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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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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린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온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건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부쳤지만 두 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왔어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재의결을 막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 끝에 찬성 187표, 반대표 11표로 폐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며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지원법은 모두 국민이 통과를 바라던 법안들"이라며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지지여론은 70%에 이르고 보수층 사이에서도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통령 부부와 공멸할 것인지 결별할 것인지를 물었다"며 "국민의힘은 공멸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의 이름으로 함께 재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2024-10-04 22:1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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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의체 출범에 의제 제한 없어야"…한덕수 "진솔한 논의해보자는 입장"

한동훈 당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들,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같다"며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제가 소통해 온 많은 의료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거 하나이다. 전제 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한 대표를 만나자고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말을 잘 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부 입장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22: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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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우울증 환자 증가세↑,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격차 심화"

3년 사이 우울증 환자 수가 25% 증가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로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했다. 0-9세 연령층은 2020년 1338명에서 2023년 2406명으로 79.9% 증가했으며, 30-39세 연령층도 11만7186명에서 17만9886명으로 53.5% 증가했다. 10-19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4만8645명에서 7만3944명으로 52% 증가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치성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스프라바토(Spravato)와 전기경련치료(ECT)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법은 고가의 치료비와 전기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월 식약처에서 승인된 스프라바토(Spravato)는 난치성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1회 투여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물이다. 또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특히 치료 초기 4주 동안 주 2회 투여가 필요한 스프라바토의 특성상, 환자들은 24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스프라바토 처방 상위 100개의료기관 중 서울은 26곳에서 1만3456건, 경기 8곳에서 1483건이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서초구(5729건)와 강남구(2577건)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접근 가능한 치료라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소득 격차가 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경련치료(ECT)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97건의 진료만 이루어졌다. 이는 우울증 환자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율(약 0.016%)에 불과하며, 부정적인 인식과 전문 장비,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라바토와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3 22: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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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1억8000만원 외제차 차주가 산다? LH 제도 허점 여전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800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8: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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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행정관 韓 '공격 사주' 논란↑, 與 진상조사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은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 등 비대위가 원하는 방식 대로 사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한 대표가 이에 답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전날(1일) 녹취록이 논란이 되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김 전 행전관)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의 행위가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치는 못하더라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4-10-02 18: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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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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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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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한동훈 회동, 국민 생명·건강 위한 협의체 구성·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30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란 가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상황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의정갈등이) 시작된지 8개월이 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응급 의료 현장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현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암환자나 큰 병을 앓는 분도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강조한 우 의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며 "제가 갈등의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얼굴 가리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거의 같을 것"이라며 "그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료계도 여러 가지 또 마음 상하신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의료계도 전제조건, 의제제한 없이 함께 차며하는 것과 정부 또한 유연한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역할하는 것에 두분께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나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마지막에 정부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정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의장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4-09-30 17:2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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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대 최저치…국민의힘 지지도도 떨어져

리얼미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도 평가를 물은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5%포인트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70.8%(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였다. 저번주 정부여당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간의 첫 만찬 회동이었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90분간의 만찬은 한 대표에게 별다른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후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범수 당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더불어민주당 43.2%(4.0%포인트↑), 국민의힘 29.9%(5.3%포인트↓), 조국혁신당 9.2%(0.1%포인트↑), 개혁신당 4.3%(0.2%포인트↓), 진보당 1.8%(0.6%포인트↑), 기타 정당 2.3%(0.4%포인트↑), 무당층 9.3%(0.4%포인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 주보다 상당 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상당 폭 하락했다. 양당 간 차이는 13.3%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尹 정부 들어 첫 20%대로 이탈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15:4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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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톱, "싸대기" 발언에 냉랭한 분위기… 추경호 "사실관계 파악"-한동훈 "균열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당 내 권력자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한 25일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 방송분에서 시작됐다. 신 부총장은 지난 24일 저녁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대해서 "단체사진 찍으면서 외친 구호가 '국민을 위하여'였다"며 "만찬 회동에서 나온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안건들은 의료공백에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대인지 참 그렇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 부총장은 발언 수위를 높이며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신 부총장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한동훈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추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약 66만명의 정치 분야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발언이 확산되자, 친윤계 최고위원은 지도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신 부총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당 운영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파악을 지시했다. 사실 관계 파악 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28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지호 부총장 발언으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균열이 드러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엔 "아까 제가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국정감사, 한 대표의 대통령실 독대 재요청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말실수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히 이를 갖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당직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한 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직 중 핵심 당직이다 보니 그런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9 14:5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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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끝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합의 처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2024-09-27 10:1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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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돌발변수…與 반발에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6일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부결되자,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한 동안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일 먼저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다. 투표 결과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찬성표를 대부분 던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반대표를 대부분 던졌으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결과가 나오자 본회의장 야당 의원 좌석은 차분한 반면, 여당 의원 좌석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사이 여당쪽에서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아치 같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없다"고 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맘대로 하는 곳이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뒷좌석의 동료 의원들을 돌아보며 "말세다 말세"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구호를 선창했고 여당 의원들이 후창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고성이 이어지자 같이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당 측을 쏘아봤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이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돌발 변수로 인해 회의가 15분간 정회됐다. 정회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원 재추천하라", "회의 속개하자"라며 우 의장에게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하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 뜻대로 안 나오면 보이콧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서 교섭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각별한 상황이어서 15분 정회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얼마전에 경찰청에 보고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누가 사기를 당했나"라며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 당했다' 이런 외침을 모르고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 원내수석 발언 중 "사기꾼"이라고 외치자, 민주당은 "윤석열"이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토론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 건에 대해) 반인권적인 인사라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2024-09-26 16:0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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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재표결 반드시 부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방송장악4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선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돼 맞서 싸운 법들"이라며 "그때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건의했었고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법안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최대 18조원의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9-26 11: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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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위반시 엄격한 조치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라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며 "같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면서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현행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에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26 09:4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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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서 정부 빼자는 野에, 與는 반발·의협도 난색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정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지부진하자, 원내1당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민생' 영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회견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고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용만 당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에 "그동안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정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를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의체 구성에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그래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의료개혁 정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의사협회를 만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이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 이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따갑게 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25 15:58: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