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러에 추가 무기 수출…최선희, 푸틴 만나 민감한 대화 나눠"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목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11월4일에 성사했다"며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과 만나고자했던 북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 제시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선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中企 기술 침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기업 일자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러한 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반면, 산업계는 핵심 기술 및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내놨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정책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방문한 韓, 일자리·정년 문제에 "접점 찾아서 좋은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서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李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한다면 국회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당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산지 쌀값 폭락에 "시장격리 적극 추진…경로당 지원 지자체와 협력해야"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에 18만원대까지 떨어지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이 14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지 쌀값 하락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될 문제유발법"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 자금을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멸구, 수바라 등 피해 벼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동안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쌀값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행위가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루쌀 작황이 좋지 않아 공공비축미로 배정된 4만톤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 부족분은 일반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이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반대로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경제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으로 과세 시기를 2~3년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與 의총 특별감찰관 논의…14일 전운고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법안으론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주거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의총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탈표 방지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현직 영부인에 대한 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몇 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또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