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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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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리스크' 논란에…이준석 "감수하고, 그런 의견과 공존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4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여름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에서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현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한 데 대해 '당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말씀한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상황 정리한 게 많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13일)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한 여권 공작설에 관해 "거대한 의혹"이라며 "의혹의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단순히 당 밖 주자 의혹이 아니고 국가 수사기관도 연계돼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 방문한 데 대해 "정당이 수해나 재난이 벌어진 사후에 방문해 대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원에 온 것도 과거에 있었던 재난까지도 끝까지 살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바 있다. 이 대표는 "철원에 와보니 접경지기 때문에 여러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도 누적된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돼지열병, 수해 같은 것들로 인해 삼중고를 겪은 주민이 많았다"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재난 복구와 더불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강원 화천군을 방문,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 추진 사례'를 살펴본 뒤 원주시도 찾아 영업 제한 조치에 피해 입은 실내 체육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기구 강원미래연구원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4 17:0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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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 출신 윤석열·최재형, 대선 직행에…'정치적 중립'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검찰청법 43조와 감사원법 2조는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정기관장 출신 후보가 한 정파에서 대권 도전을 하면 재직 시절 수사와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변호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물리학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상인) 등 글로벌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았던 경우가 많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나 다바오시(市) 시장을 오랜 기간 지내고 대통령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12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예비후보토론회'에서 두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화국 기초를 흔드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기관장을) 하다 보면 집권 세력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2일 배재정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가벼이 내던진 '그 자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직행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이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두 번째 사례를 지켜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도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이 당 총재가 되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이 될 순 없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개인적으론 출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전의 직책을 맡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책에 본연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1-07-14 15: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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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최재형 신드롬' 확신 있어…대세는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망은 야권에서 뜨거웠지만 적합한 인물이 사실은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세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신뢰할 수 있고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할 때도 됐지'라는 의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대세는 최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단일화에 대해 "지지율만 가지고 단일화를 논하는 건 구태정치"라며 "국민들에게 평가와 검증을 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며 "'모든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솔직한 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 내 문제, 세입·세출 문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미래를 짊어질 세대인데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도 미래 세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최 전 원장에게)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최 전 원장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돼야 하지 어설프게 남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정치는 안 할 것 같다"며 "'최재형은 최재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재형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이 있다"며 "오늘(14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현 정부 감사원장 출신 인사의 대선 직행에 대해 "부담이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정부의 제 1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감사에 따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장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자처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2021-07-14 10:5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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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민주당 극성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 중단 의혹", 머니투데이 "외압이나 압력 없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머니투데이 의뢰-PNR리서치 실시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매주 발표되던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중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후보 캠프 측은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다양한 조사 방식 및 문항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들 중에서 유독 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개월 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백주대낮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3일에 실시되고 4일에 발표된 머니투데이-PNR리서치 여론조사였다. 윤 후보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PNR 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9.8%였고 이 지사는 41.8%로 조사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8.0%포인트로, 이 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수치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였지만 지난 11일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와 조사업체에는 민주당 지지자 등의 항의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NR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지난주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머니투데이는 입장문을 내놓고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오후 4시에 올라온 입장문에서 "치열해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디어로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여론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는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 측 의혹 제기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최근 일부 보도와 13일 윤석열 캠프의 입장문 발표는 사전에 당사자인 머니투데이에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이라며 "오히려 당사자 입장과 무관한 이 같은 억측과 이를 빌미로 상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NR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90%, 유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최종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완료 후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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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여권 인사 공작 시도 있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향후 경찰과 언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후 이 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체적 조사도 없이 입건 여부와 피의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이 참고인들의 이야기만 반영한 반쪽의 피의사실을 진실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3) 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15일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우리 집 창고에는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고 풀 세트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또 골프채를 대여한 이유에 대해선 "당일 오전 큰비가 온 터라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일인 6월 29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 전 위원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 유린"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여권 인사가 '와이(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여권 인사의 정치공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인사는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고 제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건 공작이다"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대권 출마에 나선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약 10일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사안"이라며"정권을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니...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MBN 뉴스에 출연해 " "워낙 최근에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 마타도어 시도가 있었다 보니 전직 기자 본인의 명예를 건 폭로가 가볍게 들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공작정치이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야권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당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과 비공개로 수사를 받기로 조율되어 있었음에도 누군가 사전에 수사 정보를 흘려 언론에 대서특필시킨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2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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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 찾은 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에…서민 고통 크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일정은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로 윤 후보는 이날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로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벽 한쪽에 걸려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도를 본 뒤 방 지회장에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각각 1년 사이 지난해 6월과 비교해 각각 41.0%(도봉구), 40.2%(노원구), 30.5%(강북구)씩 올랐다. 윤 후보는 "전세 대란 때문에 시내 중심가나 강남의 전세를 빼고, 대출을 받아 노·도·강 지역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며 "집값이 오르니까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을 빼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거냐"며 전셋값·집값 상승 패턴을 물었다. 이에 방 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값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인해)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방 지회장 발언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1일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책 대담을 했다. 윤 후보는 김 본부장과 만남에서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07-13 17:2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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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대선 출마 선언 "내치는 물론 외치도 책임질 수 있는 후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해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며 북한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주요국에 대한 외교관을 제시했다. 내치와 관련 박 의원은 ▲포용의 정치를 바탕으로 정치의 선진화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구축 ▲일자리 주도 성장 ▲인재 혁명을 위한 학제 개편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 선진화 등을 주요 비전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서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유학파다. 외무고시(11회)에 합격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발탁돼 청와대 공보비서관, 정무기획 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02년 서울 종로에서 16·17·18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이후 지난 2012년 정계를 떠났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 복귀해, 서울 강남을에서 4선 의원이 됐다. 이 같은 이력과 관련 박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박 의원은 당내 백신 사절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 등과 두루 만나기도 했다.

2021-07-13 14:3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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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야 합의에…'분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잠정 합의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당에서 정한 '핀셋 지원' 방침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잠정 합의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당에서 정한 '핀셋 지원' 방침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난 가운데 ▲지구당 부활 합법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TV토론 동반 출연 ▲당대표 모임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즉 100%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은 전날(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라며 "전 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 촉진은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득재분배에 역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희숙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매표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 동의 없이 송 대표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제왕적 당대표'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옹호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100% 재난지원금 제공은 (여야 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며 "남은 예산에 대해 80% 지급 경계선 문제, 행정비용 문제가 있으면 비율을 늘리자는 민주당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검토"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 기자들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번복했다.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우리는 추경 증액에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총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1인 기준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 잠정 합의를 두고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저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은 종전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주장부터 재난지원금 잠정 합의 등으로 당내 갈등에 휘말린 점과 관련 '이준석 리스크' 지적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그걸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호사가들의 말"이라며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우선 고려사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에게 '핀셋지원' 하는 것"이라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까지 지급을 확대하자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12일) 합의는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의논해야 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감했지만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이 있으니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4:0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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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리두기 4단계 직면한 백반집 찾아 '소주성', '방역대책' 비판

윤석열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석열 캠프 윤석열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한 한식 백반 전문점을 방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삼겹살 구이도 하고 고등어 구이도 하는 거에요?"라고 물으며 백반집에 들어선 윤 후보는 자리에 앉아 40년 간 가게를 운영해 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윤 후보는 가게의 메뉴판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걸 그랬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있네, 청국장에 우렁된장찌개, 연탄 초벌에, 오겹살까지..."라며 말을 흐렸다. 인사를 마치고 이날 윤 전 총장이 집중한 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사장 부부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하루 한 사람 인건비가 6~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이 넘어간다"며 "우리 직원이 3명이니 한 달로 치면 인건비만 1000만원에 달해, 코로나로 매출까지 줄어들면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백반집에 들어가는 한달 인건비를 직접 계산한 윤 전 총장은 "노량진에도 가보니까 생선구이 하시는 분이 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더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 부부는 12일 부터 적용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사장 부부는 "우리 가게 테이블이 모두 9개이니 당장 저녁장사에 손님들 꽉 채워도 겨우 18명"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이 주변 군인 손님들도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최근 시내 점포 몇 군데를 들렀는데 거리는 텅텅 비었고 폐업점포들이 수두룩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 방역정책 실패로 가는 곳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허탈한 한숨과 절규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소재 한 백반집에 들어서고 있다. / 윤석열 캠프 윤 후보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조원에 이르는 이번 2차 추경은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난색을 표하며 지원을 더 늘리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 대한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가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있으니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12일 백반집 사장부부와 이야기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석열 캠프 윤 후보는 나름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게 사장이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시는 게 어떠냐고" 술을 권하자 윤 전 총장은 "제가 좀 이따 행사가 있어서 취하면 안됩니다"라고 웃었다. 대화 중에는 "술이라는 게 세 명은 마셔야...둘이 먹으면 맛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두주불사(말술도 사양하지 않는다)로 불릴 정도로 술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대 때는 맥주 3만cc를 마셨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2 19: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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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최재형 "대한민국 밝히는 길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삼우제를 마친 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서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모든 국민, 특히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직 인사인 최재형 전 원장이 '정권 교체'를 이유로 대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 삼우제를 지낸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버님을 떠나 보내드린 허탈함을 딛고 새로운 앞날을 위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대선 도전 경쟁자로 꼽히는 윤석연 전 총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과 차별성을 뒀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저를 윤 전 총장 대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지 않았고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유 전 총장이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 한 분인데, 그분과 협력 관계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권 도전 이유로 최 전 원장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정치 경험이 없지만, 정치라는 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입당 여부와 시기를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소통 창구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인 김영우 전 의원을 소개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YTN 방송기자 출신으로 초선 때 대변인, 재선 때 수석대변인 등 언론 대응과 공보 업무를 맡은 바 있다.

2021-07-12 16: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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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넘치는 후보'에…흥행 위한 경선 룰 변경 고심

국민의힘이 '흥행'과 '발빠른 당밖 유력 대선 주자 영입' 차원에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경선 규칙 변경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흥행에 실패하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 세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국민의힘이 고심하는 대응 전략은 크게 ▲토론 배틀 ▲결선투표제 도입 ▲여론조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먼저 토론 배틀은 지난 대변인 선발 프로젝트 '나는 국대다'에서 한 차례 성공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예비 후보 토론과 관련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은 토너먼트 방식이었는데, 대선 경선은 여론조사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적 요소로 토론 배틀을 도입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반응이 좋았던 2대2 토론 배틀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지, 자기 아는 척을 하지 않는지 다면 평가가 가능한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에 대한 최종 투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까지 치르면 흥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상 결선투표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흥행에 대해 고심이 깊은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당내 논의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다. 민심을 폭넓게 수용하자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시 대통령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비율을 일정 부분 높이자는 의미다. 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경선 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쉽지 않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 확대 관련 질문에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5대5 룰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변경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도 경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룰 변경을 시도했지만, 모든 주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며 "대승적으로 모든 주자가 합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변경은 유력하지 않다고 봐야겠다"고 전했다. 당 대선경선준비위원회 측도 경선 규칙(룰) 변경에 대해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선준비위 측 핵심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토론 배틀이나 결선 투표제 도입, 여론조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범야권에선 14~15명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이고,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홍준표 의원, 김태호 의원, 하태경 의원, 윤희숙 의원, 박진 의원 등이 대권에 도전한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잠재적 주자로 분류된다.

2021-07-12 16:1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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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선 본경선 무대에 진출한 최종 후보 6명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최문순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 4명의 후보는 여유 있게 본경선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고 박용진·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승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사흘 동안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50%를 반영했는데, 특별 당규에 따라 당장 순위나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다. 후보들은 경선 여론조사 발표날까지 시민들을 찾아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언론개혁을 논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도 일정을 소화했다. 단 1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릴 본경선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슈퍼위크' 방식을 도입하고 경선 선거인단을 3차례 모집해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과 일반당원으로 구성된 1차 선거인단의 투표일은 8월 11~15일, 1차 마지막 투표일인 15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2차 투표는 8월 25~29일 진행되고 29일 개표결과가 나온다. 마지막 3차 투표는 9월 1~5일에 투표하고 9월 5일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범야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국민의힘 안에선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호 의원,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밖에서는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대선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2021-07-11 17:4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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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공개·비공개 행보로 '반문재인' 결집하는 윤석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공개·비공개 행보를 이어 가며 '반(反)문재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민심투어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며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주목한 것은 공정과 안보였다. 지난 6일 민심투어 첫 행선지로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공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천안함 46용사묘역과 고(故) 한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대북 충돌로 희생된 전사자 묘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5일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고 강조한 데 이어 6일 오후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로 이동해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받은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책무'를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광화문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씨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11일 윤 전 총장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며 현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님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계시다"며 "민심 투어를 통해 출마 선언에서 밝힌 그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1 15: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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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말에도 비공개 행보...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이 10일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윤 전 총장은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피해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이모 씨의 부인이 참석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당직 근무 중에 실종됐다. 이모 씨는 사고 직후 북한 해군에 의해 발견됐으나 구조를 받지 못한 채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윤 전 총장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생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결국 정보공개 소송 중"이라며 "무능하고 무질서한 정부 대응에 분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해경이 객관적 자료 없이 고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또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사건 3차 브리핑에서 이모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숨진 이모 씨와 관련된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해경 소속 모 국장과 과장을 경고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경위 조사 과정이 왜곡돼 사망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권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 이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군, 해경, 청와대 안보실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족들의 피 끓는 호소에도 현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 씨가 피살 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2021-07-10 17:31: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