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희룡 국가찬스 9호 공약은 '국토균형발전'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가찬스 9호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권역별 산업수도 도시 조성 및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조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지방들이 모여 강한 국가가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미래산업·균형국토·행복한 지방이라는 방향 아래 세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 발표에서 원 전 지사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5개의 심장이 뛰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금융 ICT 기술 중심의 국제금융허브 조성 ▲충청권은 바이오, 수소에너지, 자율주행차, 미래물류 중심으로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新)국가발전축의 거점 메가시티로 건설 ▲호남권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바탕으로국가에너지산업 메가시티로 건설 ▲대경권(TK)은 전기차 및 바이오·헬스, 차세대 의료산업 중심의 융합클러스터로 조성 ▲동남권(부울경)은 수소에너지, 미래항공, 스마트해양산업의 중심지 및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플러스2'로 강원권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의 힐링도시로 육성하고, 제주권은 디지털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또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산업수도 도시'를 조성하고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거점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기회특구'를 지정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지방 대학을 특화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이 사업에서만 임기 내 민자 포함 약 5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 유발효과 약 10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5조원, 일자리 창출 약 30만 개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스스로 강한 지방, 모두가 행복한 지방을 위한'지방자치 2.0'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국민행복위원회를 설립해 지방의 '행복생활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2021-09-26 14:28:18 박태홍 기자

'핵인싸'·'아까운 정치인'...野캠프 청년대변인의 우리 후보 이야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문제를 포착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 30대 당대표'가 나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도 청년 공략 차원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이다. 26일 기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주요 캠프에는 청년 싱크탱크 대표, 1990년대생 서울시의원과 같은 또래의 청년 대변인, 대학 연구소 출신 청년 대변인 등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주요 캠프 청년 대변인들에게 자신이 모시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저마다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 장예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을 운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장 특보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을 "대화를 즐기는 핵인싸"로 정의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청년들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 (윤 후보를 돕는)장제원 총괄실장이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캠프 내 청년위원회가 기성세대 조직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후보 직속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정도의 위상을 갖도록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씀했다. 이는 후보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인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 홍준표 의원의 장점에 대해 "기존 정치권에 쌓인 환멸에서 대척점에 있는 일관성,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세, 중언부언하지 않는 메시지, 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7년 때 홍 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다. 이분의 경남도지사로서의 업적, 생애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대로 끝나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마음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류혜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1999년생이다. 류 대변인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청년 지지 연설자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에서 16강까지 오른 바 있다. 류 대변인은 "후보님이랑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후보와 이야기도 많이 나눈 뒤 (돕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2030이 분노는 불공정과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일 '합리적'인 후보는 유승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캠프의 3분의 1이 청년으로 채워져 있다. 청년이 미래라는 전제하에, 후보가 모든 공약이나 정책 발표 전에 청년의 입장을 항상 들어본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은)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원 후보만큼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이렇게 많은 후보, 개인 비리나 가족 문제가 깨끗한 후보는 원 후보 밖에 없을 것"이라고 후보의 강점도 소개했다. 김준호 최재형 캠프 대변인(전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센터 연구원)은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선언에도 캠프를 떠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후보를 돕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죽어도 대하빌딩(최재형 캠프)에서 같이 죽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지도자는 인품이나 도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9-26 14:21:14 박태홍 기자

野 주자들, 곽상도 子 화천대유 퇴직금 수령 논란 "의혹 규명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 원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 원 수령했다는 보도에 당내 대선주자들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 관련자에 대한 당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사로 비리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26일 곽 의원 아들 곽 모씨가 약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50억 원의 퇴직금 수령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 핵심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우회 투자하고, 배당은 아들을 통해 받은 게 아니냐는 것과 직무관련 대가성 의혹이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 6년 간 곽 의원 아들 곽 모씨의 월급은 200∼300만원 대로 알려진 가운데 약 50억 원의 퇴직금 수령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6일 관련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하고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캠프 측도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연루 인사에 대해 읍참마속하라"며 당의 결정을 요구했다. 여명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당내 경선 주자들은 국민의 분노를 대표해 '원팀'으로서 정권교체의 열망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부터 국민의 공정과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로부터 떳떳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은 곽 의원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도 함께했다. 김민우 최재형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과 비리가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또다른 비리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SNS에 "잘못했으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말했다.

2021-09-26 13:53:5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방송토론, 날 선 공방 이어져②

8명의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23일 오후 5시에 열린 2차 방송토론에서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서울 강서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번째 토론에서 날 선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토론은 후보 1인당 6분씩 주어지는 2번의 주도권 토론을 축으로 진행됐다. ▲유승민 "OECD 평균 수준까지 복지 수준 맞춰야"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최재형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중부담 중복지(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해 세금 부담도 높여야 한다)' 정책에 관해 질문했다. 그는 "중복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어서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 부담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는 확 올리는데 증세는 안 하니까 국가 부채만 계속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증세에 대해선 "복지에 맞는 부담이 필요한데 부가세 증세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특허 없으니 내 공약 가져다 써라" 윤석열 후보는 공약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승민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병역 이행 장병에게 주택 청약 5점을 가산하는 공약을 제가 베꼈다 말씀하시는데, 금년 1월에 하태경 후보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을 계속 이야기 해왔고, 우리 (캠프) 전문가 그룹이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한 것인데 공약을 베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주택 청약 가점 5점 주자는 것과 군 의무복무 전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고 하는 건 윤 후보님하고 저 밖에 없다"며 "그 인터뷰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참고로 우리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특허권도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견적 나온다" 안상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수사를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윤 후보는 "저는 이런 사건들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소위 견적이 나옵니다만, 이 자리에서 수사 기법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지금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 추적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하면 자금 추적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여성 할당제' 견해 밝혀 홍준표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여성을 위해 일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를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국회에 있으면서 성차별 문제도 내가 많이 제기를 했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여성할당제에 대해 묻자 홍 후보는 "이제 폐지할 때까 되지 않았나, 경우에 따라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의 여성할당제는 "꼭 할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입교 조건으로 동등한 기준의 남녀 체력테스트에 관해선 "그건 다르다.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군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폐지에 관해서 홍 후보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남녀가 다른 경찰 채용 체력 테스트에 대해선 "자연적인 신체조건이니까 (달라야한다)"고 말했다. ▲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정보동맹체로, 최근 미국 의회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원희룡 후보가 후보들에게 파이브 아이즈 동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최재형 후보는 "적극 검토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참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윤 후보는 "중국과 경제와 기후 문제에선 상호 존중을 하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결단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후보가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면서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파이브 아이즈는 강력한 군사기밀 동맹인데, 세계 질서 차원에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 요인을 거치며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파이브 아이즈 참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미국의 쿼드가 대중국 봉쇄 전략인데,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으로 (미국에) 전술핵을 갖다가 재배치 해주든지,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줘야지 대중국 포위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과 외교적으로 딜을 해야지 어떻게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유승민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마지막 주도권 토론자로 나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봉변을 당하신 걸로 아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선 홍 후보님 같이 여러번 말을 바꾸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탄핵은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했다고 말씀드렸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은 계속 안고 나갈거냐"고 묻자 유 후보는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진정한 배신자라며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소신입니까"라며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신입니까"라고 물었다. 홍 후보가 자신은 박정희 생가를 가면 대환영을 받는다고 하자 유 후보는 "(제가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을 때)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에 환영받은 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9-24 00:08:13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방송토론, 날 선 공방 이어져①

8명의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23일 오후 5시에 열린 2차 방송토론에서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서울 강서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번째 토론에서 날 선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토론은 후보 1인당 6분씩 주어지는 2번의 주도권 토론을 축으로 진행됐다.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 일부 후보들은 "화천대유하셨습니까",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라고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태경 후보는 인사말에서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 천화동인까지 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그 관계사인 천하동인을 지적한 것. 하 후보는 지자체장이 조폭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내용의 한국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은 아수라의 진실을 밝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후보도 "이번 추석 명절에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어떤 사람은 성남시청이 수용한 토지를 이용해서 5000만원 투자에 500억이 넘는 일확천금을 했는데, 같은 세상에 자영업자는 보증금을 빼서 월급을 주고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추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 선거와 그리고 성남 대장동 게이트였다"며 "부패한 정부 무너지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다"고 말했다. 안상수 후보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전반부 주도권 토론에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소비하기도 했다. 나머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언급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윤석열-홍준표 핵 충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1차 주도권 토론에서 '핵'을 주제로 충돌했다. 윤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홍 후보의 나토식 핵 공유 공약을 지적하며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은 포기하는 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ICMB(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북한의 단거리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라며 "5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대륙에서 나토식 핵 공유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한 홍 후보는 '핵 균형'을 위해선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과거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구소련이 핵미사일을 동부권에 배치하자 미국에 전술을 재배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을 했다"며 "그러자 슈미트 수상이 그럼 우리도 프랑스, 영국처럼 핵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단추를 공유하게 된다. 저는 이런 나토식의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ICBM은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쏘면 30분만에 (한반도에) 날아간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할 경우)이렇게 되면 핵 군축으로 가게 되고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카드를 저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져 향후에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한 "저는 북핵 대처에 대해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관여 절차와 협의 과정을 강화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윤석열캠프의 대북전문가인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지적하며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둘러싼인 홍준표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강성 노동조합을 해체할 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후보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초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홍 후보에게 물었다. 홍 후보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다. 유 후보는 "강성 노조 문제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하는 것은 헌법 요건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다스릴 수 있고 노동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이 노조와 대화도 동시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유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노사정 합의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강성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님의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윤석열-홍준표 맹공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윤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발언이 꽤 많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를 통하지 말고,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하라"고 해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그건 인터넷 매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 데에 그런 매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며 "친여 매체를 즉시 동원하지 왜 그렇게 자그마한 매체를 공작에 활용하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 후보는 "매체를 크고 자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공정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에서 윤 후보가 작년 4.15 총선 부정 선거 가능성을 묻는 황교안 후보 질문에 "저도 의문을 가졌다"고 대답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치부됐다"며 "당 이미지 전체가 훼손됐는데,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황 후보께서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 후보는 홍 후보에겐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었다"며 "지난 8월 14일 공약을 발표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약을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선진국 시대가 되면 검찰 수사권은 공소 유지권으로 다 전환이 된다"며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가지고 한국의 FBI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14일 "공수처는 폐지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후보는 "5년 전 대선 때는 FBI 얘기도 안 했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야기도 안 했다. 이번에 왜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것은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에 '카피 닌자' 별명 알려준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회복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100조 원 규모를 조성해서 50조 원은 손실보상, 50조 원은 이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취약층들의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거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제가 정치 선언을 하기 전부터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아주 많았다"며 "다만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이 정책도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후보는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인기 있는 캐릭터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윤 후보에게 새로 붙었다"고 했다. 원 후보가 소개한 나루토에서 활약하는 '카피 닌자'의 정확한 이름은 '카카시'란 캐릭터다. 카카시는 뛰어난 능력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만의 기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1-09-23 22:19:05 박태홍 기자

탈북민들, '안정적 삶' 위한 공약 제언…野 주자들 "국가 차원에서 돕겠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여러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안정적 삶'에 필요한 공약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이 10%대로 높고, 정신질환 진료 받는 인원도 20%대에 이르는 등 불안한 삶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한국의 탈북자 자살률은 10명 중 1명 꼴인 10%대로 집계된다.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은 2017년 8.7%, 2018년 14.9%, 2019년 10.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인 4.5%(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9년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1만 5748명 가운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3.5%(3696명)이었다. 이에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과 만나 한국 사회의 냉대와 편견, 적응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구체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 한부모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 정착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 정책 ▲ 국군 포로 송환 ▲ 자본주의·금융 교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새터민라운지 이웅길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삶이 북한의 민주화되는 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북한의 가족들에게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퍼져 북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에서 먹고 살게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발전해, 북쪽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 A씨는 "현재 야당의 당직자에게서 '북한 이탈 주민은 단결이 잘 안돼, 조선족보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며 섭섭할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부의 바뀜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약 3만 6000명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문제를 사회의 저변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 임진각에서 "대통령이 되면 탈북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다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을 캠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관련 공약을 개발 중에 있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녕 남북하나지원센터 센터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해진 정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1-09-23 15:43:53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조안·특검법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여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과 국조안 발의자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면서 "이재명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만큼 흔쾌히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민전체가 공분하고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함께 한 건 야당이 공조해 하루빨리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사후에 수익률 배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제도적 특혜 사업을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패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3 15:31:45 박태홍 기자

[리더의책장] HTM 벤처스 박찬중 회장이 추천하는 '스텝백'

"성찰은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더 나은 의사 결정으로 답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윤리 교수인 조지프 L. 바다라코의 저서 '스텝백(STEP BACK)'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100여 명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관리자, CEO들과 일대일 인터뷰로 찾아낸 최상의 선택을 위한 생각 설계법을 소개하고 있다. 창업과 성장, M&A를 경험하면서 '생산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집착했던 필자를 후회하게 만든 책이다 저자는 모자이크 성찰의 네 가지 설계 원칙으로 ▲굿 이너프 정신 ▲때때로 다운시프팅하라 ▲조각가처럼 생각하라 ▲잠시 멈추고 평가하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스텝백'하는 습관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또 저자는 '부정적 편향'의 폐해를 데니얼 카너먼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와 문제에 대해 본능적으로 빠르고 단호하게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자주 최초의 입장을 끈덕지게 고수한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처음 입장을 고수하는 게 좋은 경우는 그린에서 퍼팅할 때 '처음 본 라인이 정확하다(First sight is best sight)' 정도이다. 예전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그룹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3분짜리 황동 모래시계를 선물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은 "모래가 흘러 내려가는 3분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박 회장의 모래시계를 두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스피드 경영을 하라는 의미'라느니 '추세를 쫓아가기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보자는 의미 아닌가'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초침시계와 달리 속도보다는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한 의미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 책을 읽으며 '한걸음 물러나 생각하다'라는 스텝 백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박 회장의 모래시계가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수많은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보낸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주위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생활 속에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무수히 많은 혼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때는 이미 자신이 바라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소 진부하지만, 백번 옳은 말이다 서점의 한 코너를 가보면 평범한 듯 하고 비슷한 자기개발서가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성찰에 관한 현실적 적용 방법과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를 돕고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후회없는 결정에 다가 가고 싶다면 어쩌면'스텝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인용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명상록',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의 '영신 수련', 미셸 몽테뉴의 '수상록',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등이다. 저자 덕분에 지난 연말에 읽은 데니얼 카너먼의'생각에 관한 생각'을 다시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찬중 HTM 벤처스 회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했다.

2021-09-23 12:22:03 박태홍 기자

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정당성 지적한 최재형, "취임 후 공론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취임 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23일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밝힌 '다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정책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취임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부지로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후 작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전 원장은 "기존 김해신공항 예산은 4~6조원 정도로 추산됐다"며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추정예산이 12조원에서 최대 29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2019년 12월 출범)의 보고서는 계획의 전면 백지화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며 "가덕도로 변경하라는 결론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계획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검증조차 받지 않은 다른 안으로 결정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후 한달도 채 못돼 법안이 발의되고, 단 3개월만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급히 추진한 것 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최 전 원장은 "특별법은 그 제안 이유에 '공항시설법 절차를 따를 경우 소요 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날치기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세금 수십조 원을 쓰는 일을 검증조차 없이 여론에 따라 날치기로 진행한다면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들께 세금을 내시라고 요구한다는 말"이라며 "여당만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9-23 12:08:57 박태홍 기자

유승민·원희룡, '종전선언 제안' 文 연설 비판 "참담하고 부끄럽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UN총회 기조연설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달나라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유 전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UN총회 기조연설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달나라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연설을 보면 이 분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아하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쇼, 남북협력을 되뇌이다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또 다시 내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대우하면 해결된다"며 "문 대통령은 마지막 유엔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UN총회 기조연설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달나라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원 전 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전 지사도 22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보'라는 단어가 실종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실체 없는 '평화'만을 외치며 구체적인 방안 없는 종전선언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허상만 좇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 대통령,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항구적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2 15:47:48 박태홍 기자

윤석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11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행사에서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평화와 뉴프런티어 분야(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에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회담 출범을 검토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 수시 개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한일 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 추구하겠단 생각이다. 이어 발표한 주요 안보 공약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2030년→2026년),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의식주 개선·자기계발 기회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당 체계 마련)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자리했다.

2021-09-22 14:32:55 박태홍 기자

[인터뷰]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 "한국 정치 발전 위해 다당제 꼭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분주하다.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선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 가운데 이미 후보를 선출한 경우도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 선출에 분주한 때,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도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한 김성식(18·20대), 김관영(19·20대), 채이배(20대)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끝난 뒤 공부방을 차렸다. 이들이 공부방을 차린 뒤 준비한 것은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정책'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불린 이들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관영·이진 공동대표)를 차린 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토론 활동에 나섰다. 그렇게 그들은 근 1년간 토론 끝에 총 13개 분야(정치·행정·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에너지·AI·젠더·청년·농업)의 정책이 담긴 '어젠다K 2022'를 여의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15일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와 서울 종로1가 부근 KIPPS 사무실에서 만나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 배경과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바라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관영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질문답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통해 '어젠다-K'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국회에서 8년간 일하면서 느꼈던 절실함이라고 할까. 나라를 위해서는 꼭 절실한데, 정치권이 잘하지 못하는 중요한 민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나가는 정책,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정책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인데, 정권에 따라 지나치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 여야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당에서 대통령 공약 만드는 데 관여를 했다는 이유도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느꼈던 것은 '지나치게 (정책이) 급조된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검증 과정이 없어 결국 융·복합적인 사회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젠다-K에서 내놓은 것처럼 혁신·고용·복지 정책에 인적(人的) 투자 정책을 융합하는 '패키지 딜'을 빅딜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젠다K 2022'를 발간하게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 "각 대선 캠프나 정당에서 '어젠다-K'를 가져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 정책 제안집을 공공재처럼 다 배분했다. 주요 정당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 중도개혁적 시각에서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다." -'어젠다-K'는 양극화 정치의 폐해 극복을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책략은 이성과 상식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스스로의 욕심이 빚은 후과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를, 민주당은 과잉대표된 의석수가 '독주의 트랩'으로 이어졌다. 거대 양당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인데, 국민의 의지로 견인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한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제3지대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다당제의 씨앗이 더 열매 맺고 성장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을 잘 지켰으면 좋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제3지대가 소멸해가는 전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3지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3지대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렇게 돼서 아쉽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제3지대 부활의) 기반이 되고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가 생겨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인데, 초당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나누기가 가장 핵심이다. 그 근원에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권력 집중이 있다. 이를 혁신해야 협의와 연합 정치의 길이 열린다.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 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 비서실 정부가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연합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휘자가 되고 총리는 행정부를 지휘해 재정·예산·복지 분야의 정책 연정을 주도해야 한다. 여당은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 연정을 펼치며 연립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김관영의 청년 시절과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청년기로 살았는데, 대한민국 산업이 확장기였기 때문에 취업 걱정 같은 것들이 심각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혜택을 본 세대다. 지금은 취업 걱정, 집 걱정, 학자금 대출 상환 걱정 등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다. 이는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고 본다. 세대 간의 양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다'고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집에서 제안한 사회적 인출권(근로연령 기간 중 본인 선택으로 최초 48개월간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회적 인출권은 단지 '소득보장'의 측면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 인출권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지의 근간을 혁신하는 것, '국민소득보장제'로의 진화다. 데이터에 기반해 '자격'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길이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보다 우월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물론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 전략도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긴박한 주거난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민간에 의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해, 전체적인 주거 비용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8%에 불과하다. KIPPS는 확대만이 아니라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해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코로나를 빠져나오면서 나라의 수출 지표는 좋은데 인간 존엄과 관련된 지표는 최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출생률 최저, 자살률 최고. 이 수치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불행한'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했지만 지체됐다. 진보든 보수든 땜질식 처방, 단편적 처방에 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성장 감속, 잠재성장률 하락을 직시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앞에서 말한 '혁신·고용·복지+인적투자'라는 '패키지딜'이 전략적으로 디자인돼야 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나. "혁신생태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 자금 공급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사람과 기술'이다. R&D(연구개발) 예산이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약한 것을 투고 Korea Paradox(한국의 역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정부는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의 '정원사'가 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5년 안에 최대한 나의 권력을 행사해서 업적을 내줘야 하겠다는 순간부터 (정책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야당의 반대가 나온다. 권력은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2021-09-22 14:23:45 박태홍 기자

'대선 도전' 복싱 커리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매니 파퀴아오, "시간이 왔다"

지난 8월 20일 복서이자 필리핀 상원의원 매니 파퀴아오는 우가스와의 대결을 앞두고 펼쳐진 계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AP) 프로복싱에서 8체급을 석권한 복싱 레전드 엠마뉴엘 매니 파퀴아오(필리핀·1978년생)가 내년 필리핀 대선에 도전한다. 마닐라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집권여당인 민주필리핀당(PDP-Laban) 내 지지파들의 후보 지명을 받아들였다. 파퀴아오는 같은날 트위터에서 "필리핀 대선 도전을 받아들인다"며 "필리핀은 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은 가난에 저항에야 하고 필리핀 정부는 통합과 투명성 그리고 연민(Compassion)으로 국민을 섬겨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력을 위해 도전할 준비가 됐고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파퀴아오는 현재 민주필리핀당의 상원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프로복싱계에서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복싱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5일 마닐라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매니 파퀴아오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월 1일 이전에 복싱에서 은퇴를 할지 정계에 남을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퀴아오는 지난 8월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쿠바의 요르데니스 우가스와 프로 복싱 대결에서 3-0(115-113 116-112 116-112)으로 판정패했다. 파퀴아오는 원래 '강타자' 에롤 스펜스 주니어와 경기를 갖기로 했지만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시합을 몇 주 앞두고 부상을 당해 우가스로 대체됐다. 200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파퀴아오는 당대 강타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후안 마뉴엘 마르케스, 미구엘 코토, 오스카 델 라 호야, 리키 해튼, 티모시 브래들리, 셰인 모슬리 등과 상대하며 경량급에서 중량급까지 제패한 세계적 복서가 됐다. 지난 2015년 가진 파퀴아오와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경기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며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1 17:03:00 박태홍 기자

[여론조사 공정]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尹 28.1%·李 24.4%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7%,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4.5%,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3.3%,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 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3%, 심상정 정의당 의원 1.1%,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0.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8%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로 서울(29.2%)과 대전·세종·충남·충북(34.5%), 대구·경북(34.1%), 부산·울산·경남(28.7%), 강원·제주(26.6%)에서, 연령별로 60대 이상(41.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경기·인천(29.7%), 40대(38.2%)의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31.8%, 이 전 대표가 25.6%, 박용진 민주당 의원 7.2%, 추 전 장관 5.8%, 김두관 민주당 의원 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2.2%, 홍 의원 31.1%, 유 전 의원 9.5%, 최 전 원장 4.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2%, 원 전 지사 2.6%, 안상수 전 인천시장 1.4%, 하태경 의원 1.3%를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지지율 상위권 주자를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를 붙여본 결과, 윤 전 총장 47.9%, 이재명 지사 37.9%, 이 전 대표를 붙여 본 결과 윤 전 총장 47.5%, 이 전 대표 4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홍 의원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붙여놔도 나타났다. 홍 의원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홍 의원은 42.6%, 이 지사는 38.9%다. 이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선 홍 의원은 42.1%, 이 지사는 39.9%로 기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1%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1 16:13:52 박태홍 기자

자영업자 만난 최재형, "9월말 까지 납득 가능한 방역정책 제시하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방역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비과학적 방역규제를 전면해제하라"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 9월 말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며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경의선숲길로 자리를 옮겨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단계 강화라는 명목 하에 결혼식, 장례식 등 우리의 대소사와 일사에 대한 제약,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씌워왔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방역수칙이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아침 10시에 4명이 모이면 안전하고 밤 10시에 4명이 모이면 위험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다"며 "자영업자들은 생업의 절벽에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도 사업실패로 파산신고 후 집을 나가신 자영업자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9월 말까지 방역정책의 체계적, 과학적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가 늦을수록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가속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가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는 방역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0 17:3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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