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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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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국민 통합 이룰 적임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화상채팅 앱 '줌(Zoom)'을 통해 출마 선언한 최 전 원장은 ▲저출산 대책 마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정비 ▲연금제도 개혁 ▲원전 정책 육성 ▲강력한 안보 정책 등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화상채팅 앱 '줌(Zoom)'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원장은 ▲저출산 대책 마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정비 ▲연금제도 개혁 ▲원전 정책 육성 ▲강력한 안보 정책 등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할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킬 정치적 빚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반문재인'을 기치로 보수 결집에 나섰던 행보와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당위성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중립 위반'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데 대해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동안 행보를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선 출마 선언 이유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할 당시와 비교하면, 최 전 원장은 '정책'에 대해 집중한 모습이다. 정치 참여 선언 당시 윤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출마 선언 행사 분위기도 달랐다. 최 전 원장은 행사 30분 전부터, 지지자들과 화상으로 'OX 퀴즈'를 하고 지지자들의 응원 발언을 들었다. OX 퀴즈에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했냐"는 문제에 최 전 원장은 손으로 하트 모양 원을 그렸다. 윤 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자제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2021-08-04 16:2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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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에 재선 이철규·윤한홍 합류…정용기·주광덕·강승규 전 의원도

윤석열 예비후보가 4일 재선인 이철규·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연이어 현직 의원 영입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3일) 장제원·이용 의원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했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윤 후보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예비후보가 4일 재선인 이철규·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연이어 현직 의원 영입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3일) 장제원·이용 의원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했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에 합류한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삼척) 의원은 조직본부장,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으로 각각 합류했다. 조직부본부장에는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이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강승규 전 의원을 영입했다. 국민캠프는 전직 국회의원 2명도 영입해 각각 정무·전략 분야를 맡겼다. 먼저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의장은 상임 정무특보, 주광덕 전 의원은 상임 전략특보를 맡는다. 주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당 원내전략상황실장 및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친 전략통으로 캠프 전략 방향 설정을 담당한다. 이 밖에 국민캠프는 상임·경제고문도 영입했다. 상임고문은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편집인·대기자로 활동한 박보균 전 편집인을 영입했다. 경제고문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 장관을 영입했다. 윤 전 장관은 캠프에서 윤 후보의 대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한편 국민캠프는 "이번 인선은 정무·기획·인사·정책·조직 등 캠프의 전반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연 확대에 큰 힘을 보탤 비중 있는 인사들을 모셨다"며 "영입 인사들은 캠프 종합상황실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후보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4 11:5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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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은평구 찾아 당원 배가운동…"고향 온 것 같아 푸근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은평구에 방문해 '더 큰 국민의힘' 당원 배가 운동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당원 배가 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윤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은평갑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은평구에 방문해 '더 큰 국민의힘' 당원 배가 운동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당원 배가 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후보에게 은평구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은평은)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곳"이라며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뵙고 나니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푸근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은평갑 당협을 찾은 데 이어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3번 출구에서 당원 배가 운동도 참여했다. 직접 어깨띠를 매고 당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는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은평갑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현장에는 윤 후보를 찍기 위해 저마다 스마트폰을 든 모습도 보였다. 현장에서 입당 원서를 받던 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윤 후보가 와서 그런지 주민들이) 평소보다 입당 원서를 많이 쓰고 계신다. 평소에는 1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훌쩍 넘긴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장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조직의 힘을 더 비축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은평 당협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더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국회를 오가며 당내 인사들과 만나는 소통 행보도 했다. 오전 중 국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어 서울시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뒤 박성중·이만희·송석준 의원과 오찬도 가졌다.

2021-08-03 16:2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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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빠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무산 가능성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당 모두 '상대방의 태도가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비판하면서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한 합당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합당 이후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당 출신 당협위원장 및 당직자 직책 보전 요구가 당 규모와 비교할 때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당) 지분이 예를 들어 5% 있다면 이 부분만 요구하는 게 맞는데 50%를 요구하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 요구가 과한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29명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라며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29명에 대한 직책 보전 요구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관련 문제는) 실무 협상단에서 해결이 안 됐으니, 당대표끼리 조속히 만나 책임지는 자세로 합당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당한 당원들의 권리'라며 당협위원장 및 당직자 직책 보전 요구 당위성을 주장했다. 합당 실무협상에 나선 권은희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분 요구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 자체가 합당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직자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합당 이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영향력 행사 위한 자리는 요구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외연 확장 목적 아래 합당한다고 했으니, 그들(지역위원장 29명)도 다 포용해 공정한 경쟁으로 직책을 주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찬성"이라며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253개 지역 당협위원장 재공모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대표와의 만남의 시한을 다음 주까지 못 박겠다(7월 31일)', '자신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끌려 한다(3일)'고 말한 점을 겨냥해 "이 대표가 휴가를 이유로 '협상 시한이 이번 주까지'라고 하면서 합당을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맞장구 쳐줄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대표 간 담판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표 간 만남에 대해 어떤 의미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합당 논의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전날(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합당과 관련한 질문에 "지지자의 저변을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만 했다.

2021-08-03 14: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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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현역 의원 추가 영입…장제원 총괄실장·이용 수행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종합상황총괄실장으로 합류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운데) 왼쪽에 서있다. / 뉴시스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장제원·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은 종합상황총괄실장, 이용(초선·비례) 의원은 수행실장을 각각 맡는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장 의원은 3선 출신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윤 후보의 지원 활동을 맡았다. 이에 이번 캠프에서는 실무 전반을 조율하게 됐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부산에 방문할 당시 일정 대부분을 함께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입당식에도 함께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다. 사진은 이용 의원이 7월 7일 대한민국 헌정대상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이용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윤 후보 수행실장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다.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역임했다.

2021-08-03 09: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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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당에 野 대선주자들 환영..."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30일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선 주자들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정책 경쟁"을 하자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셨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또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윤석열 후보님이 입당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바램이었던 야권 분열 카드가 소멸하고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라며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상호 검증 하고 정책 대결을 펼쳐 무결점 후보가 본선에 나가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합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야권이 모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나타난 결과"라며 "치열한 경쟁으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종 후보를 위해 진정한 원팀으로 가자"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에 대해 뜨겁게 토론하자"며 "백제 신라 고구려가 등장하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이전투구와 달리 우리당 경선은 수준 높은 정책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전격입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경선이 이렇게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후보들로 다채롭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그 에너지는 국민의힘으로 모일 것"이라고 했다.

2021-07-30 15:2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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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합류..."넓고 보편적 지지 받기 위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입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작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윤 후보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 회동을 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와 같다는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와 국민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에 윤 후보 위상에 걸맞은 지도부가 모인 상태에서 성대한 입당식을 하는 것을 이대표께 건의하고 오늘은 조촐하지만 내실 있는 입당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후보와 권 위원장은 악수하며 윤 후보의 사인이 들어간 입당 원서를 취재진에게 들어 보였다. 윤 후보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취재진에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주축이 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좀 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으나 불확실성을 없애고 당적을 가진 신분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넓은 성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입당한 배경에 대해선 "이 대표께서 지방 일정이 있는 줄은 몰랐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입당과 관련해 "결심은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입당과 관련된 불확실성 가지고 가는 것이 정치 활동 해나가는데 국민들께 입당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혼선과 누를 끼치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2021-07-30 14:4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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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단체·야당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언론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까지 발의한 관련 법안 16개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병합한 것이다.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이 오는 8월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안 30조 2항은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을 배상하게 한다. 신설한 제30조 2의 1항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정정보도에 대해선 17조에 "보도가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정정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적어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정보도의 형식을 규정했다. .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허위·인격권 침해·사생활 침해 보도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제17조 2)도 만들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당의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실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잠입취재 같은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 판례가 형성됐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 "보도의 진실성 판단 주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오기만 해도 기사에 청구가 들어온 사실을 표기하는 제도가 독자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언론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며 비판 논평을 내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도 29일 여당의 개정안 처리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난색을 드러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이전의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미디어의 범람으로 과거보다 언론의 사명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언론이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돼야 하고 언론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이 중심이 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우선시 하면서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 자체를 통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7-29 16:1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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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드루킹 댓글 조작, 문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윤 후보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윤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 핵심 참모(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며 문 대통령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이은 행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차 1인 시위에 나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만났다. 정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수행실장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감됐는데,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마땅히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난 이상, 여기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5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 대응 주장과 관련 "거기에 대해 이미 입장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조작 측면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국민이 품게 되고, 선거 최대 수혜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29 14:2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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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반 주택 공약…"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정부가 절반 공동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주택 공약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사진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주택 공약 '주택 국가 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하고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것은 지난 2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 원을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이후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원 지사는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 도입 ▲1가구 1주택 주거 상향 이동 시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반 주택'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국민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 투자 하는 개념이다. 원 지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유예 공약과 관련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현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폐지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 지사가 폐지 공약을 들고나온 것이다. 원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 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폐지하고 임대차 3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이라며 "이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분들이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그림자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1-07-29 14:1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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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책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추천하는 '디지털화폐가 이끄는 돈의 미래'

화폐의 유통·결제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화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로 일컬어지는 각종 간편결제·송금서비스부터 지역화폐, 포인트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디지털화폐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라나 스워츠는 책에서 이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약 5억 년 전 지구상에 갑자기 온갖 생명체가 한꺼번에 출현한 시기)에 비유한다. 보통 돈이라 하면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수단 같은 경제학에서의 돈의 역할을 떠올리게 되지만, 저자는 버지니아주립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로서 돈을 경제학이 아닌 사회학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 정의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사람 간의 연결, 교환, 소통을 의미한다면, 이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공통의 세계관으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며, 결제시스템은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표적 금융기업인 아멕스나 웰스파고의 출발이 미 서부 개척시대에 동서부를 가로질러 금, 정화, 화물 등을 운송하는 통신 사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미국 MZ 세대를 중심으로 각광받는 모바일결제 앱 벤모가 지인 간의 거래내역 공유기능을 가미해 색다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형태의 결제 서비스(우리나라에서는 미제공)라는 사실 등은 화폐가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는 저자의 통찰력에 힘을 더해준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왔다.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운송 및 우편시스템을 통한 지폐·우편환이, 전신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웨스턴유니언과 같은 전신송금이 주를 이루었고, 컴퓨터로 대변되는 통신 네트워크 발달은 비자·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 대중화를,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도입은 페이팔, 스타벅스 결제 등 디지털결제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자는 돈의 세계가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국가 등 단일 거래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방향의 공통된 경험을 제공한다면, 소셜미디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과 정체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저자는 다가올 돈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변화방향에서 그 답을 찾는다. 즉, 다양한 거래공동체에 소속된 개인들이 자신의 거래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복수의 화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화폐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쟁이 펼쳐질 미래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또한 시장의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여러 화폐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저자는 주목할 만한 디지털화폐로 스타벅스, 항공 마일리지 등 민간기업의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벤모, 구글페이 등의 소셜미디어 결제서비스를 언급한다. 디지털화폐의 미래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써의 돈이 당대의 사회·경제·문화상을 반영하며 기술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여 변화해온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급결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진화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화폐가 더 이상 단순히 결제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는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소셜미디어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결제를 더 이상 별도의 분리된 경험이 아닌 디지털라이프 속에 녹여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이 중요해 보인다. 사회학적 프레임으로 돈의 역사, 의미 그리고 미래 화폐의 모습을 바라보는 도서인 만큼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을 아우르며 다각적 측면에서 화폐 및 결제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흥미로운 책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1-07-29 13:2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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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선 조경태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대권에 도전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 뉴시스 대권에 도전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경태 전 최고위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다가올 당내경선과 본선에 조경태 의원님이 우리 캠프 선대위원장이 돼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서기로 의기 투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개혁적인 조 경태 의원님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신다고 하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사하구을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5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친문재인)을 비판하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옮긴 후 지난 2019년 2월 당 최고위원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를 시작한 지 다섯 번의 대선을 치렀지만, 이번 대선처럼 정책은 실종되고 여야 대선 주자들 중 한 분은 가족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로 또 한 분은 가족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이 된 추한 대선을 본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발언은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모 구속과 부인 논란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윤석열 예비후보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 중 그 첫째가 수신제가(修身齊家,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국가를 다스림)"라며 "문제가 된 두분 대선 주자들은 단순히 네거티브라고 변명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해명을 하여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28 17:0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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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당 망설이는 尹…'중도 확장' 노리는 듯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윤 후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윤 후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에서 입당 관련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부산에서 장제원·김희곤·안병길 의원과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과 지역 소주 '대선'을 곁들인 오찬 회동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윤 후보는 '8월 입당설'에 대해 "선거는 어차피 8개월 이상 남아있는 마라톤이니까 방향을 잡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결론을 내려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8일 '선(先) 외연 확장, 후(後) 입당' 전략을 밝혔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외연 확장을 한 뒤 입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윤 후보가 8월 이후에도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난 다음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순서상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께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윤 후보 입장에서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주력한 이후 (입당)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캠프 측은 '중도 확장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호남 지역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 영입 이후 과거 보수 정당에서 보기 힘든 인사들의 합류가 이어지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윤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행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을 늦추는 것에 있어) 윤 후보는 (입당 관련)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야권 전체의 큰 통합, 정권교체로 가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제일 적합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 자기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싸우는 것) 부담 ▲몸집 키운 뒤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전투구가 무서운데, 윤 후보가 입당하는 순간 N분의 1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기반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윤 후보의 자기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 그냥 입당하면 강화도령 철종(처럼 당에 휘둘리는) 신세가 될 거 같아 '본인 힘을 기른 뒤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입당을 늦추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2021-07-28 15:20: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