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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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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첨단전략 산업 전력 수요 위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 신속 진행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첨단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남부권에 밀집한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중부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망 구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년 째 멈춰있는 한 사업(345Kv 북당진-신탕정 구간)을 언급하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12년 동안 하고 나면 세월 다 가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무슨 12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송전선망 구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합의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주민이 사는 민간 주변에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송배전망이 깔리지 않아서 팹 건설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언주 의원에게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00번 동감하고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24 16:1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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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면담 후 '자중지란' 빠진 여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4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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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지원 필요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디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디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2년째 세수펑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을,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1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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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승경제 7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갖고 끝내버리자' 내지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털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눈 앞에 이익보다 미래를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0: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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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中) 野 100조원 규모 간접지원 준비 中…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든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셧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 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조금 설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4-10-23 16:4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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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연일 대통령실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 중단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을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데드라인(마감일)을 정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나오는 마을 이름으로, 추악한 낙원이나 위선적 낙원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한 대표는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감사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에,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16:0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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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폭로에, 빈손 면담에 한동훈호 부담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강혜경씨의 폭로까지 겹치면서 한동훈 지도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윤·한 면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 직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면담 이후 행보에 대해 "갑갑하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저희들이 이 길이 '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왔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면담 상황도 있었으니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의정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한 대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당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면담 중 언급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악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엔 (재표결에서) 4명이 이탈했다"며 "그런데 또 정말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홧김에라도 (찬성)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2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규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명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27명의 명단(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대통령 이하 직함 생략)을 공개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전망 소식을 알리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에 인천 강화 풍물시장에서 10·16 보궐선거 당선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15:2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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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경쟁국 반도체 정책에 원가 경쟁 심화, 직접 보조금이 '단비'

글로벌 선진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에 강했던 기업들은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역량이 강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특정 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이 담긴 가운데, 정부·산업계·입법부의 이견차를 줄이고 '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경쟁국들이 자국의 취약했던 부분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원가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뒤쳐지지 않도록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직접 보조금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같은 간접 지원 형태가 아닌, 연구 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에 직접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보조금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부처에 가로막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美·EU·대만·中·日 등 정부 차원 반도체 지원 총력 글로벌 선진국들은 직접 보조금과 대규모 기금 조성을 혼합해 가며 동아시아에 치우쳤던 반도체 제조 강국 탈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390억달러(약 54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제조 역량이 부족했던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국내 외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등에 향후 10년 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부과하면서 대(對) 중국 견제에도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나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에서 14%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로 한국의 10㎚(㎚·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31%에서 2032년엔 9%로 급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시 제조 역량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도체법을 시행해 반도체 분야의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 관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규모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은 110억 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법이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자 및 역내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1·2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해 집행했으며,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2기 대비 68%가 증가한 3440억 위안(약 64조원)을 투입한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강점을 앞세운 일본 정부는 정부와 도요타자동차와 덴소 등 8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라는 기업을 만들고 최첨단 반도체인 2㎚ 제품 양산을 위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만 역시 '대만형 칩스법'이 의회에서 통과돼 조건에 부합하는 대만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업체는 연구 개발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만형 칩스법의 경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의 문턱을 오히려 높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혜택을 받도록 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에 난색…"원가경쟁력 측면서 봐야" 반론 각국이 반도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직접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에 대해 "기재부 외에는 전부 다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여지도 많다"며 "대기업에 유독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 직접 보조금 지원 조항이 중소·중견 기업에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염두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가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직접 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정부는 초기 투자만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국가와 경쟁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 제품에서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 투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14:5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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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韓 회동 후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통상 있는 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종료 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것에 대해 "통상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대해 "어제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만찬을 갖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잠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이 있는 자리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만찬 참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어제 회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제가 언론 보도하고 박정하 당 대표 실장께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을 이야기 듣고 있다"며 "그 이상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일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분위기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상정된다면 당 분위기가 동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특검법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22 10: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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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기업 훼방 놓는 일 없애는 정책 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인들을 만나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인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히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2024-10-21 16:5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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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검사 탄핵·명태균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바리게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렵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21 15:3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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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 제안…韓 "흔쾌히 응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관한 기대를 표하면서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라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회담을 하자고 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을 내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 사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2024-10-21 13:4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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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아닌 면담'하는 尹·韓, 당일에도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열리는 면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독대를 요청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최근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단행, 공개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바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오늘 면담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각자의 톤은 달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면담을 전망하면서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접고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류의 요구라면 그것은 성사가 잘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만남과 또 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제발 이번 회담만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상대로서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투의 말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함께 하자는 '3김 여사 특검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타지마할 방문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1 11:0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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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만행 규탄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 추진, 野 참여 촉구"

국민의힘이 21일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 전쟁이 글로벌 확전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파병으로 쌓게 될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 첨단 핵심 군사 기술의 대남 도발용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료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얕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엄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24-10-21 09:26: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