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민생 실종에 與 "野, 시종일관 탄핵 일관' VS 野 "尹 국정 기조 바꿔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국정감사(감사)에 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남탓을 하며 상대 당의 자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쟁을 이제 그만한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 민생을 위해,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굉장히 엄중한 안보,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의 여러 수사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 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했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15:30:14 박태홍 기자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 전방위 '反정부' 여론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면서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의밤'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기 중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거나 탄핵을 염두해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에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주당과 원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당면한 특검, 민생, 의료대란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말 등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단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내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0 15:17:57 박태홍 기자

국정감사 3주차, '김건희 VS 이재명' 與野 맹공 이어질 듯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24-10-20 10:57:30 박태홍 기자

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10-17 15:45:15 박태홍 기자

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5:25:20 박태홍 기자

한동훈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라고 했다.

2024-10-17 10:52:00 박태홍 기자

10·16 재보선, 부산 금정구청장 맞대결 국민의힘·영광군수 野 3파전 민주당 승리

10·16 재보선에서 주목받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맛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7일 오전 0시30분 기준 개표율 74.60%인 가운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22%,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39.77%로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 금정구는 선거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른 바 있다. 여야 대표도 여러번 부산 금정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해 뜨거웠던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야당끼리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승리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26.56%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으나, 영광군수 재선거에 사활을 건 민주당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얻어 당선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승리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7일 0시30분 기준 진보 단일화 정근식 후보가 50.15%, 보수 단일화 조전혁 후보가 46.05%를 얻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날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선거 결과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였고 열망이었다"며 "부여해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신속하게 쇄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2024-10-17 00:43:23 박태홍 기자

"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14:07:37 박태홍 기자

명태균이 만든 초대형 '늪'에 빠진 정부여당, '친윤'·'친한'은 갈등도 커져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전날(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싹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볼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나.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2024-10-16 14:01:00 박태홍 기자

추경호,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정부는 군 당국의 철통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도로와 철도를 한순간에 폭파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 무단 폭파를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폭파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한다"며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 모두 책임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닌 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걱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압도적 힘과 결연한 의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11:12:30 박태홍 기자

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작지만 의미 있는 선거'된 10·16 재보궐 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영광군수 재선거, 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10·16 재·보궐선거가 '작지만 의미있는 선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3번의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그러나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하는 선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 금정구만 총 6번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당 텃밭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병환으로 인한 별세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4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구라는 곳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영광에서 신흥 진보 정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으로 지원 유세에 합류하지 못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선거는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10-15 15:42:21 박태홍 기자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수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이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장 권한"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전체회의할 때 충분히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4-10-15 14:09:29 박태홍 기자

김재원 "철창 속 들어갈 개" 발언에, 명태균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톡 공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국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명 씨에 대해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발언하자, 명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묶여 있는 개'라고 표현한 명태균 씨에 대해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명 씨는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명 씨가)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허풍도 많이 있을 것이고 허위 사실도, 일부는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 여사 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서 '나는 구속되기 싫고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겁에 질린 개가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 후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오후 10시50분에서 오후 11시29분사이까지 대화였다.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일 준석이(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지가 뭘안다고'라고 했다. 이같은 대화 내용을 올린 명 씨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라며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같은날 올린 다른 글에선 "김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5 13:4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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