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조국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현희·이언주·한준호·김병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기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다. 이후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매우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있겠으니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 등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찬탄·반탄 '2대2' 구도 확정, 본선은 당심 80% 반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본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 순) 후보로 결정되며, 찬탄파와 반탄파의 2대2 구도가 짜여졌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했는데, 주진우 후보가 탈락했다. 본선 진출자가 확정된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반대하고 당이 화합과 단결해야 한다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의 당 상황에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다만, 본선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심에서 앞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비경선 때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찬탄파 후보들이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 대표 선거는 본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66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장동혁 의원은 22.2%로 2위, 주진우·조경태 의원이 각각 8.4%로 공동 3위, 안철수 의원은 6.6%였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조사(18세 이상 2018명)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0.3%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7.2%, 장동혁 의원 10.7%, 안철수 의원 9.6%, 주진우 의원 5.0%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고, 전체 표본수는 201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표본수는 665명이며, 표본오차는 ±3.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 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은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컷오프 없이 본선을 치른다. 신동욱·최수진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외다.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역시 당심 80%와 민심 20%를 반영한다. 당헌·당규상 본선에서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 4위 득표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최수진 후보 중 1명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3위안에 들어야 당선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당심의 비율이 높은 탓에 선거 구도도 반탄파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탄파는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최수진 후보로 분류되고 찬탄파는 김근식·양향자 후보로 분류된다.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본선 진출

[속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본선 진출

민주당 "'K-스틸법'으로 韓 철강 산업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효자 수출 품목인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맹공 "특검 수사 제안"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이춘석 두고 "개미 절망에도 직위 이용 떼돈 벌 궁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홍석준 예비후보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명거래가 맞다면 거짓 재산신고로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언론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나 저는 그것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카드사, PG사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스테이블코인 대행사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스테이블코인 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이고 이춘석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 10억 조정과 증권거래세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진 사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떼돈을 벌 궁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이춘석, 국정기획위 내부 정보 취득 가능성…조직 즉시 해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정청래, 김건희 특검 출석에 "더이상 숨을 수 없다…조사 성실히 임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씨는 더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며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