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져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가 주도 고도 발전기 외에 최근 들어 정부가 세제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을 투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어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반도체 강국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으면 한다.

2024-11-04 15:27:11 박태홍 기자

'추락하는 당정 지지율' 韓 "대통령이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4 10:00:43 박태홍 기자

尹 겨냥 장외집회에 與 "방탄용" VS 野 "분노 직시해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깎아내렸고,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 어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도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가히 '더불어방탄당'답다.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정 지지도 추락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두루 만나는 자리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만나면서 공식 의원총회 개최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어제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서울역에 구름처럼 모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 드린다"고 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처리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11월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이 당의 중요한 입장"이라며 "(여당이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본 입장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14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은 죽은 카드가 됐다"며 "국민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데 남아있다면 특검밖에 없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심의 추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처리해 본 특검법안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3 14:43:50 박태홍 기자

민주당 '11월 위기설',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도 '휘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을 요구했다.

2024-11-03 14:01:08 박태홍 기자

이언주 의원 "최근 5년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심각,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5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31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에 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에 달했다. 유출 기술 유형은 영업비밀이 604건, 산업기술(국가핵심)이 61건이었고,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으로 87.7%, 대기업 82건으로 12.3% 등이었다. 국내 기술 유출 건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으로 18.3%였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했고,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철도 55건, 전자·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산업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등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와 기술 보호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발족했으나, 여전히 매년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가 핵심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4건에서 2022년 6건, 2023년 9건, 2024년 1~9월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AI(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6:03:01 박태홍 기자

예산안·재정 역할 팽팽한 대립 "건전재정 당연" VS "AI 전환 대규모 투자"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씀씀이로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 중엔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도 포함된다. 이는 평균 GDP 대비 4.2%"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경기 침체 대응,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그런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보다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당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 채무는 장기재정 전망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정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테크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총량 관리가 어떤 시점에서 유효할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며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기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열악한 예산에서도 깔았어야 할 때와 비슷하고, 김대중 정부가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국민 기초생활제도 등 복지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깐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AI시대"라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를 많은 기업가와 엔지니어가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망을 깔은 것 같은 것이다.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2024-10-31 15:42:09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접경지역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보상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방위기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오물풍선 살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31 14:42:03 박태홍 기자

한동훈, 반도체 기술자 중국 구금에 "간첩법 개정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 및 구속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해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곳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0:37:16 박태홍 기자

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히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07:18 박태홍 기자

이재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달나라에 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달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모두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땜질 재정이 됐다"며 "작년 60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외평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을 가져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면서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1:16:35 박태홍 기자

허은아,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다…"韓에 섭섭함이 느껴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김 여사에게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화를 받았으나 최근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시부상 당시 전화 통화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진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제발 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통화 내용에 대해 "한 대표에 대해선 조금 불만이 있고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7월 1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약 열흘 앞둔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당시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였다. 허 대표는 사회자가 7월12일 당시에 '읽씹' 사건이 전당대회 선거판에 논란을 일으켰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섭섭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섭섭함을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2024-10-30 10:08:14 박태홍 기자

당정, '반도체특별법·티메프 사태 후속조치' 등 5대분야 입법과제 추진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5:43:19 박태홍 기자

취임 100일 맞는 한동훈 대표, 참신하나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내걸었던 대표정책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은 미뤄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엔 서울 성수동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100명의 청년면접관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는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를 열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라는 3대 요구를 내걸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반영하듯, 여당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15: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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