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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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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시간20분 회견 종료…與 "겸허히 사과" VS 野 "기회 날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종료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이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한 점을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깎아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소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며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 개별 의원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여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아주 진솔하고 진실한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동기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솔직한 면을 보이셨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중진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당 대표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전달해드렸다. 늦게 전달되다 보니 다 반영은 안됐을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솔직한 심겸을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정책의 입장도 바뀔 것이고 국민과의 소통도 바뀌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전면 거부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인가. 윤 대통령은 국어사전 고치란 말 이전에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 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라며 "공천개입, 국정농단,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의혹이 없으니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리나. 특검 출신 대통령의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견은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데자뷰가 된다"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소통관을 찾아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끝이 났다"라며 "국민께서 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다.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2024-11-07 15:0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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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담금, 무역적자" 국회에서 전문가가 분석한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함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아무리 정치가 양극화돼 서로 인정하는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후보'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무언가 불확실할 때엔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잘 아는 후보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가 맞지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은 외교 정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로지 국내 문제, 인플레이션이나 국경 위기, 낙태 이 세 가지 문제만 갖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선 트럼프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4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가 당선되자마자의 숙제"라며 "그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대선 압승의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자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지원해주고 처음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높은 물가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유권자는 거의 없다"며 "결국엔 '저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식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레버리지를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봐주는 척 관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럼프가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놓거나, 캠프 험프리즈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금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양자관계를 판단하거나 경제 실적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역수지 적자"라며 "제가 당시 정상회담 시 준비 미팅에서 들은 첫번째 질문은 무역수지고 두번째는 자동차"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2018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14위였지만 2023년 8위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유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드러내놓고 부각될 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적자폭이 늘었지'라며 새삼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이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1위다. 통계 논리를 잘 만들어서 여러 미국 의원을 만나고 정부는 계기를 만들어 설득해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구에 공화당에 내각 중용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고도 했다.

2024-11-07 14:1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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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위증교사 아니라는 野 주장에 "무식한 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실패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며 "오는 25일 재판은 김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판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지적한다"며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돼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김 모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아주 단순하고 많은 사건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는 말을 하고 판결문들 뜯어보면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 성공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한 것으로 결정된다. 김 모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다. 김 모씨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다. 성공한 위증이고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위증교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류는 위증한 사람이 버티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히 위증한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한 바 있다.

2024-11-07 10:1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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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24-11-06 16:2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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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與, 韓·중진 "변화와 쇄신의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을 결자해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집권 후반기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급히 마련한 회견이 '안하니만 못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그 정도는 저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인적 교체 및 쇄신 내각 구성,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한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봐오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오셨지 않나. 아마 이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바둑을 둘 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당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밑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공개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 같은 같은 것이 퇴색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선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례와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무엇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6선 중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태 의원(6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중진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11-06 16:0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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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美 대선 어떤 후보든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2024 미국 대선 결과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한미동맹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긴급 점검회의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당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석기·성일종·강대식·강선영·김건 의원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이 지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또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한미관계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강점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잘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어떤 후보가 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비 상황이 필요한지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다"며 "추후 저희 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 파병은 세계 평화나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위해 규탄해야 마땅하다"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적극 지지하고 그 정부의 국익을 실행하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정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참관단이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참관단을 보내기로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다. 우리의 그런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힘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큰 세미나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14:0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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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6 13: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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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2024-11-06 10:3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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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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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회견' 예고한 대통령실, 韓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와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5 15:2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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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11-05 15: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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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與·경제계 반대에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지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1-05 15:0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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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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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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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