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자체 발행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금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관리사업자 관리와 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전방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28 15:49:54 박태홍 기자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사망에 여변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강력 촉구"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8일 성명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A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으며 퇴사를 하고 나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직을 위해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금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자 B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 변호사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욱)가 발표한 지난해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에 달했다. 여변은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변협 내 변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같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용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시 성희롱·성폭력 사례,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 신입 여성 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8 15:42:51 박태홍 기자

28일 코로나19 확진자 587명...서울 212명

지난 27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 뉴시스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총 확진자가 587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1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8898명(해외유입 899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명, 경기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 26명, 대구 24명, 충남 21명, 경남 21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1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1명으로 총 128,761명(92.70%)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1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6명(치명률 1.40%)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1만 119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65만 7192명으로 총 468만 852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5만 4002명으로 총 206만 887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8 09:35:00 박태홍 기자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

법무부는 28일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2021-05-28 09:34:33 박태홍 기자

옐런 美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만 연말까지 지속될 것"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 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올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가 2008년 이후 12개월만에 4.2% 상승한 것에 대한 질문에 "4월 물가상승은 경제와 관련된 여러 특별한 요인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과정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월 인플레이션이 항공권, 호텔 객실 가격 등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한 모든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하고 특이한 충격을 받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소비 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8 09:29:59 박태홍 기자

바이든 행정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 예산안 제시한다 "6700조원 규모"

2021년 5월 27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뉴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 연방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를 포함하는 6조달러 규모 2022회계연도 예산안(2021년 10월~2022년 9월)을 28일 공개한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에 걸쳐 제안한 많은 부양책이 포함됐다. 2조 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 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등이다. 이는 향후 몇년에 걸친 투자 계획이다. 인프라 법안에는 주로 도로와 교량 프로젝트, 대중교통 시스템, 초소속 통신망, 공항 및 철도 개선에 쓰일 예산이 담겼다. 27일(현지시간)공화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 예산이 너무 많다며 대폭 삭감한 9280억 달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 자금과 가족 휴가 프로그램, 보편적 유치부 교육, 세액 공제 등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이 예산 규모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이 1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부 예산은 각각 23%, 41% 증가한다. NYT는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세 제안과 맞물려 세금은 10년 동안 3조달러 이상 증가하지만, 조 단위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지출이 8조2000억달러(약 9100조원)로 늘어나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재정적자는 2022년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몇년 동안 약간 줄어들다가 2031년 다시 1조6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6.7%에서 2022년 7.8%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 전체 규모보다 커져 2027년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올해 약 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다. 실업률은 6.1%에서 4.1%로 떨어지며, 그 후에도 4% 이하를 유지하리라고 예상됐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8 09:25:26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테슬라, 규제당국 조사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데이터저장시설 구축

테슬라. 테슬라가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고 CnEVPost가 화요일 보도했다. CnEVPost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이끄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더 많은 중국 현지 데이터 센터를 추가 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주에 중국은 테슬라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 건물 내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금지했다. 지난 3 월, 중국 정부는 차량에 카메라가 장착되어있어 보안 문제를 이유로 군사 및 국영 기업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금지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5-27 15:28:59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일본, TSMC·소니에 20나노미터 칩 공장 건설 타진

TSMC 일본 정부가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와 소니 그룹이 일본 최초의 20 나노 미터 칩 공장 건설에 1조엔 (92 억 달러)을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닛칸 공업 신문이 수요일 보도했다. 요시다 켄이치로 소니 최고경영자는 수요일 전략 브리핑에서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칩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SMC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공장은 도쿄 인근에있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운영하는 40 나노 미터 칩 공장이다. 20 나노 미터 칩은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는다. 한편, 척 슈머 (Chuck Schumer) 상원 의원이 5 년 동안 미국 반도체 칩 생산과 연구를 크게 늘리기 위해 520 억 달러를 승인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5-27 15:26:24 박태홍 기자

[속보]민주당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 재산세율 0.05p 감면안 당론 확정...44만 세대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수는 44만 세대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18만원 수준이다. 재산세 완화안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 공급대책'은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7 15:08:39 박태홍 기자

[리더의 책장] 조영래 부산대 공과대학장이 추천한 '지리의 힘'

최근 공학교육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단어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l)이다. AI 발전에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초고속으로 처리할 컴퓨터와 무선통신 기술이 요구되며,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보듯이 기계와 기계가 직접 신호를 주고받아 조절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의 무선통신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리적 조건이 개인과 세계사에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던 차에 눈에 띄는 책을 찾았다. '지리의 힘' 저자는 팀 마살 (Tim Marshall)이고 옮긴이는 김미선이다. 팀 마샬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터키 특파원과 외교부 출입 기자를 지냈고, BBC 기자로도 일하는 등 25년 이상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2015년 출판된 이 책의 원제목(Prisoners of Geography)을 해석해 보면 "지리의 포로들" 혹은 "지리에 지배 받는 인간들" 쯤으로 보인다. 책의 표지와 뒷면엔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됐다. 한니발도, 손자도,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인정했던 '지리의 법칙'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리 밀착형의 시대, 이제 모든 것은 지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팀 마샬은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 지리에서 비롯된 경제 전쟁·세계의 분열·영유권 분쟁·빈부격차 등에 대해서 서술한다. 즉,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 이념적 분열과 지리적 분열이 함께 감지되고 있는 서유럽,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러시아,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된 한국, 최대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일본, 내륙이 텅 빈 거대한 지리의 감옥에 갇힌 라틴 아메리카,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의 피해자가 된 아프리카, 인위적인 국경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중동, 지리적으로 출발부터 서로 달랐던 인도와 파키스탄, 21세기 경제 및 외교의 각축장이 된 북극이 바로 10개 지역이다. 이 책에서 나의 관심을 끈 지역은 중국, 유럽, 러시아, 중동, 그리고 북극이었다. 중국의 경우 국제적 비난에도 티베트와 신장 지역의 땅에 집착하는 이유와 이웃 나라와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왜 남중국해를 지배하려는 이유, 서유럽은 왜 일찍부터 문명의 축복을 받고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이유, 부동항이 필요한 러시아의 경우 왜 크림 반도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이유, 중동의 경우 왜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 북극의 경우 왜 수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내는 이유를 팀 마살은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 미국 등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왔다. 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핵무기를 수단으로 위험한 약자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발생할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전쟁 초기 북한은 동해와 태평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일본 영토 전체도 사정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남한 편에서 싸울 것이고, 그러면 바짝 긴장한 중국군이 압록강 부근으로 모여들 것이고 러시아와 일본은 이 국면을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다. 대략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리적 환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전쟁과 이동 수단을 비유해서 대답해 본다. 전쟁에서 공군과 육군의 역할은 다르다. 첨단 인공지능과 전자 산업은 공군에 해당되고, 관련 물품은 항공기로 수송한다. 반면, 자동차를 비롯한 중화학산업은 육군에 해당하고, 관련 수출입 제품들은 바다를 통한 선박으로 수송한다. 중화학산업은 현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는 개인과 세계사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리적 영향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관점을 달리하면 답은 보인다.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 지리적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와 외교관계가 아닌가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조영래 부산대 공과대학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신경호 대한금속재료학회장 (KIST 책임연구원)을 추천했다.

2021-05-27 13:54:24 박태홍 기자

27일 코로나19 확진자 총 629명...어제보다 감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만에 700명대로 올라선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총 확진자가 629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20명,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8,311명(해외유입 8,97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 30명, 대구 27명, 제주 26명, 대전 23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유립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6명, 유럽 1명, 아메리카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6명으로 총 12만 8180명(92.68%)이 격리 해제돼, 현재 81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4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3명(치명률 1.40%)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27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5만 3101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8만 7165명으로 총 403만 74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6만 5936명으로 총 201만 291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7 09:52:02 박태홍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인상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2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한도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이날 제21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중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한 것을 비판 한 것. 성명서에 따르면 KMDA는 ' 2020년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 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KMDA는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M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MA는 대안으로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선 KDM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대안으로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5-26 18:43:56 박태홍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에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 선임

민병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신임 위원장(데일리안 대표).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사진)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재홍 전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이다.

2021-05-26 18:06:53 박태홍 기자

양현종 5회 못 채우고 강판...시즌 2패 째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33)이 선발 등판했으나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패전 투수가 됐다. 양현종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3⅓이닝 5피안타(2피홈런) 3볼넷 2탈삼진 7실점으로 난조를 보였다. 양현종은 올해 승리 없이 2패째를 기록했고,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평균자책점은 4.07에서 5.47로 치솟았다. 양현종은 1회부터 홈런을 맞았다. 양현종은 1회말 선두타자 저스틴 업튼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볼카운트 0-2의 유리한 카운트에서 몸쪽 슬라이더를 통타당해 장타를 허용했다. 업튼의 첫 리드오프 홈런이었다. 이후 오타니 쇼헤이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양현종은 다음타자 앤서니 렌던을 투수 직선타로 처리한 후 오타니마저 1루수에서 잡아 병살타를 이끌어냈다. 곧바로 후안 라가레스에게 큰 타구를 허용했지만, 좌익수 윌리 칼훈의 재빠른 수비 덕에 이닝을 끝냈다. 양현종은 다음 이닝에서도 홈런을 허용했다. 2회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상대한 양현종은 볼넷을 내줘 흔들렸다. 이어 제러드 월시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양현종은 이후 테일러 워드, 커트 스즈키, 데이비드 플레처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고 2회를 마쳤다. 3회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이날 첫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양현종은 업튼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후 오타니를 상대로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이어 렌던을 초구에 2루수 땅볼을 유도했다. 양현종은 1-3으로 끌려가던 4회 선두타자 라가레스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후 이글레시아스에게 볼넷을 내주고, 폭투로 무사 2, 3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후 월시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은 양현종은 워드에게 번트 안타를 맞고 1점을 허용했다. 이후 스즈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강판됐다. 이후 불펜진이 대량실점을 하면서 양현종의 실점은 7점으로 늘었다. 경기는 텍사스가 5-11로 완패했다. 4연승에 실패한 텍사스는 시즌 22승 28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를 달렸다.

2021-05-26 13:57:58 박태홍 기자

법조계 충격 준 성폭행 사건...대표변호사 사망 소식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입장 밝혀

픽사베이 초임 변호사가 소속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6일 대표변호사 사망 소식에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사건은 오마이뉴스 단독보도로 24일 최초보도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대표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놓고 "우선 황망한 소식을 접하며,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황망한 상황에 놓여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어렵다"며 "피의자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하고 싶었으나, 제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금을 아침 7시경 언론사 연락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고소 후 6개월 간 수사가 진행돼 검찰 송치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사망은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상황이었다"며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금하기 어려운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열악한 지위에서 피해를 입었기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됐다.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중첩된 피해에 놓였던 까닭이 수습변호사로서 초임 여성 변호사로서 갖는 지위에 기인했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도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 사건의 피해를 규명하는 한편, 더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램과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심끝에 고소를 결정했고 취재에도 응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그런 이유로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 앞에, 그저 애도만을 전할 수 만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고소사건은 종결되더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막 시작돼야 할 이야기들이 종결되서는 안될 것인바, 피의자의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기관을 향해, 대한변협 등 법조계 내부를 향해, 사회를 향해 요청드리고 이야기를 건네야 할 종합적인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26 13:4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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