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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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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 메트로경제, '살맛나는 한국' 위한 대선 10대 정책과제 제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메트로경제가 대선 아젠다를 제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뒀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노렸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바지라도 벗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과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 후보의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화제를 끌기 어렵고 자칫하면 비판만 받기 쉬운 정책 제시엔 공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의혹에 고통 받는 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더이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해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대 청년이 아파트 유리 청소 작업 첫 출근에 허공에서 자신과 삶을 이어준 밧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는 비보도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튼튼한 밧줄을 내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적대적 갈등과 분열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혁신적 경제, 포용적 복지, 세대 간 화합 같은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할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양극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좋은' 정치,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추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 경제, 미국과 중국 두 헤게모니 사이 한국의 '역할', '집·취업·결혼·출산·육아 걱정'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전환'을 위한 획기적 해법,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 포용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의 강화, 갈등이 목적이 아닌 '화합의 젠더 정책' 등 지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시급하다. 메트로경제는 대선 아젠다 제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개헌·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청년/젠더·기후/환경 등 한국 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현황과 숙제를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획 4면>

2021-10-04 16:24:42 박태홍 기자
부고-10월 4일

▲김성철·김성훈·김대현(서울고법 판사)씨 모친상, 박종정·박홍슬·김주혜씨 시모상=4일, 울산영락원 발인 7일 오전 7시. (052)272-1111 ▲조상훈(전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전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성훈(전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정훈(후레쉬 오투 전무)·세훈(KB국민카드 부장)·해숙씨 부친상=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발인 6일 오전. (010)5339-1108 ▲김찬영(전 대우건설 상무)·웅영(까르뜨블랑슈 대표) 부친상, 권순활 권순활TV 주필 장인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40분. 02-3010-2000 ▲임인용(RBW,Inc 부사장)씨 본인상=4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B2 9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이진욱 씨 별세, 재한·정한·윤한·순한·은한씨 부친상, 근우씨 조부상 = 4일,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6일, 장지 충남 천안시 병천면. 041-550-7474. ▲손종숙 씨 별세, 김준기(전 공무원)·문기(전 키움증권 전무)·인기(전 SBS논설실장)·두기(영농법인)씨 모친상, 윤상순, 김현숙, 장덕자씨 시모상 3일, 원주의료원 9호, 발인 5일, (033)760-4639 ▲박남숙씨 별세, 길문정씨(전민일보 편집부장) 장인상=4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501호, 발인 6일 낮 12시30분, (063)284-4444 ▲박종한씨 별세 박정선(베스트일레븐·팀트웰브 대표)씨 부친상 3일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43)269-6969 ▲안동혁씨 별세 지용수(KBS청주 기자)씨 장인상 3일 청주 하나노인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43)270-8442 ▲이동원(이화요업 회장)씨 별세 이규형(베니온통상 대표)·국형(이화요업 대표)·우형(스타치과 원장)씨 부친상 안민호(경희치과 원장)·허인철(오리온 부회장)씨 장인상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2)3410-3151 ▲ 김종례씨 별세, 이상수(전 포항제철 부장)·상철(전 해양수산부 서기관 )·덕자(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팀장)·민숙(전업주부)·경희(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근무) 씨 모친상, 박석규(뉴시스 전국부장)씨 장모상 = 3일 오후 7시 15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10-4332-5449

2021-10-04 16: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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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대장동 의혹'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앞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제공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 28.3%, 윤석열 전 총장 28.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이 지사는 1.7%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검찰총장은 0.9%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6.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를 기록했다. 홍준표 의원은 0.1%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전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 2.3%(1.1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0.3%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1.8%(1.2%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0.4%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의원 1.3%(0.6%포인트↓),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0.4%포인트↑)를 기록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31.9%, 이 전 대표 22.2%, 박 의원 7.1%, 심 의원 3.9%, 추 전 장관 3.6%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 의원 29.8%, 윤 전 총장 29.6%, 유 전 의원 11.2%, 안 대표 3.0%, 최 전 원장 2.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3%, 원희룡 전 제주지사 2.2%,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안상수 전 인천시장 1.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4%, 민주당 29.8%,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기타 정당 2.3%,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1.5%,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 가량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약 50억원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제명에 대해선 제명해야한다라는 응답이 74.0%, 제명은 과하다는 응답이 1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4 16:0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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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산양삼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계도·홍보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박모 씨는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모씨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됐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중 10건 중 8건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씨나 묘삼을 뿌린 후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년 176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도 ▲2016년 112톤(360억원) ▲2017년 121억(379억원) ▲2018년 130톤(409억원) ▲2018년 144톤(431억원) ▲2019년 158억원(4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까지 176 건의 적발 건수에서 계도 및 홍보는 170 차례 이뤄지고 수사 의뢰는 3건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3 12:2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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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게이트'로 맹공하는 尹 캠프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합장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게이트'임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실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며 손절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자신이 몸통임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유동규와 그 일당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몸통을 보호하려 할 경우 특검 수사를 요구해 온 다수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내 분열도 예측하며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와 이 후보 측과 충돌하고, 당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 대통령 후보 등극이 민주당을 대선 참패와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동규,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 주주), 권순일(전 대법관) 등을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심복이며, 권순일은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번 대선 출마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구해낸 장본인이"이라며 "김만배는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및 성남시와 한 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움 없이는 애초에 대장동 개발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런 전대미문의 비리 사건이며 여권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안에서 조국, 추미애 및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의 인사 만행으로 이미 상당히 순치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유동규 선에서 꼬리 짜르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3 11: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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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에 후보 사퇴 요구..."몸통 혐의 받는데 대선 치를 수 있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재직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그래놓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은 받겠다고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이 지사와 한 몸"이라며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서는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소개해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를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만난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알려져 있다시피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 판결로 기운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그후 그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국민은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지사에게 "이쯤되면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 공수처에 구원 요청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 에 서라"고 강조했다.

2021-10-03 11:2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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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尹 28.0%, 李 27.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0.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2.2%p)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3명에게 9월 5주차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9월 2주차와 비교해 3.8%포인트 오른 28.0%,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그 밖에 홍준표 의원(국민의힘) 14.9%(0.7%포인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3%(1.4%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5%(0.4%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1.0%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 1.7%(1.6%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의원 1.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3%(0.5%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 1.0%(1.2%포인트↓),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0.8%(0.3%포인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차기 대선 적합도를 물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 33.4%, 이낙연 전 대표 31.0% 박용진 민주당 의원 5.8%, 추미애 전 장관 4.9% 순으로 나타났다. 범보수 대선 후보만 놓고 물었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31.3%, 홍준표 의원 27.8%, 유승민 전 의원 12.6%, 안철수 대표 3.8%, 최재형 전 원장 2.4%, 황교안 전 대표 2.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0%, 원희룡 전 제주지사 1.7%, 하태경 의원 1.7%, 안상수 전 인천시장 0.6%로 조사됐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양자대결 붙여본 결과 이 지사 38.0%, 윤 전 총장 42.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30.8%, 윤 전 총장 43.0%로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의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지사(37.3%)가 홍준표 의원(36.1%)에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의 양자대결에선 이낙연 전 대표(32.3%)가 홍준표 의원(37.5%)에 뒤졌다. 이번 조사는 5.1%의 응답률을 보였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30 16: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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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곽상도 의원 제명 맞바꾸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압박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맞바꾸자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특검 도입과 곽 의원 제명에 대한 교류가 있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언론에서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저는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제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희가 곽 의원에 대해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의 건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왜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곽 의원은 지금까지 대여투쟁에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많이 내셨던 이력이 있고 대여전선에서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반대로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게이트에 관련된 사항이 곽 의원 아들의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라도 더 엄정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꺼내며 "제가 (곽 의원 제명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당 내에서 참 어렵겠지만, 송 대표께서도 당 내에서 특검이나 이런 것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송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온 협치의 정신대로라면,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송 대표께서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 제안을 이렇게 한 것"이라며 "송 대표께서 충분히 고민이 끝나면 화답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30 15:3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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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경제·산업최대 이슈는 '플랫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T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께서) 수수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카카오의 독점 구조,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생 방향에 대한 진정성, 1위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 등을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5:0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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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친 주택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에 매매, "매수인 신상 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직접 해명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병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부친의 주택 매매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관절을 다쳐서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 것인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그 집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지금까지 친여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인수받아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측도 취재진에 연희동 주택 매매가 '매수인이 연희동 집 매수를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격 협상까지 한 정상적 매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오늘(29일)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가액을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1억원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더 낮은 가격엔 매도할 수 없어 1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지난 28일 저녁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명예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4월 해당 주택의 매매가 이뤄졌는데, 매수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 김모 씨로 드러났다.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윤 전 명예교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2019년 7월이란 점과 해당 주택이 시세(33억~35억원)보다 싼 19억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해당 매매가 대가성·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28일 밤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집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 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명예교수는 김모 씨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측에서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준 것 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15:4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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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의심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를 찾아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검찰 수사 먼저'라고 반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단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해당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이란 건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나"며 "당은 화천대유 실조유주와 조력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주체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원주민회장을 하던 분은 아주 큰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 후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격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입주하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단 하나의 주체만 빼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봤다. 성남시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행정판단한 분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본인에게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 시대 형벌) 시키겠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의 대응이다.

2021-09-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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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병 만난 윤석열..."현장과 소통되는 국방 정책 만들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예비역 군 장병과 만나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군복무 실상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과거보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이 되는 국방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한 회의장에서 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Mil-Talk):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12명의 예비역·현역 장병과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청취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비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제 학창시절만 해도 군대를 안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니까 채용 가산점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생활 자체가 일단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땐 받더라도 병영생활이 쾌적해야하고 군 복무가 인생 설계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발언을 한 박종원 병장은 군사과학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했다. 박 병장은 "대학원에서 AI(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육군에서 군사과학기술병을 뽑는다고 해서 자원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임무와 지도·관리하는 해당 분야 간부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군에서 전역한 문은준 병장은 "해군은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지르고 있다. 처리하기 귀찮은 액체 같은 것들이 해군이 지켜야할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해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식이 결여돼 있으며 부당한 행동을 시키고 방관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발언에 나선 장병들은 ▲의무복무병 최저임금 보장 ▲군 복무 기간 중 창업 활성화 및 지원 ▲ 진로 관련 특화 영상 관련 정훈 교육 강화 ▲피해자만 피해 보는 군 내 부조리 신고 시스템 개혁 ▲ 군 간부 당직비 인상 ▲ 야간 근무 발생 시 야간수당 지급 등을 윤 전 총장에게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정책 구상에 깊이 참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병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대해 "공약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군 장병 의식주 업그레이드, 교육 지원을 통해 병영에 지원하면 장병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1-09-29 14: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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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맥이란 무엇인가

살다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은 중년이 청년에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라'란 조언을 건네는 걸 목격한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한글 단어로 인맥(人脈)으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뜻한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사귀고 대화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이다. 더욱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어져있는 현대인에게 인맥 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인맥은 돈과 권력이 얽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다보니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건네는 조언도 이면엔 '너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도와줄거야'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로 청년들은 인맥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은 하고 싶으나 인맥은 공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최근 정치권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지사 재직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란 점과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청년들과 뼈 빠지게 일했던 수백만의 퇴직자에게 공허함을 안겨줬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상대 정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말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듯 보인다. 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8일 내놓은 논평은 시의적절하다. 그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라며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여 엄청난 부를 차지한다"고 덧붙인다. 대선을 5개월 남긴 가운데, 공정 사회를 위한 '인맥의 카르텔화'의 싹을 잘라낼 대선 후보들의 단호한 비전 발표를 기대한다.

2021-09-28 09:4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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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 아들 퇴직금 약 50억 수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탈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논란 13시간만에 탈당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수리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든,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는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 곽 의원은 "회사(화천대유)와 아들의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아들 곽씨는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당은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고 했다.

2021-09-26 21:50: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