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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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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도와달라" 호소에, 권칠승 장관에 방법 문의한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 / 이원욱 의원 의원실 제공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정리해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보내 받은 답장을 10일 댓글로 공개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한 자영업자 A씨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센트럴 파크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A씨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의원이 모 은행에도 연락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대출은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대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가실꺼라 생각했는데, 시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줘서 감동했다"며 " '우릴 도와줄려는 분들이 남아계셨구나'하고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동탄신도시에서 장사를 해왔으나 "저희상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모아 거리를 살려보자고 노력했지만, 메르스, 신종 플루, 미세 먼지, 코로나19까지" 찾아왔다며 탄식했다. 그는 "상인들은 손익이 나지않으면 접는게 당연한데, 제 미련인 지 집착인 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가게식구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요리꿈나무들까지 모두 그만해야한다는 생각에 10년을 버틴것 같다"며 "우리 가게에서 체험과실습으로 참여해 요리하는 고등학생들, 요리 배워서 장사해보고 싶다는 분들, 어린나이에 셰프가 꿈이라는 막내까지 모두가 한 식구인데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으면 안된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근데 더이상은 버티지 못할것 같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지원받은 것이 국민지원금 40만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그리고 코로나대출 2000만원이 전부"라며 "전 재산도 1000만원짜리 월세 하나랑 2000만원짜리 월세 가게가 전부인데, 나라에선 소득이 높다고 부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을 소개한 이 의원은 사연을 소개한 이틀 후인 10일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엔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사연을 보내 받은 답장 내용이 실려 있었다. 권 장관이 보내온 답장엔 재난지원금 관련해, ▲동 업체는 버팀목 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받았으나 버팀목플러스는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함 ▲간이사업자에서 19년중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케이스로 현재까지 희망회복 신속 DB에는 누락돼 있음 ▲다만, 간이 → 일반사업자 변경업체들에 대해 가급적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중인 바 ▲동 업체는 신고매출이 감소로 확인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시작예정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때 영업제한(장기) 업종으로 900만원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또한 융자와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19 긴급자금은 영업금지, 제한, 경영위기 업종 해당 기준을 버팀목플러스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동 업체는 버팀목플러스 지원이력이 없다보니 긴급자금 요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업종 기준을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동 업체가 확인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게되면 소진공 저신용융자(1000만원) + 시중은행 영업제한 임차료융자(2000만원, 임차인 경우) + 고용연계융자(1000만원, 고용원 유지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NS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탄식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도와드리려 노력해 봤지만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댓글도 같이 봐달라. 한줄기 희망의 글이 있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10 17:3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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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가 10일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직전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당 의원과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9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김 의원실을 찾아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우리당에 들어온 공익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호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 하나 내는데도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고발사주 사태는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분수령"이라며 "검찰에게, 뉴스버스에게 당과 정권교체의 운명을 맡기기 전에 우리 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압수수색에 대해 "한 치의 염치조차 찾을 수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말았어야할 대한민국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연장하기 위한 공수처의 광기어린 칼부림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2021-09-10 14:14: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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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면접관에 진땀 흘린 국민의힘 대선주자 6명①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9일 3명의 국민 면접관에게 독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에게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했다. 진보 논객 진 전 교수, 팩트체커 김 대표,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낸 박 교수 앞에 앉아 질문을 받은 6명의 대선 주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홍 의원은 박 교수가 헌법의 핵심가치를 세가지를 뽑아달라고 하자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가 법치주의가 빠지지 않냐고 되묻자 "법치주의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면접관의 질문은 홍 의원의 여성관에 집중됐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된 홍 의원 자서전 속 돼지발정제 발언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막말이라고 지적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선 "진주의료원은 제 기능을 상실해서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를 절대 찍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대꾸하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가 홍 의원의 비례대표 폐지 공약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하자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냐"라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장이 직접돼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힘있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스스로 개혁해야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의) 여성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복지 부분에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치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국 청년들의 낮은 혼인률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대부분 낳는데, 주택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준비가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낮아 억울하지 않냐는 물음엔 "솔직히 억울하다"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무난히 지는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겐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아니냐는 질문이 첫 질문으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재직 중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벗어나는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중립성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엔 "군사적인 신뢰는 서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때 군사적 대립관계에 대해 신뢰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면, 산뢰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안보를 위해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국내에 건설해 일자리 창출과 전력 확보를 하겠단 공약에, 김 대표가 SMR을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최 전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에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업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겐 군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박 전 대장은 "한국군이 4년 반 전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며 "4년 반에 무기력한 군대가 됐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모병제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정부라고 생각한다"며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이야 말로 국민들 분열시키는 요인이고 조국이야 말로 위선과 거짓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금까지 7번 선거에 나갔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음을 지적하자 장 당협위원장은 "이번에 대선 나가면 이긴다"며 "7전 7패했기 때문에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안되는 일이라도 되게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발혔다. 장성민 이사장은 지난 2000년 5.18 기념식 전야제에서 당시 민주당 386세대 당선자들과 노래방에서 접대원들과 음주가무를 한 것에 곤욕을 치렀다. 장 이사장은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며 "5.18 민주묘지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날이어서 술과 밥을 공짜로 주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일(9일)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면접을 본다.

2021-09-09 17:5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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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7.0%,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3만6916명 접촉, 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 뉴시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광주·전라(6.5%포인트↑)와 서울(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3.7%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50대(8.0%포인트↑)와 60대(4.1%포인트↑), 무당층(6.2%포인트↑)과 진보층(4.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약 6개월 만에 선두자리를 내준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에 비해 호남(7.2%포인트↓)과 충청권(4.7%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50대(6.7%포인트↓)와 60대(5.1%포인트↓), 20대(2.3%포인트↓), 진보층(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홍 의원은 15.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대구·경북(11.9%포인트↑)와 인천·경기(9.0%포인트↑), 대전·세종·충청(8.3%포인트↑),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20대(14.1%포인트↑)와 40대(7.9%포인트↑), 50대(7.5%포인트↑), 보수층(13.7%포인트↑)과 중도층(8.6%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는 13.7%(0.9%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0.4%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1.8%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1%(1.0%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1.1%포인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동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1%(민주당·0.6%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0%(0.1%포인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0.9%(0.3%포인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0.1%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 34.9%(민주당 지지자 53.9% 지지), 이 전 대표 26.0% (34.7%), 박용진 의원 6.2%(0.8%), 추미애 전 장관 5.8%(5.0%), 정세균 전 총리 4.5%(2.7%), 김두관 의원이 1.9%(0.9%)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조사에선 홍 의원이 32.6%(국민의힘 지지자 31.3% 지지), 윤 전 총장 25.8%(48.8%), 유 전 의원 9.9%(3.4%), 안 대표 4.4%(2.5%), 최재형 전 원장 3.7%(5.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0.7%), 황교안 전 대표 2.2%(2.0%), 원희룡 전 지사 2.1%(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9 15:1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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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 장막 걷어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사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선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 정권이 내놓은 하르츠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

2021-09-09 15:1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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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반박 "제보자 당당하게 나와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며 "(제보자는)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라는 곳이 공정하게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꼐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행사가 있어서 입장문만 봤는데, 특별한 게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론을 통해 내용을 보니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냐고 기자가 묻자 "자기가 누구랑 만나고 문건을 주고 받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 한들 다 총장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합니까"라고 물으며 "보도에 난 고발장을 언론을 통해 보면, 4월 3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일단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분들을 중심으로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정치공작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윤석열 캠프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허위보도로 시작된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주광덕 전 국회의원(변호사)이 특위 간사를 맡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8:1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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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10일 양일간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민 시그널 면접'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후보.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의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세 명의 면접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본다. 먼저 1일차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면접을 본다. 2일차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본다. 선관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보내는 시그널, 즉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리인 만큼 그 무엇보다 면접관 선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며 "세 명의 국민 면접관들은 정책과 비전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질문은 지난 6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8일 오전까지 3000여개의 국민질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시그널 면접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7:5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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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 연설에 쏟아진 野 비판 논평..."자화자찬 일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각각 비판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호중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어느 때보다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처절한 반성이 먼저여야 했다. 하지만 오늘 윤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치적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치 정부의 시정연설을 보는 듯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익숙한 자기자랑을 쏙 닮기도 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예산심의권을 가진 입법부라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 돈 잔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며 "어떻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국가채무가 OECD 최저수준'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투기세력 때문'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허 수석대변인은 "책임전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 "허울 좋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국회회담에 목맸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성과로 인식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K-방역은 정부가 끼어들어 생색만 내다가 K-방역이 망가질 뻔 했고 문재인 정부는 단독으로 408조 원 빚을 졌는데 미래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자고 일어나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집값에 시민 절대다수가 절망하는 나라, 땀 흘린 노동의 가치는 무시되고 땅투기와 집 투기가 부의 증식 수단으로 권장되는 나라, 코로나 위기로 중소 자영업자에게 강제적 행정명령을 강요하면서 그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일에는 인색한 나라, 조세의 원칙을 이리저리 바꿔 부자감세로 서민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9-08 15:4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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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선 출마,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8일, 무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약속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하는 모습. / 김동연 캠프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8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바꿔야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 약 12분 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국회, 여의도, 경복궁 등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국가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 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의 해소가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 ▲분권형 개헌 ▲국회의원 연임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재벌의 불공정행위·경제력 집중 시정 시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 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의 영입 시도를 모두 거절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삶의 현장을 체험한 김 전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선다"며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발족 이유도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 공약 80% 정도가 같다"며 "공통 공약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해 '공감과 실력과 비전을 두루 갖춘 주자'라고 자평했다. 그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으로 상업학교를 나와 17세에 소년가장이 됐다. 그 힘든 시기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는 인생을 한참이나 더 산 뒤에 알게됐다"며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교 총장, 경제부총리 시절 성과를 소개하며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 목표로 국가의 비전, 정책방향, 실천전략을 만들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동반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09-08 15:2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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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고발장 받았는지 기억 안 나고 직접 작성도 안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전 찰총장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공개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고발장 직접 작성' 의혹도 부인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공개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고발장 직접 작성' 의혹도 부인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윤석열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를 고발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 통로로 지목된 김 의원이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일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자신이 '전달 통로'일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저에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 전달 통로 의혹과 관련 "당시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거 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우선 모 매체(뉴스버스)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권 중심으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8 15:2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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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 한자리에 모였다..."3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이 7일 한 자리에 모여 각자 3대 정책 공약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에서 후보자 12명의 주요 공약 발표와 후보간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당 선관위에서 1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로 선정한 12명 전원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홍준표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유승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전 의원, 박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하태경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추첨에 의한 발표순)이다. 후보당 7분간 발표와 2분간 지정된 타 후보와의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여분 1분까지 고려해 총 10분이 주어졌다. 세번째 주자로 나선 홍 의원은 정치개혁·경제개혁·안보, 국방 정책 대전환을 통한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재설계 ▲노동시장 재설계 ▲교육정책 재설계를 내세웠다. 원희룡 전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100조 회복기금' 마련 ▲주택 국가찬스·교육 국가찬스 제공해 내 집·일자리 있는 사회 ▲혁신성장 위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비를 공약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전 총장은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수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을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오는 15일 국민여론조사 80%, 책임당원 20% 조사로 8명을 걸러내는 1차 컷오프를 치른다.

2021-09-07 15:4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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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에서 '모병제'까지...충돌한 洪·劉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군필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놓고 충돌했다. 'D.P.'는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군 헌병대 내 군무 이탈 체포조(DP·Deserter Pursuit) 안호준 이병(정해인)과 한호열 상병(구교환)의 활약을 담은 드라마다.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탈영병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런 경험을 당해봤거나 전해 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이에 가세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P.를 봤다.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며 "나라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일당백의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여명 캠프 대변인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모병제·지원병제 전환은 이미 준비해왔던 공약"이라며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측면도 있고, 전쟁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으니 군을 가고 싶은, 군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해 직업 전문 군인 체제로 가야 미래 전자전 시대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홍 의원 입장을 부연해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의 모병제 전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SNS에 "저도 D.P.를 보고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냐. 우리나라는 아직 모병제를 못 할 이유가 더 많고 모병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4일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제대군인 지원법)'을 공약하며 "의무 복무자에 주거와 직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기인 캠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아이빌은 지아이빌 대로 군대 개혁은 군대 개혁대로 하자는 것이 후보의 주장"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9-07 14:3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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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전 공약 내놓은 원희룡..."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7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예방 법제도 정비 ▲신기술 활용해 일상에서 불안 감소 등을 여성안정 공약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죄의식이 사라진 범죄는 불특정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예방을 강화하고 형량은 대폭 늘리면서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다수 고용해 제3자,관련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n번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을 말끔히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해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지사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을 강화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혁신기술 찬스를 도입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7 13: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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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산 총액 5조 이상 대기업에 고용 연계형 교육 훈련 의무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3호 공약 '더큰내일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 정부 들어 일자리는 연평균 7%씩 감소했고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전 산업 부문에서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하고 민간 부문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대기업에게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훈련을 의무화를 첫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구글, 애플, JP모건 체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업 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 5년 정도의 인력 수요를 예측한 후, 전문적인 직무·직업 교육을 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며 혁신 대기업에서 양질의 인력을 창출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겐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 '규제-세제-금융-정책'을 종합해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입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더큰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엔 '고용 연계형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혁신성장 2호 공약에서 발표한 혁신과학기술 5개 분야(미래형 에너지·생명과학 및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초고도화 교통 인프라·항공우주 분야)와 연계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싱가포르 투자청은 바이오, 디지털 등 자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의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고용 연계형 투자'를 행하고 있다"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기자와의 질의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원·감독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공공만능주의"라며 "좋은 일자리 정책은 계속적으로 민간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에게도 지속적인 삶의 원천과 자신의 능력과 기회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6 17: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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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미디어미래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이근영 이사장(우)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좌)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인터넷신문 3단체 중 하나인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이하 IDI)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와 인터넷신문자율공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IDI 이근영 이사장과 김도승 검증위원장(목포대학교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과 권오상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자율공시 발전을 위한 정책 모델 수립, 인터넷신문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DI 이근영 이사장은 "인터넷신문자율공시의 발전과 확산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디어부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이와 같은 정책안 개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터넷신문자율공시가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인터넷신문자율공시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디어상 구현과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자율공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안을 개발하고, 인터넷신문자율공시가 인터넷신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DI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의 영향력, 신뢰도, 사회적 공헌도 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공시하는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사업을 수행하고자 지난 2021년 3월 설립된 민간협의체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 산업,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전문 연구소로,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 기업 컨설팅과 함께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6 17:21: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