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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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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제 20대 대선 출마 선언,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안 대표의 출마 선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11-01 11:3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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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번째 대권도전..."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 탈출 위한 판 갈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번이 정치 입문 후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적폐 교대'라고 표현하며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안철수 정부'의 첫 번째 비전으로 백신주권국가·인공지능 선도국가·반도체 패권국가에 초석을 놓는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그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문화 개혁도 공언했다. 그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아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파격 선언도 했다. 그는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한다"며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권력기관 정상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대권 주자들에 대해 "방향과 가치가 같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며 "그러면 현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안 대표는 "당선을 위해 나왔고 제가 정권교체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선 후보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내각의 각료로 하나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비교해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란 것은 마지막 날까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용기를 잃지 마라'라는 말을 했다"며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11: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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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본경선 디데이...이준석 "정권교체 위해 대선후보 가 더 큰 힘 받아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11월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이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 선출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9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됐다"며 "지난 전당대회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됐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45.3%와 2차 경선에서의 49.93%의 투표율은 과거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 오늘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링크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우리의 대선후보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관권선거 논란'을 겨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주재 과장급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과장급 직원들에게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관권선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 했는데, 수사기관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못해 빈축을 사더니, 이제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마저도 대통령의 엄중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한 선거중립에 대한 엄중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부와 여가부 2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1-11-01 10: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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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野 4명 대선후보에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 당부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경선 막바지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인규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위원장이 각 예비후보 캠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경선 막바지에 일어나는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서신을 통해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란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경선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오직 정권교체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전날(30일)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으로 캠프 간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는 캠프 중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라는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 후보는 지역에서 벌어진 지지행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이 다른 행사를 갖자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고 말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선 경선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지난 30일 저녁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다음날 있을 KBS 본경선 TV 토론에 맞춰 응원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 유승민 캠프는 31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캠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함에도 캠프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캠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캠프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본경선 투표는 이전 경선과 다르게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책임당원 투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11월 1일과 2일에는 책임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3일과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와 함께 4개 여론조사업체에서 일반 시민 각 15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당헌 제14조에 의거, 2차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2021-10-31 16:1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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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⑩] 기후 위기 앞에 놓인 인류...석탄 발전 줄이는 대전환의 길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 협력과 내실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바통을 넘겨받을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들고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찾아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기후 위기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간정부협의체) 제48차 총회에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한다'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한발 빠르게 기후 변화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유럽엽합은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환경관련 세금인 플라스틱세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수입되면 그만큼 환경 비용을 물리는 세금인 탄소국경세는 탄소감축 입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도입하게 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복귀했다. 또한 기후 변화를 긴급한 위기로 설정하고 4년간 2조 달러(약 23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206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공약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련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RE 100' 캠페인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21년 1월 기준 284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고 부품업체 등에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부 간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 혁명을 상징했던 도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10월 31일(현지시간)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2주 동안 열린다. 이번 COP26에서 전세계 120여개국 정상, 학자,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세계에 불어닥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COP26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와 금세기 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섬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다. COP 과거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 '교토의정서','파리기후협약' 등이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G20 일정을 마무리하고 COP26 기간 한국의 상향된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화석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다른 선진국에 앞서 나가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권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한 증가세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년도는 2014년도 밖에 없었다. 화석 에너지·원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한국전력공사 월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은 석탄 에너지가 35.6%, 원자력이 29.0%인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6.6%에 그쳤다. 2020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에너지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는 산업 분야(61.8%)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데, 가장 큰 소비부문인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2021년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4.4%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보다 상향된 방안인 것이다. 상향된 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탈원전 넘어선 대전환 정책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은 필수적인데, 21대 대선을 통해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탈원전' 논란으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보수의 하나의 아젠다가 돼 버린 '탈원전 반대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에너지 분야 발제를 맡은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을 짚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시급한 탈석탄은 후순위로 밀렸다"며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선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원전 폐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석탄발전 폐쇄"라며 "차기 정부는 정권 초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지만, 아직은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기저발전으론 부적합 하다"며 "원전 및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해선 소형 원자로(SMR), 수소 및 에너지 저장기술, 핵융합 기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1-10-31 15:3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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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협박'·'몸싸움' 野 본경선 과열 양상...원팀은 문제 없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감정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 협박' 논란으로 후보 간 치고받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본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최종 본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갈등을 키운 것은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한 글로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글쓴이는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상대 캠프 중진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윤석열 캠프를 겨냥했다. 권성동 의원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지금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형사고발을 통해 작성자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십니까"라며 홍 후보는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는 홍 후보의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는 공천 협박 발언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데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대놓고 공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태 정치 청산을 원하는데 홍 후보는 제왕이라도 된 양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나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윤 후보 지지자와 유 후보 지지자 간의 충돌은 30일 저녁 발생했다.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질 여의도 KBS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일찌감치 현장에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 지지자가 뒤늦게 자리를 침범하려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유 후보 여성 지지자를 완력으로 넘어뜨리고 청년 지지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강원 토론회 응원현장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자리를 침범해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며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팀' 대해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은 잡혀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순한 맛"이라며 "원래 경선 때는 그런 것이고 이명박-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훨씬 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는 앞으로도 토론이나 행보에도 원팀을 생각하는 기조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캠프에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10-31 13:0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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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종 1인 발표 'D-8', 이재명 때리고 후보 간 전략적 행보 열중

최종후보를 가려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4명의 대권후보들이 칼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두며 각자 전략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왼쪽부터)·원희룡·유승민·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강원도 춘천시 G1(강원민방)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강원 합동 토론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 최종후보를 가려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4명의 대선 경선후보들이 칼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두며 각자 전략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전두환 발언·개 사과 논란' 등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후보는 당심 잡기와 경쟁자 홍준표 후보 측 공세 대응에 열중하고 있다. 윤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맞선' 자신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공수처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캠프는 전날 홍준표 캠프 측이 이창선 수원갑 당협위원장의 '노인 당원 대리 투표'를 문제 삼자 28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홍 후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내 경선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보낸 윤 후보 투표 독려 문자에는 '문자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어 홍준표 캠프는 "조직적 대리투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준표 후보는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을 만나선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24일부터 '언론자유 확대와 미디어 혁신 공약', 25일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대개혁 공약', 26일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 27일 '외교 대전환 공약', 28일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홍 후보는 28일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가치는 평등에 있지만 나는 자유에 있다"며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반헌법적 구상"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윤 후보가 반문을 집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문 집결 가지고 정권교체 안된다"며 "정권교체의 키는 2030세대, 중도층, 호남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홍 후보는 이날 서울특별시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선 "윤 후보가 당에 들어온 이후 계속되는 말실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비리 의혹 때문에 국민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따라가는 것은 바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바일 투표 시대에서 정치판의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책임 당원들이 의원이 시킨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전일(27일) 홍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소문을 일축한 유승민 후보도 이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며 "무지막지한 이 후보를 한방에 보낼 사람은 유승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치매 예방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간병 및 요양관리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주주가 지난 2015년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오로지 본선에서 이재명과 1대1로 붙어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군지만 생각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의 경선과정 전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번 일요일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각 캠프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한 번 가 보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8 16: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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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⑨] 흔들리는 여성의 삶, 선언 넘은 실질적 정책 뒤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문재인 정부 공약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의 성평등 분야 4주년 평가를 확인한 결과, 성평등분야 세부 공약 35개 중 8개(23%)만 완료됐을 뿐, 16개가(46%) 진행중이고 나머지 7개(20%)는 지체되고 있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은 파기됐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도 않았다. 젠더 정책이 지연되는 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GS25 남성 혐오 포스터 논란'등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단순히 '페미니즘을 지지한다'·'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차원의 말뿐인 선언 이외에 세대와 젠더가 얽혀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로 보는 여성 한스 로슬링의 베스트셀러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을 낳는다. 로슬링은 전세계 30개 국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응답자의 70~80%의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든 로슬링은 통계 하나를 제시한다. 1800년대엔 전세계 인류의 85%가 극빈층에 해당했지만 1996년엔 그 수치가 50%로 떨어지고, 2017년엔 단 9%의 인구만이 극빈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저자는 탈진실의 시대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팩트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관점을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에 맞춰 들여다보자.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보다 과거보단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2020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3%로 2000년 대비 13.8%포인트가 상승했다. 2020년 경력단절여성은 150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27.4%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3%에서 2015년 62.8%로 감소했다가 2020년엔 67.7%로 상승했다. 수치 상으로 지난 10년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합격한 총 5629명 중 여성은 55%다. 3097명이 합격했다. 지난 1996년 문민정부에서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로 합격한 9급 국가직 공무원은 남성이 더 많을 정도다. 다른 팩트를 한번 보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가 남성의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서 한국은 31.5%를 기록했다. 한국 남성의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여성의 중위소득이 68만5000원이면 이 차이가 31만5000원이므로 성별 임금 격차가 31.5%가 나온다. 해당 통계에서 뉴질랜드는 4.6%, 스웨덴 7.4%, 캐나다 16.1%, 미국 17.7%, 일본 22.5%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격차와 폭력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2019년 한부모 153만3000가구 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75.2%이며, 취업한 여성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25분의 가사 노동을 한다.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가사 노동을 한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남성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수의 약 4.2배인 243명이다. 2020년 기준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63.4%, 여성 64.3%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대에선 남성 92.1%, 여성 64.1%로 격차가 벌어진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8.5%다. 반면 남성의 경우 1.2%다.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보고 들은 사례를 보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 생활에서의 폭력은 심각하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동기를 "어렸을 때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해서"라고 해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2심에서 42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내버린 '미투 운동', 군대 내 상사의 성추행과 군 조직의 사건 은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해군 여군 사망 사건' 등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일터, 안전한 삶, 함께 돌봄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서 "2030 여성들에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젠더화된 여성생애주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 중심의 생애설계와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의 전략'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에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8년 전체 사업장 중 97.9%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는 65%에 달한다.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고충처리위원의 배치를 실시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이 취약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고용성차별 시정 강화를 위한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근로감독강화를 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비정부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2년 동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통합체계 구축 ▲지역 민관협력을 통한 젠더 폭력 방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부부가 함께 돌보는 삶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법적 기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국가이나 2019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1.2% 수준에 그친다. 육아휴직의 근로기준법상 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10-28 15:0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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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만배, 유한기에 수억 원 금품 전달했다" 제보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 원희룡 캠프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원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확보한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김만배씨가 유 본부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은 즉각 수사해 김만배씨와 유한기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뇌물의 목적이 지난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호주를 다녀오고 나서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반대인물이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제거하려는 것과 관련돼 있다"며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은 2월 6일 전후로 대장동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후보는 "2015년 4월 26일에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고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절대평가 위원장, 상대평가 소위원장으로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원 후보는 당시 유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 ▲당시 대장동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사임 강요 ▲ 대장동 프로젝트의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공모 사업 규정을 만드는 역할 ▲경쟁업체와의 심사과정에서 사전 기획된 바에 의해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제보의 구체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나 제보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동안 쌓아온 경력 기반의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에게 제보한 것"이라며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신원이 감지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공개하고 검찰이 공익제보자 장치를 제공하면 검찰에 내용 상세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8 11:3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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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국민 지지 호소한 尹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8일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지만,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 발표에서 이같이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도·무능·무치(無道 ·無能· 無恥) 3무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의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공정·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며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해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한 지방권력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 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쳐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의 외로운 투쟁은 다 꺼진 잿더미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려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며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20년, 50년, 아니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라며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선거라는 것에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진정성 있게 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해 고칠 것은 고치는 마음으로 경선과 본선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선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후 원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원팀이 안될수가 있겠나"라며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열기가 나중에 원팀이 안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10-28 10:4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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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 발동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걸리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4일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서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후보는 2030세대, 즉 미래세대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말하는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을 것 처럼 해 표심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후안무치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짜 자영업자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는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말이 안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매꾸며 왜곡된 통계를 불가능을 가능하다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이 이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대해 "흥행과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한다"며 "후보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에게 자제를 요청해주길 바라며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강원지역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직전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21-10-28 10:1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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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인권위 국정감사, 이재명 무료 변론 "사적인 친분은 아닌 다른 성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 인권 침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까"라며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아죠. 평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도 물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7: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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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 캠프 行 "정권교체, 정치혁신 유일한 후보는 尹"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7일 3선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은 이날 영입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와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 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함께 경쟁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에 대해 "개혁보수와 정치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하 위원장님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고,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온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의 잘못된 행태를 몸소 싸워오시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화답했다. 하 위원장은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조국사태를 필두로 정의와 상식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에 맞서 공정 가치를 지켜낸 점 ▲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근본적인 정치혁신이 가능하다는 점 ▲악성 포퓰리즘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지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서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청년 목소리를 더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여태까지는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못 줬다"고 분석했다. 2차 경선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강한 비판을 했던 하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 다음 토론에서 보충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을 줄세우기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료 정치인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줄세우기 이야기는 정치 동지를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윤 후보에 동의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등 전·현직 중견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26일엔 현직인 이채익·최춘식·박성민·정동만·황보승희·박대수·서정숙 의원을 영입해 캠프 인선을 강화하며 세(勢)확장에 나서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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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사필귀정', 野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비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 검찰과 야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 들어왔던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 하나가 그 때 고발했던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됐던 사람이 열린민주당 의원을 하고 계신데, 최 모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이 났다"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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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한 이준석·김기현 "공과 뚜렷"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11시께 조문을 마치고 나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정부로 대한민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功)이 있다"며 "고인에게는 12·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과(過)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했고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아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 가족인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보기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큰 이정표 남긴 분이라고 생각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군사정권부터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 시대를 열게 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인이 남긴 업적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과 과가 명확해서 국민께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정치권도 반응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국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15:31: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