법안에서 다 마련했다. 그럼 특검법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과 안하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지만, 연초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1:0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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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진욱, 사퇴·법적 조치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 조회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 현재 우리 의원들에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결과를 보고받으니 오전 8시, 105명의 의원들 중에서 무려 88명, 84%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어제 답변하기를 야당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했다고 설명하던데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도 되기 전에 작년 총선 이전에 주고 받았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무렵에 전혀 통화한 기록도 없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무려 88명을 조회하느냐,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처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항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거꾸로 김 처장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우리 의원총회 하는데, 누가 발언하고 말고는 민주당이 결정을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거기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자백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숨겨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처음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부터 야수처(야댱범죄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처장을 내정자로 발표했을 때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며 "우리 당은 김 처장의 해임과 사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0:50: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