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10일까지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도 전날(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2024-12-02 14:02:25 박태홍 기자

이재명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에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특별법도,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정보통신기술)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0:24:23 박태홍 기자

韓,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반대' 진성준에 "혼란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당혹감을 드러낸 데에 대해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며 "투자에는 예측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한번 더 증명했다"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모두 청년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정부가 주장하는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0:12:04 박태홍 기자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처리에 정국 냉각…與 "감액안 철회" VS 野 "부득이 깎아"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국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29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주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증·감액 이견이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추진하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까지 포기하면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與 "먼저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野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 없어…부득이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권력기관이 특활비 등의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검찰이 특활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허 간사는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수사비용이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돈을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 여야에 만찬 제안…與 거부 한편, 우원식 의장은 얼어붙은 정국을 중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현안을 논의한 만찬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의 전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고 말씀드린 선조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이 진행되지 않으면 만찬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2024-12-01 14:33:52 박태홍 기자

'보수 심장' TK 찾은 이재명 대표, 외연확장 시도

11월 두 번의 재판 1심 선고를 받고 당분간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으며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TK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TK 지역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119 구급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행보도 펼친다. 이 대표는 2일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로 복귀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지사에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은 대구하고 통합해 장기적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의) 대선 때 공약도 그렇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 강화도 해야 한다. 어쨌든 집중화를 막는다.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법 중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중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주 지엽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역경제, 재정지출 조금 늘리고 지역화폐를 그 동네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도 어느 정도 지역인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군에 1만5000명이 사는데, 지역화폐를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이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 월에 15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정책을 했는데, 그 동네에 미장원이 생겨서 동네사람들이 미용도 하러가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증액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제가 챙겨보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2024-12-01 14:28:17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준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정부·여당의 주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와 달리 가상자산 2년 유예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랜 숙의와 토론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3개이고, 의원 발의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이 22개다. 총 35개를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그 중 우리가 쟁점 없는 부분들은 가결할 것이고, 쟁점이 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지정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며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처리할 것이고 쟁점있는 법안 5개에 대해선 오늘까지 정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법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자녀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그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 있는데, 초부자감세의 결정판"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1 13:29:10 박태홍 기자

상설특검 '여당 배제'案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동행명령 강화' 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8 15:42:54 박태홍 기자

뇌물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1월 민주당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및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수원 내부 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은 해당 지시 및 권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 사건은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우월적인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대가로 주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참고로, 신 의원이 뇌물로 공여받은 1억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수원이 출자한 법인에서 마련한 자금이다. 국민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4년 전 2020년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메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며 분할 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했다"며 "단언컨대 사실이 안니다. 당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북, 군산, 언론, 시민 모두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의원으로서 한수원을 불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 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0%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가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됐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검찰이 뇌물 받았다고 억측했던 핵심 전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을 제시 못한 채 유일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지난 4월에 자신이 돈 다 받았다고 하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 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지지자가 만든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올린 것에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고 한다"며 "카톡방에 제가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개 단톡방에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선거를 치러보신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알 것이다. 검찰 스스로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해서 태양광 사업 비리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후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이 바뀌고 민주당 의원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이미 8월에 영장을 치고 기소했으면 됐다"며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 재판식 모욕주기를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녹취록 공개 당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2024-11-28 15:19:04 박태홍 기자

이재명, '尹 비판' 헌법학자 이석연과 오찬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의 정치,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 변호사와 오찬하기 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연 변호사는 조선일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윤 대통령이 현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며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핵심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헌법을 잘 해석하시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보지 못해서 진정한 헌법, 보수주의자 같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관심이 없다"라며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정권을 불문하고 말했고, 틀에서 벗어나면 소신에 입각해서 발언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 통합하는 것이 책무인 국가 권력 담당자가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립과 대결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동감한다. 헌법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 통합 기능"이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헌법이 가장 중시하는 통합 기능을 통해서 동화적 통화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상황은 헌법적 상황은 아니라"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해야 하지만,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나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권력자의 책무인데, 가로막는 요소가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거하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권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어느 당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계속 (갈등이) 증폭되면 마지막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멈춰야 하는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적 정치와 화해를 이야기했을까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정치보복을 이 대표가 끊겠다고 선거 중에 선언하겠냐고 묻자 "그건 제 기본 입장"이라며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다. 또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 없다"며 "민주 공화정 체제에서 언젠가 교체될 수밖에 없고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개인적, 국가적으로 불행이기 때문에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1-28 15:06:05 박태홍 기자

[속보]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가운데, 총 투표수 295표,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 14:48:53 박태홍 기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 제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뒷북 입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말 그대로 뒷북 입법"이라며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지배구조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 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동시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우리 민주당이 이전부터 계속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개별 사안마다 그때그때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땜질식 처방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며 "이해당사자인 기업,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로 했다.

2024-11-28 10:34:53 박태홍 기자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상정 무산에 "12월에 반드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K-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12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 중"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마저도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이 대표가 종국에 폐지하는 그림을 연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서도 이 대표는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하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며 "민생 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국민들 그리고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발전, 이를 통한 AI 산업 발전에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뛰어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당 안과 야당 안이 각각 발의돼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주52시간 노동 적용 제외 조항을 넣었으나, 야당은 이를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아 일찍이 11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024-11-28 10:32:51 박태홍 기자

한동훈, STO에 "찬반의 문제보단 현실의 문제, 제도 늦지 않게 내놓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STO(토근증권발행·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 "이를 허용하냐 마느냐의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 등에서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STO 도입을 착실하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보호안을 담은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기존 (제조업) 강국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런 일이지만 그만큼 만든 음식을 잘 팔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금융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STO도 발전 방항 중에 하나란 의미로 토론회가 열렸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규제 차원으로 너무 발목잡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좋은 방향을 찾으려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STO 시장에서 법제화 미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이번 기회로 법제가 정비될 경우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다.

2024-11-28 09:15:10 박태홍 기자

“좋은 질문이 답이다” 비글팀, 창의적 아이디어로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대상 수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뉴스빅데이터 해커톤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질문하지 않는 사회'라는 공공문제를 다룬 '비글(Beagle)'팀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비글팀은 문해력 문제와 질문하지 않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글팀은 '질문이 사라진 교실'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해력을 향상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생성 서비스인 '비문학 글 읽기(비글)'을 제안했다. 비글 서비스는 뉴스와 교육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수준별 지문을 제공하고 지문 독해를 통해 질문을 생성한다. 질문은 관련된 문서(꼬리 문서)를 추가 제공해 사고를 확장할수 있도록 돕는다. 비글팀 오수열 대표는 "비글 서비스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이디어다. 정답을 찾는 교육을 넘어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관점이다. 뉴스 콘텐츠라는 고품질 데이터와 '좋은 질문 생성 AI(인공지능)'라는 기술을 접목해 대중의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비글팀 정수석 테크 리드는 '좋은 질문'의 기준에 대해 "기존 문서 클러스터에서 관련 있는 다른 문서 클러스터로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이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다른 에듀테크 또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들도 추가 질문을 생성하지만 이는 문서 내용을 파고드는 '닫힌 질문'으로 우리는 지식을 확장하는 '열린 질문'을 추구한다"라고 답했다. 뉴스빅데이터 해커톤은 재단의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와 연계해 뉴스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뉴스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으며 지난 총 129개 팀이 참여해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2024-11-27 18:15:17 박태홍 기자

與, '李 겨냥' 정당 합당·분당에도 '선거 보전비 반환 의무 승계'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당선 무효 확정 판결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에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햇다.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에 대해서 제대로 형이 확정됐을 경우, 공당에 맞게 반납하려고 한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27 15:4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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