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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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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배제' 상설특검안 법사위 통과…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됐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10일 본회의 때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기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한편, 11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됐고,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4-11-27 15:4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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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토론회 "노후 소득 공백 해결" VS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7일 정년연장 관련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중기에서 먼저하는 것도 아이디어"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노후소득 공백 법적 정년 연장이 해법"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은퇴 이후 소득이 떨어지고,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이 노사를 중재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기제는 법제화밖에 없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빼놓고 논의해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고, 정년연장을 조기 도입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어야 하고, 질 좋은 고용을 연계하는 식으로 해야하고, 다른 고용을 위축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에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잘 지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두 배"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커지는 배경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고령층 빈곤 문제 ▲국민연금 크레바스(정년과 수급 연령 사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고령층 빈곤 문제는 정년연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연금 수급 시기 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민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년 60세 도입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고령층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만두는 정년퇴직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50세 이상도 제법 된다. 대기업은 4.7% 밖에 안된다.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쪽으로 갈 것이라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50인 이상 고용 대기업 비율이 14%다. 독일 영국은 40~50%에 육박한다. 정년연장에 수혜를 입을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했다. 또 "대기업은 정년 연장했을 경우 조기 퇴직 압력도 많이 갈 듯 하다. 국민의힘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해외 사례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인구 구조, 체계, 산업 구조에 맞게 해야할 듯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7 14:3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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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사법리스크에, '정년연장·무상교육' 민생 살피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충당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이)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14:2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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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인들,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지적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기업인들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보복을 당한다고 두렵다는 것"이라며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나.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세무조사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왜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기업인들이 이러고 있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 부족한지 말을 못 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도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된다. 입을 막으면 누가 지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기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자본시장의 공정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부재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행위 횡행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고쳐야 한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위험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미래도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자신이 직접 참가해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듣겠다고도 했다.

2024-11-27 10:5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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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일동, 野 예산 삭감에 "법정 직무 멈춰 설 위기…필수기초 예산 회복 필요"

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2024-11-24 16: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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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은희 공천 경선 과정에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趙 "허무맹랑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안심번호 명단이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조은희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하며 공석이 된 바 있다. 이 자리를 놓고 이혜훈·전옥현·전희경·정미경·조은희 당시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고, 당에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나온 조은희 의원이 5%에 패널티를 안고도 공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공개한 녹취록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2월 치러진 서초갑 경선 당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한 뒤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책임당원 명부는 서초갑 5인의 경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듯하며, 이를 통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서약을 받았다고 한다. 명 씨는 서초갑 경선 이틀 전인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하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엔 강 씨가 '후보에게 제공됐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금지한 안심번호 명단으로 조사를 돌리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으로 의뢰가 돼야 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입금이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 씨는 '문제되면 나중에 (의뢰서를)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게요'라며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됐으나, 명 씨가 "당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더라"라며 중간에 중단을 지시했다. 여론조사 중단 다음날 강 씨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러 로데이터(여론조사 원본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 민주당은 "경선 이틀 전 명 씨의 '2.8 조사'에서 조은희 지지율은 48%로 결선 실시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0년 명 씨의 녹취록에서의 발언을 근거해 여론조사의 진짜 목적이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선별해 진짜 경선 조사가 실시되는 날 방해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가 실시를 지시했다 중단한 '2.8 조사'는 서초갑 책임당원 2223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완료 559명, 지지 후보를 응답하고 이탈한 28명 포함하면 587명의 성향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경선 당일 '방해 조사' 실행 여부 등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조은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2심 재판에서 변호사로 선임돼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씨의 2심 선고는 2022년 1월25일이었다. 민주당은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최 씨의 2심 관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의원은 "조금 전에 민주당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접했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김 여사 모친 관련, 제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변호했으며 남편은 그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명태균 사장이 그 사건 수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제가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0일 치뤄지는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다음날인 11일에 결선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10일 밤 9시30분까지도 11일 결선에 대비한 지지호소 문자와 전화를 준비하다가 밤 10시쯤 1차 경선 통과 소식을 들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4-11-24 16:1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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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최고위원 "李 죽이기, 법치주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내부 갈등에 더해,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 언급하며 여당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 하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떳떳한 보수와 함께 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외교난 타개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라며 "섞어 앉기든 양심투표든 헌법기관의 몫을 다해야 한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어제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셀 수 없는) 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16:0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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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승우 119레오 대표 "방화복 속 특수첨단소재 '아라미드', 新공장에서 리사이클링"

차량 정비소로 가득한 경기도 안산시 사동정비단지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우 119레오 대표는 곧 예정된 신(新)공장 개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19레오는 소방장비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전문 기업이다. 119레오는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 방열복 등의 소방장비를 소방관서에 가져와 세탁하고 해체한 후 디자인을 더 해 현대적인 감각의 가방과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관을 돕기 위해 시작한 동아리가 119레오의 시작이다. 레오는 서로를 구한다(Rescue Each Other)는 뜻이다. 119레오는 수익금 일부는 시민들을 지키다가 다친 소방관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시설에 기부한다. 예를 들어, 119레오에서 판매 중인 '영웅의 집' 키링의 수익금은 공무상 상해를 입은 '소방관의집(영웅의집)' 정비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소방관이 화마에 뛰어들 때 입었던 방화복인 만큼, 지울 수 없는 소방관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소재 아라미드, 다양한 산업 영역에 활용 가능" 소방 장비 업사이클링으로 영역을 넓혀온 119레오는 업사이클링 의류 사업에 더해 방화복에서 특수첨단소재인 '아라미드(Aramid)'를 뽑아내 상품화할 예정이다. 아라미드는 내열성과 인장강도가 뛰어나 소방 장비,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는 섬유다. 이승우 대표는 아라미드에 대해 설명하며 "실이 격자로 짜여져서 원단이 되고, 단섬유가 꼬여서 실이 된다"며 "방화복은 단섬유 중에서 아라미드라는 특수첨단소재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아라미드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소재인데, 방화복 안에 아라미드 원단을 풀어 헤치면 단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화복에서 아라미드 펠릿을 리사이클링해 아라미드 단섬유로 만들면 원래 아라미드 성능의 90~95%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대표는 공장 한가운데 있는 설비를 가리키면서 "방화복에서 뽑아낸 재활용 아라미드로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방화복도 만들 수 있고 의류를 만들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텐트라든지,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미드 자체가 방염성이나 내구도가 강해서, 전기차는 차체 중량이 더 많이 나가서 일반 차량과 다르게 타이어에 아라미드 보강이 들어간다. 이와 같이 119레오도 아라미드 단섬유와 연관되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19레오는 소방관서와 MOU(전략적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을 걷어 오고 있다. 119레오 추산에 따르면 사용기한 3년인 방화복을 폐기해야 하는 물량만 연간 70톤이다. 이 대표가 들여온 아라미드 업사이클링 설비는 1년에 2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119레오에서 수거한 방화복은 자활센터에서 해체 작업을 거친다. 안산 공장에 아라미드가 펠트 형태로 오면, 기계에 넣고 단섬유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나 불순물은 걸러지고 실뭉치 모양의 아라미드 단섬유가 리사이클링된다. ◆"5~10년 안에 선두기업 목표" 자신감 방화복을 뜯어내 아라미드 펠트을 확보하고 이를 단섬유로 만드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아라미드 사업에 가능성을 보고 기술 개발 단계부터 뛰어든 것이 올해로 3년 차다. 이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장 운영은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엄청 재밌다"면서도 "이제 과정에서 힘듦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9레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며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관련 교수님들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아라미드 관련해선 어느 업체를 찾아가 보라든지 연결도 해주시고, 교수님들의 소개가 없었다면 그 업체를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9레오가 5~10년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라미드 리사이클링 영역에서 선두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아라미드 섬유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류가 개발해 놓은 소재 중에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전체적인 트렌드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아라미드 소재가 값이 나가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곳도 있다. 리사이클링 아라미드는 가격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새 아라미드 섬유보다 30~40% 정도의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성능도 그렇게 원 아라미드의 90~95%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위한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고파" 아울러, 119레오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뜻한다. 이 대표는 "공장 간판에도 쓰여 있지만, 119레오의 포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라며 "아라미드가 아무리 좋은 소재라고 해도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기존에 있는 걸로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지, 새것을 만드는 양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19레오가 특히, 이 아라미드 영역에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게 빨리 기술력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19레오의 신공장의 시작을 알릴 개소식은 오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정비단지 내에 마련된 신공장에서 열린다.

2024-11-24 15:3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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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할수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 조항이 법안이 당초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가 고려돼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국 사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경영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임금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간 서면합의로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민주당 원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고 조항을 따로 빼서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는 야당 중에서도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고 노동계의 압박도 거센 곳이라서 해당 조항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시간이 문제라면 현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은 특별한 사정(▲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에 그쳤다.

2024-11-24 10: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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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정기국회에서 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피해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이유 없이 부끄럽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게 오는 27일까지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조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2024-11-22 16:3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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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점검위해 머리 맞댄 당정 "통상·소상공인·금융시장 대책 마련"

정부여당이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를 맞게 될 통상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통상·에너지 등 분야 내각 인선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 新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긴밀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부에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진행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화보증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추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과 관련해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했다. 또,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2024-11-22 16:2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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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논란 이후 만난 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가 21일 '플랜B'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재래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래시장 방문엔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도 함께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나오는 당 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권주자 간 '원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에도 야당 중심으로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조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선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린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며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듯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343억원해서 3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며 "어제(20일) 국회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11-21 16:0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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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11-21 15: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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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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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저마다 '민생·경제' 행보로 '존재감 부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견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사회 전 분야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시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2024-11-20 15:10: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