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언석 "장관 임명 강행하면, 韓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 됐다고 볼 수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공복으로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며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임금 체불 진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갑질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강 후보자는 검증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운 여름에 국민 열 받게 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두고 "(과거 청문회 중)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가 다소 있었지만, 이 후보자와 비교해서 본다면 새발의 피로 보인다"며 "오타까지 베껴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추가로 사법부에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부 주요 요직에 인선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보은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6 10:46:08 박태홍 기자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검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계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보호라는 가치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가치가 조직 내에서 상충하게 됐고,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직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넣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맡는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감독 안에서 다시 건전성, 소비자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가능하면 실현하자는 데까지 의견 일치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기재부의 조직과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만 둘 것인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둘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전달한 금융위 기능 분리 초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5-07-15 16:39:45 박태홍 기자

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김성환 "재생E·원전 적절히 믹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취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7-15 15:51:40 박태홍 기자

'역차별' 논란,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칼 빼든 정치권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조이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역차별적'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은 정부의 6·27 대책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내국인은 직접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 대출 등 자금만 마련하면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토지에 국한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더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양도세·보유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1988년생 중국인이 지난 2021년 해외 금융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강남구가 594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순으로 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의 집값이 나가는 곳을 선호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216가구이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새 10.2%가 증가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규율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 및 부동산 취득시 최소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규정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안까지 다양한 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내국인 부동산 시장 규제 역차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5:04:06 박태홍 기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상법상 특별배임죄 전면 삭제 개정안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별배임죄란 상법에서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사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또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재계는 기업들이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조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를 떼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이것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2025-07-15 11:01:29 박태홍 기자

송언석,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질타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 판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두고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 때인) 3년 전에 했다"며 "(또한) '장관님은 그동안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란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 후보자에게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청문회의 결과를 보니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변기 (수리 지시) 논란에 대해선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당초에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비데 수리가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또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서 공개를 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강 후보자가) 지시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5-07-15 10:06:10 박태홍 기자

당정, 여름철 냉방비 절감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이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10:04:38 박태홍 기자

폭염 피해 당정 간담회 "당정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장기화된 폭염에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1523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8일 하루에만 2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박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이 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한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에 있다"며 "돼지와 닭 같은 가금류 등 가축 폐사도 잇따르면서 그 폐사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 바다 상황도 비슷하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며 "히트플레이션의 반복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갈 때에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담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과 5월 두 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해 주시고 모니터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에 한참 뜨거운 낮 시간에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7-15 09:23:46 박태홍 기자

野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외국인 규제 확대 등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권영진 TF 위원장, 김종양·이종욱·최은석 등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7~8월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확대, 수도권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반(反)서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실수요 기반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 지우너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5:38:08 박태홍 기자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 파열음, 강선우는 갑질 의혹 폭로 보좌진에 "심심한 사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차례대로 실시된 가운데,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며 후보자·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이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14일 오전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 시작 13분 만에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에 파행됐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정회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개인 좌석 앞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을 가리키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문제 삼았다. 피켓에는 '갑질왕 강선우 OUT(사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회의장 밖에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시작됐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소회를 밝히라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3주간 여가부 업무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간에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나와 구설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라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 더 세심하게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 좌석 앞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팻말을 붙인 것이 문제가 돼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청문회는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국가 재정이 투입된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 부분에는 정작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배 후보자에게 물었다. 배 후보자는 "말씀에 공감한다. 시장 환경과 발전 상황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후보자의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서 농해수위 경험이 전무하다.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 장관을 하지, 해수부 장관을 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질문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바다, 수산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세간엔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선 전략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7~8개월 남았다. 8개월 장관 하겠다고 하다가 장관을 버리고 선거에 나가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전 후보자는 "저는 지금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은 못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자 전 후보자는 "세상 일은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제 아내가 소유한 발전 사업과는 다르다. 영농형은 절대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여야 의원 7분이 발의하고 82명이 공동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는 중고태양광시설이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매입했다. 5년 전 낙선해 낙향했을 때 소득이 제 국민연금 밖에 없어서 고정적인 생활비 확보를 위해 투자했다"고 했다.

2025-07-14 15:18:51 박태홍 기자

김병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 단호하게 대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부터 시작되는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오늘부터 5일간 16명의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인사 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며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 민생, 통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께 당부드린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4 10:25:45 박태홍 기자

송언석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4 09:38:54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 특사단 확정…14일부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단장을 맡기고,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14일 벨기에로 출국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단원은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15~18일 동안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둔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단장에 추미애 의원, 단원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한다.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방산·국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3 16:44:52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구혁채 과기부 1차관·홍소영 병무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1차관을 인선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처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과기부 제1차관에 인선된 구혁채 전 실장에 대해선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인규 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제2차관에 인선된 강희업 위원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표현했으며,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강윤진 협력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에 오른 노용석 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법제처장에 인선된 조원철 변호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차장에 대해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 설명했고, 병무청장에 오른 홍소영 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장에 인선된 허 교수를 두고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루어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케이 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임승관 단장엔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인선된 강주엽 차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익과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13 15:34:44 박태홍 기자

인사청문 슈퍼위크, 갑질 의혹 강선우 野 공세 강화

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재부·김정관 산업부·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활동 와중에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 수리를 맡기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폭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데 강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을(乙)'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의 전직 보좌진들이 구체적인 괴롭힘 피해를 진술했고, 보좌진이 46차례 교체된 정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진상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라며 "그런데도 장관 후보자 본인이 해당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악의 보복성 대응이며, 이를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약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론 변화를 지켜본 후 낙마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키고 국민들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범죄 경력이 있다 보니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범죄자니까 장관 인선을 어지간한 위법 행위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근로자 인권과 노동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며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하고 있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획재정부·김정관 산업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2025-07-13 14:2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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