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2019년 노벨경제학 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길 원하며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농구 황제' 르브론 제임스가 연봉 상한제가 있다고 농구를 게을리하지 않듯, 삼성전자가 세율이 높다고 스마트폰 판매와 생산을 덜 하지 않듯이 말이다. 앞으로 펼쳐질 대선판에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일까? 한평생 검사와 판사로 살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정치판에 등장했다. 지금 상황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더불어민주당 팀이 내보낸 선발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버텨줬지만,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자 연이어 실책을 저지르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에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자 징계위원장 혹은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을 하던 야구장 밖의 사람이 내가 해보겠다며 그라운드에 뛰어들었다. 과거의 자신의 판정과 결정이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논란에도 출전을 강행했다. 덕분에 국민의힘 팀에서 활약했던 기존 고액 연봉자들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문제는 이들이 판정은 잘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마운드에 서서 강속구와 변화구를 구별해 스윙을 다르게 가져가는 지 ,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막힌 혈을 뚫어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두 용병의 본 게임 등판 전부터 말들이 쏟아진다. 상대팀, 내팀 가리지 않고 견제구를 보낸다. 정신이 혼미해진 둘은 스텝이 하나둘씩 꼬인다. 보통 이럴 때 정말 잘 하는 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고 숨을 고르려 노력한다. 마운드에 혹시 있을 돌을 고르고 타격 자세를 고쳐잡는다. 두 후보 모두 배너지와 뒤플로의 말마따나 자신의 존엄 혹은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지 모른다. 헌법 가치와 공정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관중석이다. 내·외야엔 가득 들어찬 시민들이 새롭게 등장한 그들을 호기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두 후보는 양 당의 실점의 원인, 미래의 게임 플랜을 고려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시민들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강판의 시련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2 15:15:20 박태홍 기자

윤석열, 이준석 갈등설에 토론회 유보…최재형 '준비 부족' 불식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 전 원장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 대해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 전 원장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 대해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고, 아직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토론회 참석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모습을 두고 당내 대선 주자 합동 행사 보이콧에 이 대표 패싱 논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본다. 특히 윤 전 총장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이준석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이 대표와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당 대표의 결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토론회 일정을 너무 빨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탄핵'으로 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윤 전 총장 측 인사의 '탄핵' 발언에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대선 주자 합동 행사)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진다"며 "대선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해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반발에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하다. 당의 화합과 단결에 폐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며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이 토론회 참석 여부를 묻자 "아직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후보들과 당 최고위, 캠프 입장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랑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토론회 참석 공문도 어제(11일) 받았고 경선준비위, 당 최고위 결정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책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자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 뉴시스 반면 최 전 감사원장은 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토론회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최 전 원장은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준비 부족', '자질 논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 전 원장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기로 한 것은 그동안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의 현장 일정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하루에 적어도 정책 준비에 4∼5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고, 여의도의 토론하는 형식이나 기술에 익숙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주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12 14:48:06 박태홍 기자

초·재선 의원 만난 윤석열·최재형…당내 스킨십 공 들이는 듯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재선 의원, 최 전 원장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재선 의원, 최 전 원장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지켜보며 어이없고 참담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같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다수당이 소수당 입장을 존중해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거쳐 표결로 이어지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재선 의원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선 의원들이) 열심히 노심초사, 악전고투하며 얼마나 애썼는지 짐작이 간다"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 전 원장은 이날 초선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 "위선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40%이지만 콘크리트 바닥 민심은 과연 그럴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대통령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간섭했던 많은 부분을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위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연금·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노동조합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모임에서도 연금·노동 개혁을 언급하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과제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으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준비 부족'이란 약점을 다시 노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몇몇 질문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대선 출마에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서도 배준영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비점과 방역 개선점에 관해 묻자 최 전 원장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방역) 개선방안은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공부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가 "캠프에서 이 부분을 상의하고 있다"며 답변을 수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1-08-11 14:41:50 박태홍 기자

유승민·원희룡, 尹·崔 숨 고르기에 존재감 드러낸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현장 일정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유 전 의원, 원희룡 지사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같은 당 소속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하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시장과 만난 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유 전 의원은 지역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내년에 취임할 대통령은 가덕 신공항 문제를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공동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말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자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국민회의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원 지사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 토론회 등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그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현역 의원 영입에 집중하는 상황을 두고 "어떤 정책과 비전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현역 의원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 후보들이) 정책은 안 만들고 계파만 만드는 점에서 이분들이 '원팀'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원 지사가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원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여해 '노동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특권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허물고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이동을 위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 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기원을 찾아 이동섭 국기원 원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권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비상시국국민회의' 창립대회에 참석,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왔다. 앞으로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받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18:54:09 박태홍 기자

이재용 가석방, 與 대선주자 엇갈려·野는 환영

법무부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이소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9일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정책협약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께 큰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 후보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겐 "이미 오래 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9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삼성은 국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같은날 캠프 공보특보단 논평에서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불였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영의 뜻을 밝힌 홍준표 의원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도 결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8-10 15:35:53 박태홍 기자

尹 정책자문단, '보건·아동, 외교·안보' 공략… 朴정부 출신 인사도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 전문가는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으로 구성됐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단에 분과별 보수 성향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의 합류, 보건·아동 및 외교·안보 정책에 힘을 준 것이 눈에 띈다. 국민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자문 전문가는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으로 윤 후보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 분과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복지 전문가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정책을 담당한다. 국민캠프는 사회분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을 아동·보건 분야 전문가로 채웠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4차산업·보건산업)을 필두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청년·여성) ▲안정훈 이와여대 융합보건학 교수(보건 정책)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복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건의료)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아동보육)가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통일 분과는 가장 많은 19명이 참여했다. 분과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돼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내고 윤 후보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정책자문단에 합류한 인물 가운데 논란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도 있다.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지휘한 인물로, 조율 당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교육 분과(6명) 간사를 맡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국정교과서 지지 모임' 결성 등 학계에서 국정교과서 지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경제 분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간사로 합류했다. 부동산 정책을 맡은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에서 실무 조율을 담당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합류해 이목을 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보건·아동 쪽에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외교·안보·통일 분야도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 현 정권 들어와서 외교·안보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대단히 위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캠프에 합류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총괄간사를 맡는다. 이 총괄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캠프 정책총괄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및 대선 공약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0 13:43:07 박태홍 기자

원희룡 2호 공약 '교육 국가찬스' 발표..."청년에 10년 동안 2000만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교육카드 제공,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등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교육 국가찬스'를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원 후보는 앞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5년간 100조를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와 1호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총 3가지 정책, ▲만18세 청년교육카드 제공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AI 교육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으로 꾸렸다. 원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격차와 학력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 등 부모찬스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000만원 씩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교육 훈련비, 창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 후보는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다"며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을 두 번째 교육 국가찬스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학교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게 결코 아니라 모든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세번째 교육 국가찬스로 'AI 교육혁명'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미 제주도에서 실행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AI튜터를 도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AI 교육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기자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흩어져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대학 장학금과 취업 준비생들이 쓰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모든 청년들에게 넓히려고 하면 연간 3-4조원 정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우리 모든 사회 보수의 병목에 꼭짓점인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 책임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투자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교육 국가찬스 정책은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 교직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가 설계에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09 17:11:18 박태홍 기자

'일단, 우클릭', 중도확장 뒤로 미룬 윤석열·최재형

'정치 신인'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후 연일 보수적 행보만 보이고 있어 중도층 확장에 의문이 일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통합의 초석을 놓을 외연 확장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당 후 지금까지 두 후보는 우(右)클릭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일 국회 초선 공부 모임에서 한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서 뒤늦게 논란이 된 '부정식품' 발언,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쿠시마 발언'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윤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수사팀을 맡아 주도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한 의도적인 지지호소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지난달 3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서 외연 확장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잇단 설화에 이목을 뺏겼다. 윤 후보 측 윤희석 대변인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도 확장 행보는 입당 전후나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금 시기가 당과 엮이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산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책 같은 것이 늦게 나오고 '도대체 뭐 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유념해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뼈보수(뼛속까지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 후보은 지난달 31일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제는 범죄와 다름없다"며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적용을 내세웠다. 저소득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거침없는 언행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최 후보는 출마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헌법 가치를 제일 잘 지킨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이승만 우리나라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놨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가 헌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독재로 인한 실정을 이유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꼽은 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청렴결백 이미지로 부상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만 호소하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우클릭 현상이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생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 모두)일단 지금은 중요한 지지층 다지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봐야한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 돌입한 타이밍을 지적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정책센터 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선에 가야 본격적인 외연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며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연 확장보다는 당심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연 확장은 후보가 된 다음에야 정책과 비전,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그때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09 16:03:23 박태홍 기자

[리얼미터] 국민의힘 37.8% 민주 32.1%…오차 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만 18세 이상 성인 253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올라간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내려간 32.1%를 기록했다. /사진=리얼미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만 18세 이상 성인 253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올라간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내려간 32.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2주 연속 오른 반면,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4주 만에 오차 범위(±1.9%포인트)를 넘는 지지율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뒤이어 열린민주당(6.8%), 국민의당(6.3%), 정의당(3.2%), 시대전환(0.8%), 기본소득당(0.6%)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내려간 10.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경남(5.9%포인트↑)과 대구·경북(5.5%포인트↑), 호남권(3.8%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8.7%포인트↑)·60대(6.0%포인트↑)·30대(4.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보수층(7.6%포인트↑)·중도층(2.4%포인트↑), 노동직(9.9%포인트↑)·학생(6.6%포인트↑)·자영업(4.1%포인트↑) 등에도 지지율이 올랐다. 다만 충청권(2.4%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은 충청권(5.6%포인트↑)과 70대 이상(3.2%포인트↑), 사무직(1.1%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호남권(4.2%포인트↓)과 인천·경기(3.4%포인트↓), 여성(1.8%포인트↓), 20대(7.7%포인트↓)·30대(3.3%포인트↓)·60대(2.0%포인트↓), 보수층(4.8%포인트↓), 무직(10.2%포인트↓)·학생(5.4%포인트↓)·자영업(4.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4일 출마 선언한 행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내린 데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네거티브 격화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9 14:56:16 박태홍 기자

[KSOI 여론조사] 與 이재명 28.4% 野 윤석열 28.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일 TBS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28.3%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28.4%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구체적으로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41.2%→30.3%, 10.9%포인트↓) 및 서울(32.8%→25.2%, 7.6%포인트↓), 여성(31.6%→27.0%, 4.6%포인트↓), 50대(35.4%→25.4%, 10.0%포인트↓) 및 30대(28.1%→21.4%, 6.7%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KSOI는 "윤 전 총장이 지난 한 주 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라거나, 부정식품 관련 발언 등으로 연일 구설에 올랐다"고 해석했다. 다른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2%(지난주 대비 0.2%포인트↑), 국민의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6.1%(지난주 대비 0.3%포인트↑)로 조사됐다. 뒤이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4.2%)과 유승민 전 의원(3.5%), 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5%), 민주당 대선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박용진 민주당 의원(0.3%)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2.0%, '없음' 2.9%, '잘 모름'은 1.0%였다. 지난 2일 발표한 KSOI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효과로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급등한 32.3%로 이 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하지만 '후쿠시마·부정식품' 발언으로 한 주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KSOI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선두를 내준 것은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뒤 처음이다. 이 밖에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보수권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선 이 지사(34.3%), 윤 전 총장(33.4%), 이 전 대표(15.2%), 최 전 원장(4.3%), 홍 의원(3.6%)에 이어 안 대표, 추 전 장관, 유 전 의원이 각각 1%로 조사됐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5.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9 14:55:42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8월 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4차 확산세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 한도가 기업당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정년도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훈련 중 가장 쪼그라든 규모가 돼, 한·미 군사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수준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하반기 한미 연합훈현의 경우 한국군 참여 병력이 돌연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이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막 입문한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배 정치인들은 앞서가는 분위기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중 개축 대상 93개교의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개축 대상 선정 학교는 이르면 2025년 미래형 학교로 조성돼 수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상명대학교는 이의철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카메라로 촬영된 대상의 얼굴 영상 분석을 통해 심박과 호흡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여성 중 절반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생활 불안감이 있다고 했고, 10명 중 9명은 시가 추진하는 여성 안심망 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준 금액이 올해 들어 1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오는 10일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이 장외시장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장 직전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사들이는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2895가구(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산업부 한줄뉴스>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항공사들이 본격적인 운항에 나섰다. 이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시장은 지금보다 더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1일 첫 취항한다. 플라이강원은 향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3호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 상반기 마무리 짓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에 나선다. 올 하반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를 비롯한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 재협상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샤오미가 신기술 공개를 눈 앞에 뒀다. 삼성전자 언팩을 정조준한 마케팅에 실제 1위까지 뺏으면서 발표 내용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 6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7.1%를 기록했다. 출하량이 전월 대비 26%나 증가하며 삼성전자(15.7%)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오는 20일 오픈하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초대형', '디지털', '체험' 콘셉트의 스포츠관을 오픈해 MZ 세대를 사로잡는다.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동반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5일 1487명을 넘는, 주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 확진자는 5일째 1700명을 넘었다.

2021-08-09 06:00:13 박태홍 기자

윤석열, '정책' 이종배 '경제' 윤창현 등 전문가 출신 9명 영입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국민의힘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종배(3선·충북 충주시) 의원이 합류했다. 정점식(재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윤창현(초선·비례대표), 정찬민(초선·경기 용인시갑), 한무경(초선·비례대표) 의원도 8일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사진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국민의힘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종배(3선·충북 충주시) 의원이 합류했다. 정점식(재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윤창현(초선·비례대표), 정찬민(초선·경기 용인시갑), 한무경(초선·비례대표) 의원도 8일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5명이 합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윤 후보 캠프에 장제원·이철규·윤한홍·이용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합류한 데 이은 것이다. 이로써 윤 후보 캠프에는 모두 9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합류했다.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 측은 현역 의원을 영입한 데 대해 "정책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대표적 정책통들이 캠프 내 정책라인에 전진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3선의 이종배 의원은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두루 역임해 당 내 대표 정책통으로 꼽힌다. 검사 출신의 재선인 정점식 의원은 공정과상식위원장, 초선인 윤 의원은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는다. 윤 의원은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국회 내에서는 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또 다른 초선인 정 의원은 용인시장 출신으로 캠프 국민소통위원장, 한 의원은 캠프에서 산업정책본부장을 맡는다. 한 의원은 당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당 내 중소기업 산업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캠프는 공정과상식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발족으로 윤 후보의 핵심 가치를 소개하는 한편, 국민과 직·간접적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직 의원 출신도 윤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박창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캠프 미디어본부장으로 향후 윤 후보의 미디어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계 출신 정치인인 장석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과 문진국 전 한국당 의원은 상임노동특보를 맡는다. 장 전 의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 전 의원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해 윤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비하고, 노동계 간 가교 역할도 맡는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캠프 내 국민공감팀도 신설했다. 연이은 구설에 휘말린 만큼 국민 공감에 대해 신경 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팀에서는 국민과 더욱 깊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공감팀 팀장은 유승민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2021-08-08 16:11:47 박태홍 기자

8월 8일-부고

▲ 박용식씨 별세, 순주(LG화학 브랜드팀장)·선·진우씨(삼성전자 책임) 부친상, 구상옥(국가기술표준원 예산홍보팀장) 씨 장인상 = 8일 오전 5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62-606-4025 ▲ 하옥선씨 별세, 전병호씨(헤럴드경제·남도일보 부회장) 모친상 = 8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발인 10일 오전 7시. 010-4605-5263 ▲ 한택수씨(전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별세 = 7일 오후 6시 19분,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낮 12시. 1600-4484 ▲ 조덕형씨 별세, 성근씨(대전 천성감리교회 원로목사) 부친상, 박영서씨(전 대구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 장인상, 철희씨(국민의힘 정책국장) 조부상 = 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빈소, 발인 10일 오전 7시. 042-522-4494 ▲ 김춘자씨 별세, 이맹현씨 부인상, 이민숙·용재(남양 넥스 책임)·용휴(넷마블 몬스터 부장)·용표씨(기보 대표) 모친상, 유일동씨(e대한경제 주필·전무) 장모상 = 8일 오전 11시, 의정부 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31-820-3468 ▲ 김형기씨 별세, 이상준씨(프레스맨 편집국장) 장인상 = 8일 오전 5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20분. 02-2227-7544

2021-08-08 16:01:14 박태홍 기자

정치 초보 尹·崔에 앞서나가는 베테랑 洪·劉·元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이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에 막 입문한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배 정치인들은 앞서가는 분위기다. 사진은 유 전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온라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이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에 막 입문한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배 정치인들은 앞서가는 분위기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원 전 지사의 정치 경력(정계 입문 기준)은 평균 21.3년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후보,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대선을 완주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전략인 '인뎁스'를 벤치마킹해 만든 '인뎁스 보고서'로 정책 및 비전 발표에 앞서고 있다. 인뎁스 보고서는 국민 약 8000명을 면접한 결과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6편의 'JP의 희망편지'로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에 따른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 정책부터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잠정 중단, 노동 개혁 등 색깔 있는 정책을 냈다. 유 전 의원도 지난달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책 발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15일 유 전 의원은 ▲수도권 민간 주도 10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20·30대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중산층 ▲부동산세 완화를 담은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의 지아이빌(G.I. Bill·미국의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지원 법안)에 바탕해 "제대한 청년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주고, 주택 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과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 우대, 직업 훈련 지원, 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 산정 의무화를 하겠다"는 정책도 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진행한 저출생 공약발표 간담회에서 "육아에 들어가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국가가 집값의 절반을 투자한 '반반주택'이 포함된 주택 국가 찬스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은 원 전 지사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원 전 지사는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차원의 100조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국가가 집값의 절반을 투자한 '반반주택' 정책 수혜 대상도 무주택 신혼부부부터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 폐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상향 이동 시 양도세 유예 정책도 냈다. 반면 정치 입문 직후 대선 출마까지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나 최재형 전 원장의 정책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강북 지역 공인중개사,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과 만났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도 지난 4일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비판했을 뿐 해법을 제시하진 않은 상태다.

2021-08-08 15:28:40 박태홍 기자

김동연-진중권 중식 전격 회동..."새로운 길 시작하며 큰 힘 얻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짜장면을 먹으며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진 전 교수와 마주보며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김 전 부총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재의 상황, 앞으로 만들 미래의 변화. 넓은 공감대를 느꼈고 여러 좋은 제안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의 의견이나 제안들은 '진보'를 주장하면서도 진보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반대로 보수가 잘하는 것은 인정하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어서 들을 내용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세습주의'에 대한 토론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상 깊은 주제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며 "실력주의는 공정한 것일까. 과거처럼 재산을 통한 부의 세습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실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제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도 세습경제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토론이 됐다"며 "새로운 길을 막 시작하면서 큰 힘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도 했다.

2021-08-07 21: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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