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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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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내려간 윤석열, 5·18 민주 묘지 찾아 오월 열사 참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가 제헌절을 맞아 17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열사의 넋을 위로했다.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윤 전 총장은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분향하며 오월 열사를 기렸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에게 "오래전 광주 근무하던 시절에 민주화 열사들을 찾아 참배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려오면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열사들을 보니까 아직도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이제 고도산업화와 풍요한 경제성장의 기지가 돼,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故 이한열 열사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그 때(1987년) 제가 대학원 졸업논문을 준비하다가 6·10 항쟁이 벌어지면서 손을 다 놨었고 제가 연세대 주변에 살아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안다"고 회상했다. 이어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서 저희가 승화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사태가 벌어지면 희생자를 지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원래 5.18 유가족들과 만남이 예정됐었으나, 윤 후보 캠프 측은 17일 오전 유가족들의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들은 윤 후보에게 5.18이 적힌 배지를 달아줬다. 한 관계자가 윤 후보에게 "대학 시절 열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윤 후보는 오후 광주 광산구 과학기술진흥원을 찾아 광주·전남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농업 지역이고, 농도(農都)인 전남의 농업이 첨단과학과 손을 잡고 스마트화되고 청년이 신성장산업으로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1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여권의 주장에 "3·1운동, 4·19 정신에 비춰 우리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없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족검증을 지양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파헤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상식선에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 제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소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정치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옛 전남도청에서 오월어머니회를 만났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오월어머니회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오월어머니회의 지적에 "자유와 인권 등을 얘기하면 현 정부와 문제가 있을까 봐 자제했다"며 "어머니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 직후 참상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노먼 소프 사진전'을 관람하고 17일 일정을 마쳤다.

2021-07-17 21:3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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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제헌절 메시지, "헌법정신 다시 회복"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인사말하고 있다. / 뉴시스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자기 생각을 전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치의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흔히들 말하는 데에 최 전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6 16: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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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광주 5.18 민주묘지 찾는 윤석열..."5.18 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제헌절(17일)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최근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중도·진보 인사를 만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한다.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는 5.18 유가족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후 12시부터 30분간 구묘역 참배를 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방문한다. 오후 3시 1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진 구 도청 청사 본관 앞을 참배한다. 이후 충장로 일대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윤 후보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취지에 관해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며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기자들에게 "방문에 앞서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1-07-16 16:2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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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출신 김영환,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 "공보에 힘 보탤 것"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윤 전 총장의 캠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급 인사가 캠프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뉴시스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급 인사가 캠프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윤 후보 대선 캠프 사무실에 방문한 김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상황이 긴박하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권 여당의 독화살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보호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라도 같이 가서 막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공보 같은 후보의 생각, 지금 하시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제가 가진 경험이나 능력 있다면 보태드릴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대세론, 20년 집권론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세론을 무너뜨린 공로가 있는 분"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김 전 총장은 지난 8일 종로구 북촌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 야권통합 정권교체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경기 안산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당시 후보였던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6 15:4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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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 ‘입막음’ 법안” 철회 성명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협회)는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인신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에 유리한 법이다 언론은 근본적으로 주요 감시 대상인 정치 및 자본 권력과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정당,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기업인은 충분한 언론 대응 능력과 자력구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론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다른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응하는 법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20여 개의 주는 권력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Anti-Slapp)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입막음'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미디어 엑세스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유권의 핵심 중 하나인 알 권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전 봉쇄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데 비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더해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근본적으로 언론의 편집권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문제다. 3.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다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언론의 모든 의혹 보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더해 법령을 개정하여 언론을 이중 처벌하는 혐의가 짙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될 예정인 언론 개혁 법안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안의 재고와 함께 더욱 정교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언론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은 폐기가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의 해법이 결국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에 있다고 판단하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한다.

2021-07-16 11:5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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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국회 역사 조명하는 '우리가 몰랐던 국회史' 첫 방송

국회방송은 국내 최초로 국회 역사를 조명하는 새 프로그램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사)'를 선보인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재미를 갖춘 새로운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의 21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초석을 다진 국회의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인 최태성 강사와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예원,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KBS 공채 개그우먼이자 '내일은 미스트롯' 톱 5에 오르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나희가 출연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최태성 강사의 실감 나는 스토리텔링과, 4인 4색의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국회의 역사를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방송의 임광기 방송국장은 "국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향후에도 국회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기록을 다룰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1-07-16 10:1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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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책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사회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이 발달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가 수시로 생겨난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 개인과 조직 모두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변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뒤처지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자리 잡게 된다. 오랫동안 철학은 어렵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이 짙었다.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철학 강좌가 인기를 끌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관념적이라고 느끼기에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한 번쯤은 철학서를 뒤적인 경험이 있듯이,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철학이 무게추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거두기는 어렵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철학의 쓸모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냈다. 이 책은 기존의 철학자 중심이나 시간 축이 아닌 개인, 조직, 사회, 사고의 네 가지 관점에서 유용한 철학적 도구를 실감 나게 제공한다. 개인과 조직 관련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 본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과 사회문제를 논쟁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확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기심, 즉 '르상티망'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 르상티망은 특히 명품시장을 잘 설명한다. 개인은 르상티망을 해소하기 위해 명품을 구입하고, 의류 브랜드나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컬렉션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우리의 르상티망을 꾸준히 자극한다. 르상티망은 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을 뒤바꾸기도 한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에 손이 닿지 않자, '저 포도는 엄청 신게 분명해. 저런 걸 누가 먹겠어.'라며 떠나버린 것은,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시기심을 해소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 '페르소나'의 개념도 흥미롭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데 배우가 가면을 바꿔 쓰듯이, 사람도 조직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태생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페르소나와 내재적 자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 보인다. '조직'에 대한 콘셉트는 더욱 현실적인 깨달음을 준다. 사랑받는 리더와 부하가 두려워하는 리더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리더일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질문이다. 마키아밸리는 이 지점에서 냉철한 합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체 조직의 행복을 위해 리더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탄생한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과 달리 현대사회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균형감 갖춘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악마의 대변인'도 인상적인 대목이다.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파를 향해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긴박했던 순간에 '악마의 대변인'을 내세움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냈다.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다수의 의견에 반대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다. 조직 응집성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나오지 못하고, 집단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리더가 먼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혁신을 생각할 때 보통 새로운 시작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레빈은 혁신은 '끝'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변화는 해동-혼란-재동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해동'이 변화의 출발점이고 이는 이전 방식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통쾌한 결론이다. 부산스럽게 시작한 혁신이 과거와 작별하지 못해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저자는 현실에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명하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고대 철학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50가지 콘셉트로 묶어 현대사회의 문제와 접목했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철학이 삶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느낌이다. 좋은 책을 소개해 준 후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1-07-15 17:0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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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 예방…"제2 반기문 비판은 자유…얼마든지 존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외교·안보·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손진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19대 대선에 도전했다가 '불출마' 선언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윤 전 총장에게 안보·외교·기후변화·미래환경 등 현안에 대해 조언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의 자세로 열심히 하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반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선 정국과 관련한 특별한 조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반 전 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반 전 총장과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이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4일) 윤 전 총장을 '제2의 반기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비판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고위 관료 출신인 반 전 총장이 지난 대선 당시 대중적인 관심에 따라 정계 입문 전부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게 윤 전 총장의 현재 상황과 닮은 것으로 보고 비판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은 셈이다. 윤 전 총장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반 전 총장과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국민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안보태세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전통인 한미간의 확고한 안보 동맹을 잘 유지를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늘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이 국가 경영할 때도 지속가능한 성장(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유념하고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 기후 문제와 관련 "탄소 중립과 탈원전 정책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 점도 소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종로구 소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 손진영 기자 한편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정치하시는 분들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져 야권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 번 정한 방향에 대해 일관되게 걸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14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두고 '없는 말 할 사람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제 판단"이라며 "그분이 25년간 언론계에 있으며 논설위원까지 해서, 지어내서 할 분 아니라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 정부가 국가 발전과 취약층에 돈 쓰는 것이고, (정부가)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7-15 16:5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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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2번 버스' 탑승…尹 설자리 좁아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원장 입당환영식에서 입당신청 완료를 알리는 최 전 감사원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운행하는 '2번 버스'에 탑승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고심 끝에 지난 12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최재형 전 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밖에서 외연 확장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맘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아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정치에 대해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대선 경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과 관련 "퇴임의 변에서 말한 것처럼 저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가 도저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차별성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에 따라 저의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며 발언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반겼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 전 원장 입당식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박진·권영세 의원 등 중진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 선언 후 "우리 당을 정권 교체 주체로 언급해주시고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젊은 세대와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으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자기편을 확실하게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 전 원장처럼 보수로 가서 외연 확장을 할 순 있지만 윤 전 총장은 확고한 지지층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율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선출됐을 즈음 입당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입당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안 들어오냐'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가 돼버린다"며 정치 행보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부분도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결정 배경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선캠프 내 대변인을 두지 않는 데 대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것이 최 전 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도 '대변인을 두지 않는 게 전언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를 묻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측근을 통해 메시지 전한 부분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반기문 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났다. 회동 후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이 최 전 감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해 묻자 "정치하는 분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여권에서 '제2의 반기문'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데 관해 입장을 묻자 "비판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5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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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 만난 윤석열...자유주의·극단적 양극화·권력 분산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둘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 4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캠프 측은 14일에 이 둘의 만남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둘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자유주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교수님의 인터뷰·논문을 장기간 접했으며 공감해왔다"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해 다원(多元)주의를 발전 시킬 수 없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층(上層)부르조아지가 발전시킨 이념이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공감하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反)독점법 (the Sherman Anti-Trust Act)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둘은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maximal state)'를 국가가 굉장히 확대 강화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 속에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됐다"면서 "토론이나 대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최 교수에 공감했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 열풍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하향·분산 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촛불시위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4 22: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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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권영세 회동, 崔 "입당·정권교체 방향성 더 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좀 더 숙고해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4일 오후 5시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현직 정치인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사퇴 직후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 "국민께 납득할만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조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최 전 원장에게) 빠른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빨리 고민하겠다'고 하셨다"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고 계셨을 테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7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기대"라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3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며 "실제로 (안철수·오세훈) 둘의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7-14 21:5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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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리스크' 논란에…이준석 "감수하고, 그런 의견과 공존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4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여름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에서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현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한 데 대해 '당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말씀한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상황 정리한 게 많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13일)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한 여권 공작설에 관해 "거대한 의혹"이라며 "의혹의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단순히 당 밖 주자 의혹이 아니고 국가 수사기관도 연계돼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 방문한 데 대해 "정당이 수해나 재난이 벌어진 사후에 방문해 대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원에 온 것도 과거에 있었던 재난까지도 끝까지 살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바 있다. 이 대표는 "철원에 와보니 접경지기 때문에 여러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도 누적된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돼지열병, 수해 같은 것들로 인해 삼중고를 겪은 주민이 많았다"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재난 복구와 더불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강원 화천군을 방문,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 추진 사례'를 살펴본 뒤 원주시도 찾아 영업 제한 조치에 피해 입은 실내 체육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기구 강원미래연구원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4 17:0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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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 출신 윤석열·최재형, 대선 직행에…'정치적 중립'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검찰청법 43조와 감사원법 2조는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정기관장 출신 후보가 한 정파에서 대권 도전을 하면 재직 시절 수사와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변호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물리학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상인) 등 글로벌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았던 경우가 많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나 다바오시(市) 시장을 오랜 기간 지내고 대통령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12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예비후보토론회'에서 두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화국 기초를 흔드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기관장을) 하다 보면 집권 세력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2일 배재정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가벼이 내던진 '그 자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직행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이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두 번째 사례를 지켜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도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이 당 총재가 되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이 될 순 없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개인적으론 출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전의 직책을 맡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책에 본연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1-07-14 15: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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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최재형 신드롬' 확신 있어…대세는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망은 야권에서 뜨거웠지만 적합한 인물이 사실은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세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신뢰할 수 있고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할 때도 됐지'라는 의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대세는 최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단일화에 대해 "지지율만 가지고 단일화를 논하는 건 구태정치"라며 "국민들에게 평가와 검증을 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며 "'모든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솔직한 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 내 문제, 세입·세출 문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미래를 짊어질 세대인데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도 미래 세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최 전 원장에게)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최 전 원장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돼야 하지 어설프게 남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정치는 안 할 것 같다"며 "'최재형은 최재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재형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이 있다"며 "오늘(14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현 정부 감사원장 출신 인사의 대선 직행에 대해 "부담이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정부의 제 1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감사에 따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장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자처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2021-07-14 10:5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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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민주당 극성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 중단 의혹", 머니투데이 "외압이나 압력 없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머니투데이 의뢰-PNR리서치 실시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매주 발표되던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중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후보 캠프 측은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다양한 조사 방식 및 문항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들 중에서 유독 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개월 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백주대낮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3일에 실시되고 4일에 발표된 머니투데이-PNR리서치 여론조사였다. 윤 후보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PNR 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9.8%였고 이 지사는 41.8%로 조사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8.0%포인트로, 이 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수치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였지만 지난 11일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와 조사업체에는 민주당 지지자 등의 항의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NR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지난주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머니투데이는 입장문을 내놓고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오후 4시에 올라온 입장문에서 "치열해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디어로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여론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는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 측 의혹 제기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최근 일부 보도와 13일 윤석열 캠프의 입장문 발표는 사전에 당사자인 머니투데이에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이라며 "오히려 당사자 입장과 무관한 이 같은 억측과 이를 빌미로 상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NR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90%, 유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최종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완료 후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50: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