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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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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野 전방위 압수수색, 찬탄 "뼈를 깎는 혁신" VS 반탄 "정치특검 광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3일 전격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단결 혹은 계엄 옹호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는 등 계파별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산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등을 찾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당사를 지키며 특검팀과 대치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계 관련자들에게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탄압"이라고 분노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당원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다. 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찬탄파 당권주자는 13일 대선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대로 극우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면 당은 필패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는 "극단세력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도 우리의 지지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극단, 친길(친전한길)만 떠오르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탄파 당권주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특검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조해서 국민의힘과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내부총질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18:0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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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 영부인 구속에 與 "사필귀정"·野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씨의 구속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 입장을 보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오명을 남겼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 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제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특검 측이 자수서 등을 제출하자 허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덤덤하게 특검이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며 "김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 구속에 대한 입장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주자들은 계파 별로 다른 입장을 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전직 대통령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며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수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5-08-13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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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 정당으로 돌아오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계파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조경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어느 당 대표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옹호 전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는 당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수용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에 출입한 지지자들은 찬탄파·반탄파로 나뉘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응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

2025-08-13 10: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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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주치의제도 제도화 위한 논의 필요"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제 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료계-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다. 운동본부는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08-12 17:1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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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금지 수용…찬탄파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 부려"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당시 찬탄파 후보 연설 중에 "배신자"라고 외치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한 전한길 씨가 1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 씨와 전 씨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를 극복할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내린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의 성실한 평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성실히 따르고자 노력했다"며 "따라서 비록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조치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으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인 김근식 후보가 자신을 극우라고 자극했다며, 김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씨는 14일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에 소명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전당대회의 성숙한 모습에 맞지 않는다"라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부·울·경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찬탄파 당 대표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연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내 10만, 100만 명 조회 수를 봐라', '당원 표쯤 쉽게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당을 접수할 수 있다', '어떤 짓을 해도 부·울·경은 무조건 따라온다'는, 비루한 광대들에게 굽실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전당대회를 보라.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에게 치욕을 줬다"고 말하며 전 씨와 극우세력을 직격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보수 정당은 헌법에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당인데 이를 반대한 윤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제1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 집권 두달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이 났다"며 "범죄자 이재명은 다섯개의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 무너졌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2 16: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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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해충돌 논란까지…이춘석 자진사퇴 '촉각'

국가의 중요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국회의 품격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나,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주진우 의원은 "피고발인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또한,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고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차 모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후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 내부 여론도 이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여러 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소속했던 정당인 민주당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혹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군사정권의 정치탄압에 의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합심해 두 번째 사례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의원의 임기 동안 계속 진행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의혹이 명백한 국회의원은 주변과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사퇴했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전 의원은 형사 재판 절차를 다 받으면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마쳐 논란이 됐다.

2025-08-12 14:5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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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두고 "기재부가 조금 더 시간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한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라는 큰 틀을 정돈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정부가)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자주 본다. 여러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8-12 11: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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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평가 세미나 개최…"후속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내야"

국민의힘이 11일 한미관세협상의 의미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정상외교를 통해 국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한미관세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 기술과 우리 조선 산업의 운영 시스템이 자칫 미국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어서 국가전략으로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는 "적어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선 산업이 협력을 할 때 적어도 MRO(유지·보수·운영) 시장은 일본 조선업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독점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태황 교수는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는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CPTPP를 가입함으로 인해 EU(유럽연합)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늘려나감으로써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남은 건 사후적 대응"이라며 "통상 담당 부처가 해야할 일은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늘려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명목을 달아서 실효세율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지을 것인데, 거기서 쓰는 부품 소재라고 해서 예외 품목으로 만들던지 어찌되었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크게 세율을 낮추려는 접근보다 여러 수많은 아이템에서 각개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힘이 없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를 두고 "반도체 문제가 심각한다. 미국에서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2025-08-11 15:5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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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배신자' 소란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본인 소명 듣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 연설 중 "배신자"라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운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운 일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리위는 전 씨에게 징계 소명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14일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다. 이를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정당은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며 "합동연설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전 씨의 행동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 않냐"며 "다른 윤리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도 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전 씨가 특별대우 받아서도 안되지만 다른 당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받으면 안 된다"며 "전 씨에 대해서 공람 종결이라든가 주의 정도로 그칠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전 씨가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본인에게 소명 절차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조인으로 판사를 오래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지, 이를 무시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씨는 앞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등에 출입하지 못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당 관련 취재 활동은 공보실에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 합동연설회 취재 자격이 없다. 내일 합동연설회 참석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가 너무 전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가진 장치를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함인경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연설회장에서 일체의 장내 질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장내 질서 문란 행위 발생 시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기자 자격으로 입장해,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호응을 유도하고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도록 해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2025-08-11 13: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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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원 유지 입장 대통령실·정부에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하자는 것"라고 부연했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1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5-08-11 09:5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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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대통령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란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이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1 09:3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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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했는지 복수의 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당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지표, 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과 일정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는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외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돼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8-10 18: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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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에이펙 지원'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0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미통상협상 후속 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선 한미통상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첫 번째 논의할 안건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지난 7월30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으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정대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이펙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 통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대통령께선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신 김민석 총리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정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연히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0 17:0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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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정부·민주당,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두고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며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부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시는 신뢰의 게임이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며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란다"고 권했다.

2025-08-10 16:4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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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처참 국민의힘, 전한길이 몰고 온 '블랙홀' 직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대표하는 전한길 씨가 몰고 온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에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첫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할 방안과 비전 경쟁을 기대한 국민의힘이었으나,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의 깊은 감정의 골만 드러났다. 갈등의 중심엔 전한길 씨가 있었다. 전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 연설회장에 나타났다. 전 씨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고,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응원을 보냈다.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아예 반탄파 청중 앞에 다가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배신자'란 표현은 반탄파나 당 내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낮춰부를 때 사용한다. 전 씨의 선동이 계속되며 찬탄파, 반탄파 지지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들도 이젠 '당의 혁신'보단 '전 씨의 행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전 씨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치는 한, 당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탄파 후보들은 전 씨를 감싸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찬탄파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대응이 없다면 분란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전 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으로 입장 자격이 있다"며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탄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비전·정책 대결이 아니라 전 씨의 소란으로 얼룩지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6%로 나타났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37%·국민의힘 23%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 씨의 전당대회 등장 전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전 씨의 소란으로 마땅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0 12:47: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