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1 국감] 김병욱 "서울대, 징계 시효 짧아 연구 부정해도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징계 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서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결국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올린 것이 부당저자인데, 서울대 규정에서 (부당저자가 포함된 논문이) 3년 내에 발각이 됐으면 판결을 내릴 때 중대 위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경고 조치를 받은 사항은 대부분 3년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징계 규정 개정안 공포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시효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11:11:03 박태홍 기자

이준석, 野 대선 후보 4인에 "초반 기싸움...건설적인 토론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선후보 TV토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 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해 "초반 기싸움을 너무 벌이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심도 있는 주제로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 복지 문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같은 심도 있는 주제를 건드리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토론에서도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취향의 문제"라며 "수사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그분(천공스승)의 말을 들은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큰 논란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시 관계를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서 윤 후보가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서 지시 관계가 밝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팀으로 연대를 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후보들 간에 때로는 또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을 세우기도하고, 이런 조합의 묘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무능과 부패 둘 중 하나는 걸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의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만약에 의심 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건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면 이 지사는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화천대유 사건은 국가의 토지 수용권을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에 위임해서 땅을 싸게 수용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챙긴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행정 권력에 개입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의 최고 수장이 누군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12일) 이 지사가 오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감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장면을 이 지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1:01:16 박태홍 기자

[2021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與野 충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12일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2년여 간 공직선거법 재판 등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에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친문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 이사자리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무죄를 받을 때 있었던 주요 변호사"라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2에 따르면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간사(여당)와 협의를 먼저 하라"며 "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간사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 제기 내용도 터무니 없다"며 "고발의 근거가 찌라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 재반박하며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정감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2 15:56:08 박태홍 기자

[2022 대선 아젠다③] 복지국가 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해야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지출증가와 세입감소'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30년간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해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과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지출 증가 등을 거치며 국가 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에 43.8%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과 국가 채무 비율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재정 트릴레마'에 놓인 것이다. ◆복지지출에 조세부담, 국가채무비율까지…재정 트릴레마(Trilemma) 국가재정에서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던가, 국가 채무를 늘려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트릴레마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의 정책 목표를 포기하고 두 개의 목표만 추구하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을 낮게 유지하고 낮은 조세부담과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해왔다. 반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낮은 조세부담을 포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22.5%(2017년 기준)에 이르는 일본은 낮은 국가채무를 포기하고 복지와 낮은 조세부담에 집중한 국가다. 이외에도, 국방이나 경제 같은 복지 이외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지출 증가를 일부 상쇄하고, 정부 몫이었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방법도 쓰였다. 이 방법들은 한계가 뚜렷하다. 과거 정부에선 복지 이외의 지출 분야에서 복지로 재원을 재배분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에 경우,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최소수입 국가운영보장제(MRG) 등이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다. ◆국회 문턱 못넘은 '재정준칙(Fiscal Rule)'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낮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지출을 늘렸던 지난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7%였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정부 지출의 규모나 증가율 같은 재정건전성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해외 경제학자들과 IMF 등의 정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예산총액에 '숫자'로 표현되는 제약으로서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제약을 부과해 재정정책을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제약을 설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지난 2016년 정부 입법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제도화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안되고 있어 재정 준칙 논의는 다음 정부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겪은 다른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92개국으로 경제개발협력개구(OECD) 회원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상임이사(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지난 2010년 세미나 자료 '재정건전화 이슈와 EU의 재정준칙'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초기에 도입되던 때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해사용 됐으나, 최근의 도입 추세는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IMF에 따르면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은 1개 이상의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순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에 수행한 '재정준칙 활용에 관한 주요국 사례분석' 연구보고서는 재정준칙은 ▲지켜지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성 손상 ▲경제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 약화 ▲재정 조정 필요할 때 재정 준칙이 적절하게 작동 못 함으로써 재정정책 질 저하 ▲재정준칙 달성 위해 회계 조작 등 투명성 저해 가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재원 배분상 왜곡 유발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재정개혁과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관리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정책보고서 '아젠다 K'에서 재정파트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상임이사에 따르면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합의 하에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결정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정책이란 3가지 재정 정책의 재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원장은 ▲기재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보다 보완된 재정준칙 도입 ▲예산편성 및 심의 시스템 개선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통해 재정지출 우선 순위 재설정 ▲재정성과관리 강화 ▲차세대 디지털 국가예산·회계 시스템(d-Brain) 획기적 강화를 통해 기존 재정 관리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와 재정 개혁에서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재정 트릴레마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맞는 말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출을 줄여야 할지, 부채를 줄여야 할지, 증세를 해야할지 셋 다 싫어하는 것인데,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각국의 조세부담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연도별 변화 같은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사회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항상 증세를 해왔다고 일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채를 통해 복지를 늘릴 때도 있고,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가 줄 때도 있고, 세금은 줄어드는데 복지가 늘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시대 상황에 맞춰서 동태적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은 "재정개혁은 세 부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개혁에 여지가 많다"며 "예를 들어 재정의 칸막이 기금 등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재정개혁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0-12 15:12:3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불모지' 호남에서 전국정당 노린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군부독재의 유산 등의 이유로 호남에서는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전국 정당답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미래한국당이 7%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의 5개의 구에서 합계 3.1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전라남도에선 미래한국당이 4.18% 득표에 그쳤다.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무릎을 꿇고 과거 보수 정당의 망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 '30대 당대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후 보름 동안 호남만 두 차례 방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를 찾아선 "5.18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며 보수 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인 발언도 했다. 과거 막말과 TK·PK 집중 공략으로 소외됐던 호남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는 1만5335명으로 지난 2월에 집계한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정당 지지도도 상승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6.1%,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광주·전라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11.7%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월 조사한 6.5%에 비해 5.2%포인트 상승했다. 11일 광주에서 첫 대선 합동 TV토론을 앞두고 있는 4명의 대선 후보들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부터 광주를 찾아 관련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희생자에게 참배했다.홍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8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에 대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다"며 "호남에 대해서 진작부터 국민의힘이 해드려야 했던 전국 정당으로서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5·18 민주항쟁 유가족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바람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5:26:11 박태홍 기자

이준석, 이재명 겨냥해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라·광주 지역 현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사진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이 대표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그는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며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벌써 다섯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채의식이 없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살지 못하고 위선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호남 지역의 당원 수 급증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 자로 1만 5335명이 됐다"며 "지난 2월의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대통령 후보 본경선 TV 토론회를 가질 4명의 후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에서 패배하고 홀로 조용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유승민 전 의원),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갖고 계신 후보(홍준표 의원),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독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소개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 당이 호남에 내어 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지역 내 정관계 유착 근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 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호남의 주민들에게 기대만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또다른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늘게 비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 해달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호남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9:43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이종성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종성 의원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 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체납액 또한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급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의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급 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사업장 장기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관리종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2:08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경북, 수소충전소 고속도로에 한 곳, 보조금 지원은 0.03%에 불과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경상북도가 정작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 차량이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북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수준은 '불모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은 1만 6001대, 3757억 3200만 원이었다. 이 중 경북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은 5대, 1억 13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 규모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대, 2018년 672대, 2019년 4155대, 2020년 5801대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5309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2018년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양산이 시작됐고, 약 3000만원의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지급되면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경북에서 수소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충전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동안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매한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한 것은 경북이 유일하다. 전국 112개 수소충전소 중 경북 지역 충전소는 단 1곳, 이마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 사실상 경북도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경북 포항, 구미, 상주 경산, 경주 등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생산 및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경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체결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427억원(국비 1214억원, 지방비 605억원, 민자 608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지역에 수소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증단지 및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대용량 검인증도 가능한 인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 중 하나이자 미래경제의 핵심"이라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12:30:07 박태홍 기자

尹, 임산부의 날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 발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갓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은 가을의 상징인 10월과 임신 10개월을 합친 뜻"이라며 "모든 엄마와 예비 엄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공보팀에서 추가 제공한 구체 공약 사항에 따르면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은 자궁 및 유방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의 시술 횟수 유연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난임 휴가 사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누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임신과 출산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2:54:16 박태홍 기자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野 대권주자 4인방, 이재명 맹공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연휴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차 컷오프 이후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 지목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배임죄 공범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던 더불어민주당 과 이재명 지사가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 지사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며 "유동규 꼬리자르기로 대장동 진실을 회피하는 이 지사가 부당이익 환수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가 말했다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중 600억은 그 분 것'이라는 말을 보면 단번에 비리의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고 수사가 거북이걸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뻔한 사실을 두고 전 국민을 속이는 수사는 하지 말자"며 "문대통령은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퇴임 후를 생각 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기인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가져갔고, 그것을 이 지사 본인이 설계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대장동 개발에서 추가이익을 환수 할 수 있었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관 간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 사업협약을 거쳐, 부동산 사정에 따라 이익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주협약까지, 분명 이재명은 충분히 대장동 비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시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말 바꾸기의 달인, 이재명 후보를 변검술사로 임명해야겠다"며 "대장동 설계자임을 인정하며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배분,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민간 몫을 환수하겠단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 똑바로 설계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2021-10-10 12:39:42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이종성 "인체삽입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美 FDA 승인은 8개 불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이하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25개 제품 중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한번 스텐트를 인체에 삽입하면 '반영구적'으로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허가를 받은 심상스텐트 제품이 단일수가 체계로 해외 사례 비교 자료가 없어 환자 선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제품은 미국(5개), 아일랜드(4개), 한국(4개), 싱가포르(3개), 벨기에(2개), 중국(2개), 네덜란드(1개), 독일(1개), 스위스(1개), 인도(1개)로 총 25개다. 이중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미국 제품 4개, 아일랜드 제품 3개, 스위스 제품 1개로 총 8개다.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나머지 17개 제품에 대해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제품의 난립을 식약처의 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제품 성능과 무관하게 허가받은 제품 모두 동일한 급여 상한액(197만 5940원)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는 한번 삽입하면 체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가된 25개 심장스텐트 제품의 해외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어, 환자선택권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미국 FDA의 미승인 제품 사용 비중 추이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의료기기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제품의 부작용 유발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공개한 심장스텐트 허가제품은 전체 25개 제품 중 FDA 승인 제품 6개 제품을 포함한 9개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인체에 삽입되어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위해성 4등급 인체삽입 의료기기 제품 정보에 대한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인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도 환자에겐 중요한 요소이다. 비급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성형보형물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품의 성능, 제조국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술에는 정작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 임플란트와 같이 환자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원재료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장스텐트의 기술발전에 따른 가치평가, 원재료 차이에 따른 시술 후 부작용 추적, 국가별 허가·사용 현황, 국내 허가제품의 인증현황 등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용역 시행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당국의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8 22:05:45 박태홍 기자

[2021 국감] 천준호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전세임대 제도 전세지원금 현실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실제 전세 지원금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발표한 결과, 반전세 계약과 공사지원금액을 넘어선 초과계약이 늘어나면서 선정된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는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LH는 2018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주택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3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열학한 빌라 지하층마저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평수인 30㎡ 이하 평수로 축소해도 전셋값 평균이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반전세 계약 비율의 상승이다. 반전세 계약은 서울 기준 2018년 총 3058건 계약 중 684건으로 22.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1146건으로 30.4%를 기록했다.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청년 중 10명 중 3명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해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셈이다. 청년 A씨가 반전세 계약을 맺어 1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 월세 16만원(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준 실제 반전세 계약자 월세 평균), 관리비 6만 5000원(부동산플랫폼 '다방'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원룸 매물 분석 결과)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청년이 월 납부하는 금액은 42만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월세 평균금액 41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천준호 의원실은 전셋값이 상승했으나, 지원 금액은 현실화되지 않아 청년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H는 공사지원금액이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60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주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실제로는, 서울 기준 2018년 3058건 계약 가운데 119건 3.9%에 불과했던 초과금액 계약이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413건으로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5000만원 이상 주택 계약 건수도 2018년 전체 25건에서 2020년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8 21:22:10 박태홍 기자

[속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통과

단 한명의 대선 본경선 후보를 뽑을 4명의 명단이 추려졌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4강에 진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직선거법 상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컷오프는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표본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30%)와 여론조사(70%)를 반영했다. 전날(7일) 공개된 2차 컷오프 당원선거인단 투표율은 49.94%로 지난 6·11 전당대회(45.63%)보다 높았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지난번 1차 컷오프 발표 직후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결과로 보도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을 초래하게 한 바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안조치를 다하고 있어 그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 만연하면서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 분노와 절규 치솟고 있다"며 "네분의 후보들은 나라의 현실 직시해 무엇이 나라 병들게 하고 해결책 무엇인지 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분의 후보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호남에서 첫 지역 순회토론회를 열고 1명의 본선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경선에 돌입한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매주 월, 수요일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1대1 맞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본경선은 당원투표 비중이 50% 반영된다.

2021-10-08 10:30:33 박태홍 기자

[2022 대선 아젠다] ②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능할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통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인사권을 장악하고 여당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해법 창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 '2022 Agenda K'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비서실 정부는 민주적 시스템이 결여된 국정운영으로 귀결되고 적대와 증오의 지지자 동원정치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전쟁만 있는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집권당 독주 국회는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은 후순위로 밀리는 의회정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제안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시 ▲책임총리 중심의 정책연정 추구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협상기구 설치 ▲임기 중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됐다. 다만 정당 간 협의·조정·합의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다"며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 수정·기본권 강화·토지공개념·지방 분권 강화 등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으로 권력구조 개헌안이 주목받았다. 공약집은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의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권력 구조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약 체결 국회 동의권 강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중 호선 등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자체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임명권 배제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대통령 인사권 배제 ▲국회가 총리 선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담당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담당 등이 중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며 설득했지만,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안 통과 의결정족수 192석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0대 여야 대선후보는? 개헌은 그 자체로 정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때 타개책으로 삼아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개헌을 제안했다.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개헌보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권력구조 개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는 개헌보다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 발표 중 이 지사는 "인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 책임정치 실현 다 중요하다"며 "야당도 동의 할 수 있게 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거기(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임을 지적했다. 지난 6일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부터 시작해 상당 기간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나가는 게 순서"라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헌으로는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6일 출마선언에서 기본권 강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포함했다. 권력구조 개헌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 관계상 빠른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8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오랫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형태는 오히려 국정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마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7일 경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공약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 필요 VS 현행헌법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헌보단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줄이고 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김충구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약하게 하고 싶으면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조금 약하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선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하는데, 꼭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확정하지 말고 국회에서라도 고칠 수 있는 절차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논의거리"라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헌법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데, 헌법을 생활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제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그는 개헌으로 미래를 거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굳이 개헌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헌법으로도 의회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각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이 유연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개헌하겠다고 하면 개헌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개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며 "개헌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각 당의) 당론도 애매한데, 당론부터 정하고 정당이 당론이 다르면 조정하고, 조정이 어려운면 협상하고 국회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내용을 심화 시켜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부분이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8:00:19 박태홍 기자

윤석열-유승민 무속 논란..."후보 검증" VS "흠집 전략"

'무속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논쟁이 7일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 밤 마지막으로 열린 KBS 주최 6차 TV토론을 마치고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 간 '정법(正法)'을 말하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일까지 각 캠프의 공격과 해명이 이어졌다. 정법은 6차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사람 아느냐"고 물었던 천공스승, 진정스승이라 불리는 인물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가슴팍을 밀었다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유승민 캠프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윤 전 총장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면전에 대고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속 논란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4강 이후에는 디테일한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라며 "정법 유튜브 강의가 2분 이상 듣기 어려운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도 후보의 검증 카테고리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토론 6번 하는 동안에 저희를 트집잡는데, 1등 후보를 흠집내서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는 단순한 전략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의 신경전은 지난달 9월 23일 2차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틀 후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내 이를 반박하며 "유 후보에게 오히려 물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과거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모아 2억여 원을 장만했다는 본인 장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선 양 후보 간 신경전이 전면에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하며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30초를 추가로 발언할 수 있는 찬스를 쓰며 "정말 묵묵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며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4차 토론회에선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며 반박했으나 유 전 의원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의 그 수많은 비리가 나와도 제가 말 한마디 안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벌써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토론회 때 마다 공방을 이어나갔다.

2021-10-07 16: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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