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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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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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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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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선'을 허용하는 한국 정치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명 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에서 정치브로커로 통한 명 씨가 내뱉는 말은 파격적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下野)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나",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명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것이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반박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 씨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흔한 법적 조치도, 강한 부정도 없었다. 야당은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였다며 이를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의혹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 이탈표가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릴 때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아직은 뭉쳐있지만,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의혹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록 결합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 윤 대통령 내외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순방 중일 때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16 재보선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했다지만 명 씨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경우 나라 전체가 또 다시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4-10-10 11:5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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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드리운 명태균發 먹구름, 韓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명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처럼 윤석열 정부의 음지의 권력자로 비치면서 야당에 공격거리만 던져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이자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명 씨의 육성을 담은 발언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커졌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명 씨는 8일 JTBC 인터뷰에서도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의 발언 등으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 여사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며 "그러니까 명씨가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09 14:4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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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찾은 한동훈·이재명 "금정의 힘, 부산" VS "이제는 바꿔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을 찾아 각각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세무사 출신으로 재선 금정구의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냈다.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제42회 행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다. 선거 전까지는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 금정구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를 위한 인물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를 언급하며 "윤 후보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 처음 당선이 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계신 것이다. 그만큼 금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윤 후보이고 바로 윤 후보를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이 뒷받침 하겠다"면서 "금정의 힘,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한 때 폐업 후 방치됐다 현재 공공화 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병원 '침례병원'을 되살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부산시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찍어서 더 나아진 금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김 후보는 소개하면서 "이 분은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사법고시를 또 보셔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두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다. 에너지 넘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 이런 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한번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맞나"라며 "제가 뒷골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미리 구민 여러분을 만나뵀다. 뭐라고 했냐면, 좀 바꿔서 한번 써보라.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도 주인에게 충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정당의 후보를 계속 찍어주면)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당에만 충성하고 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에, 당의 실력자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나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나, 당을 위해서 일하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9 13:2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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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8 19:0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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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산업부의 반도체 대응 비판…"美·日·中 아우토반 달리는데, 韓은 시내주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쟁국 정부의 지원이 재정 투입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가 느껴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에 대해 "예산·재정적 지원이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를 조사·분석해 보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통신기술·안보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고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선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담은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부도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자 안덕근 장관은 "(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처음 낸 이후 4개월이 됐다. 여야 의원 총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조금 지원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제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 산업 아닌가. 산자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4개월 동안 보질 못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시속 200~300㎞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시내에서 정속주행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16:1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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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첫날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슬기로운 법카생활' 지적도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2024-10-07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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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첫 비공개 의원 만찬에서 당 위기의식 공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전날(6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 김형동, 고동진, 김재섭, 박정훈, 장동혁, 진종오, 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윤석열계나 친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당의 공천 서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주도해 나가야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예측들도 했다"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2024-10-07 13: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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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대남 '공격 사주' 의혹에 "용납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의 자신을 향한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김대남씨, 또 그 관련자들이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당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입을 상처라든지 우리 국민과 당원이 입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일부에서 별 거 아니라고 넘어가자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구태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민과 당원은 우리 당이 이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시간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중앙윤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2024-10-07 09:3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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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탄핵 암시' 발언에 "1심 판결 다가오니 민주당 다급한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도 했고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야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 후에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이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르다. 발뺌하는 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임기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강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들은 국민들은 임기 도중에 탄핵하겠다는 말로 알아듣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절대적 열세에 있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민심을 얻기 위해 뛰는 상황이고, 강화군수 선거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가서 밤늦게까지 늘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지세를 더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다"며 "부산은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께서도 부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4-10-06 16:0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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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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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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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이탈표 감지…윤-한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 이슈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10-06 13: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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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민주당, 금투세 확실한 답을 내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집회 현장을 들러 "금투제 이제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 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4-10-04 22:18: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