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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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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경선 조작 방지하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국민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 3차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50%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외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에서는 두자릿수 이상 지지를 받는 분이 양자대결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어간 다자 대결로 가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심하게 말해 경선 조작까지 의심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하루종일 기다려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선준비위원위원회(경준위)가 당초 의결한 안(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은 확정이 된건데,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번복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수용하고 많은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사람들만 받자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선배이고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윤 전 총장이) 찾아 뵌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09-01 17:5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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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여야, 국감·예산심사 등 100일 혈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01 16: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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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 처리 합의…민·정 협의체 구성 후 추가 논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8-31 15: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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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윤석열 26.8%·이재명 25%…가상 양자대결 '박빙'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다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6.8%,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25.0%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한 15.2%로 뒤를 이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8.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3.4%), 정세균 전 국무총리(민주당·3.3%), 심상정 정의당 의원(2.8%),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35.9%(8%포인트↑), 대구·경북 34.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3.2%(5.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윤 전 총장은 7개의 권역 중 30% 이상 지지를 보낸 권역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전남·전북 32.7%(5.3%포인트↑), 경기·인천 29.4%(0.2%포인트↓), 강원·제주 22.6%(3.9%포인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45.5%(1.9%포인트↑)로 이 지사(41.1%, 0.6%포인트↓)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상 양자대결 지역별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6.8%로 37.5%를 기록한 이 지사보다 9.3%포인트 높았다. 경기·인천은 윤 전 총장이 44.9%로 42.1%를 기록한 이 지사 보다 다소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이 지사가 58.0%로 윤 전 총장(29.6%)에 앞섰다. 강원·제주는 이 지사가 38.9%로 윤 전 총장(38.6%)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 간 가상대결에서도 47.1%(2.8%포인트↑)로 이 전 대표(39.9%, 2.4%포인트↓)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대선주자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 46.8%, 이 전 대표 22.5%, 정 전 총리 4.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8%, 박용진 의원 2.4%, 김두관 의원이 0.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윤 전 총장 36.7%, 홍 의원 28.1%, 유 전 의원 7.1%, 최 전 원장 5.4%, 황교안 전 대표 3.3%,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2.7%, 하태경 의원이 1.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여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2:3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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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난 10년간 재산내역 공개..."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의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가 공개한 재산내역은 그의 직계존비속의 10년간의 재산변동내역이다. 그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 전수조사에서 위법성 소지가 발견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우선 저는 10년간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며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가 대선 경선 과정 중 재산 공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에 대해선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도 없이 가급적 철저하고 폭넓게 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대선 후보 부동산 조사를 맡겨야 하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제가 스스로 공개하는 마당에 다 응할 수 있다"며 "막상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권익위에) 그에 따른 장치들이 미비되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미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서울 양천구 자택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것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저는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임명직이나 다른 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 윤리로서는 당연히 처분하고 가야 한다 생각했고 거기에서 놓치게 되는 재산상의 재산 증식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에 따른 건 도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4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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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피 타고 났다는 尹..."중용의 정신으로 국민통합 이루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충남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아 충청이 가진 중용의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충청 지역은 윤 전 총장의 선조가 지난 500년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30일 충남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국 사건과 갖은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온갖 압력과 핍박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충청은 우리나라에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지만 충청의 민심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늘 잡아 왔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충청인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그 결의를 고향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충청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서 충청대망론을 펼쳤던 故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윤 전 사무총장은 "김종필 전 총재님에 대 그분의 역량과 미래를 보는 비전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며 "반 전 사무총장께서도 한국이 낳은 큰 인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동북아 관계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세와 역량보다는 결국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묻자 윤 전 총장은 세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보다 먼저 재정자립을 강화해 각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재정수요를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둘째는 각 지방이 교통으로서 전부 접근하기 수월해야 한다. 접근이 수월하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산업정책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확실히 각 지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1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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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무산...31일 재협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31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의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네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에 가진 회동을 마치고 나와 합의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장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 해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100분 토론은 취소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2:2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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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8월 통과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일부 '신중론' 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이지만,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의)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당내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선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의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표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법안 처리 여부 등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2021-08-30 16:3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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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집권여당이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언론7단체가 30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으로 구성된 7개 언론단체(이하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임을 깨달을 것 ▲언론 악법이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각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소송' 심판에 나설 계획이다.

2021-08-30 15:3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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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찾아 빈 상가 둘러본 최재형..."현장 모르는 정책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영업 연대와 전국 자영업자 모임이 주최한 '#품앗이챌린지'에 동참했다. 품앗이챌린지는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자영업자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일정에 함께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자영업자도 힘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에 대해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10길에 늘어선 빈 상가를 먼저 둘러봤다. 이 때 불 꺼진 한 점포에 가까이 다가서 내부를 깊숙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관찰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100미터 남짓한 골목을 걸으며 문 닫은 상가가 여럿 있는 모습까지 본 뒤 명동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그는 점심을 먹기 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며 빈 상가를 둘러본 소회를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방역 대책을 따랐을 뿐인데 가장 큰 피해가 이분들에게 집중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현장에 나와 제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가 집중된 곳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방역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영우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은 "최 전 원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정부가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죽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잭으로)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하셨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보단 전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과 경쟁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명동성당 앞에서 품앗이챌린지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영업자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가족의 아픔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021-08-30 15:1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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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가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두고 사립대 교수들이 '비정상적 대학 길들이기'라며 감사원에 진단 결과 검증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배달음식 등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군대는 국가방위라는 임무를 앞에 두고 새로운 문제에 항상 봉착한다. 봉착점을 넘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문민통제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문민통제가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군의 수뇌부가 줏대를 가지고 바른 충언을 해야 한다. 문민통제와 군의 수뇌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군대는 '어설픈 실험실'의 표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들어서는 예술체험 공간 '아트책보고'(가칭)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기로 했다. 아트책보고는 서남권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책 문화 공간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대신증권이 지난 2분기에 '깜짝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고의 실적(순이익 기준)이다. ▲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 임금협상 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에 선 HMM 노사가 이번주 재교섭에 돌입한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가 가전제품으로는 처음 도입한 약정 서비스로 출시 한 달 만에 1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 ▲ 가구업계가 하반기에도 선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구회사들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종합가구회사 1위인 한샘과 2위인 현대리바트의 '희비', 그리고 침대전문회사인 에이스침대, 시몬스와 매트리스 렌탈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웨이간 경쟁구도였다. ▲ SK텔레콤은 포스코와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AI 솔루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기업간 경쟁이 하반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DT)과 상장을 앞두고 몸집 키우기는 물론, 퀵커머스 시장 공략 등 각 회사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29일 이마트와 SSG닷컴이 올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비 이마트는 42.2%, SSG닷컴은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중인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인 만큼,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허가를 예상했지만 대체로 임상 3상으로 옮겨가며 상용화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2021-08-30 06: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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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野 주자도 반발…洪 "文 퇴임 후 역풍 불 것"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졌다.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홍 의원은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에서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는 난감할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시키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식을 갖췄다면, 내일(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1인 시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치 초등학교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은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라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다른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에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지난 2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 현장에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과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말했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진·윤희숙 의원과 함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자 문재인 정권이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정권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8-29 14: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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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한 尹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갖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상향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관련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윤 전 총장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입주자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30년)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매년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그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5년내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인근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5년 내 20만 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공약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 매각을 원하면, 정부가 최초 분양가에 주택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한 금액(역세권 첫집주택은 50~70%)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구상도 소개했다.

2021-08-29 13:2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