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독대' 없었던 尹·韓 만찬, 이어지는 당정갈등에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만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독대'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쌍특검법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관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90분간 화기애애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빈손 만찬'을 하고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청한 독대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찬에 참석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만찬장에 약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한 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특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대응) 부분 등도 당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야당 등이)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독대 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대통령실에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 대해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에 지적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를 재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며 "(만찬은)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만찬에 참석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그 자리가 만약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하면서 진행했고 한 대표도 대통령에 호응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22대 총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가라앉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갈등 양상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답보 상태인데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럴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 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부연했다.

2024-09-25 15:12:43 박태홍 기자

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5 15:06:24 박태홍 기자

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14:55:31 박태홍 기자

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정책 접근성 높여야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3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기업에 따라 육아·양육 정책 이용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300명 이상 기업체 재직자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잠정치 기준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 기업체는 14.7%, 5~49명 기업체는 10.9%, 4명 이하 기업체는 3.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60.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50~299명 기업체 14.4%, 5~49명 기업체 19.5%, 4명 이하 기업체 5.5%였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의 복귀해서 꾸준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2023년 7월 기준 68.4%에 그쳤다. 고용유지율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을 뜻하는데, 10명 중 3명은 회사로 복귀한 이후 1년 내 회사를 떠났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0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89.6%에 달했다. 인력 고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계청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에 85.2%였지만, 10~29인 기업체 근로자는 56.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자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63%,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 43%,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40.3%,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38.3%, 회의·팀 업무 수행이 어려움 6.9%순으로 나타났다.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올해 발간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특성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청요건이 동일한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이 낮으며, 이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의 부수적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일제 중심 노동윤리가 팽배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정 시의 누락이나 이용 시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실속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6:12:15 박태홍 기자

당정 "청년 취업 예산 증액·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당·정이 24일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2025년엔 건전재정 추진 기조에서도 청년이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층 취업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4년도 1조9689억원에서 2조2922억원으로 약 16%(32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청년 취업 중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장기 쉬었음 응답 청년 발굴·회복지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당·정은 학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늘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발구하고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 정부가 선정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에 대한 채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일자리 매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통해 몫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가 더해진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또, 당·정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 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청년에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4 14:21:56 박태홍 기자

추경호, "금투세 설익은 조건부 유예, 시장의 불확실성 더욱 가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론은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11:11:20 박태홍 기자

與 고동진, 'CFE 이니셔티브' 뒷받침하는 '원자력 산업 발전 지원 특볍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선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바로 잡아 놨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정권에 상관 없이 행정부가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3 16:48:50 박태홍 기자

與, 서울·경기 현안에 "낙후 인프라 개선, 반도체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23일 서울과 경기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및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시장 등 경기도 관계자와 각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교통,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집약된 도시"라며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금번 예산협의 주요 안건으로 기후동행카드 국고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5·8호선까지 확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비 지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서울시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이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 맞이한 서울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 돼서 서울과 함께 성장했지만, 그만큼노후화도 심해졌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33%는 적정 교체주기가 20년이 넘었고 5~8호선까지 시설물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사정"이라며 "5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하수관로로 대표되는 서울의 인프라 문제다. 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 호우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악취해소 땅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기 지역 민생 예산 정책협의회에선 교통 인프라 구축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부에는 개발 제한이 많은 접경 지역이 있는 반면, 경기 남부 수원과 평택을 연결하는 반도체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요 현안으로 요청한 경기패스 국고 지원, 도봉산과 포천을 연결하는 경기북부광역 철도망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3 16:02:19 박태홍 기자

윤·한 만찬 독대 성사 관심…'의정갈등·김건희 여사' 허심탄회 논의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지고, 정권의 주요 문제를 푸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여하는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충안'을 제안한 이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금이 갔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서도 이견이 계속 됐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직접 허심탄회하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이번 만찬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의된다. 주요 현안은 장기전이 된 의정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는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다.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찬에서 무게를 두는 안건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체코에 다녀오셔서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독대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곤욕스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릴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3 14:50:56 박태홍 기자

한동훈, 野 토론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정작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은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 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 역할극을 봐야 하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시행팀 (패널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보도가 있던데, 폐지팀 패널은 구하기 너무 쉽다. 밖에 있는 투자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400만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명을 배제한 시행 유예팀만 갖고 역할극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영화를 보면, 굿캅(좋은 경찰)과 배드캅(나쁜 경찰)을 나눠서 조사하는 장면이 꽤 있다. 굿캅은 약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배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작 풀어준다는 이야긴 없다.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탑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다.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는데 널리고 널린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한번 묻는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2024-09-23 09:56:59 박태홍 기자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 앞둔 尹…與 "李 방탄 위한 정쟁입법 추진" VS 野 "국민의 강력한 요구"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 주도 법률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률안 폐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2회),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후 수정 가결), 채 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총 45회를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12년 장기집권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 대통령은 2년반만에 21번이다. 상임위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여지 없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쟁점 법안은 수정 가결되거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돼 시행된 바 있으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나"라며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4-09-22 15:24:5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尹 원전 외교 평가절하에 "文 탈원전, 국가 경쟁력 저해…이를 바로 잡은 것"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평가절하하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라"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22 13:07:48 박태홍 기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에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수식어는 '영원한 재야'였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일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였다.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이후 정당 활동을 시작한 장 원장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중당, 1996년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녹색사회민주당, 2012년 정통민주당,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전부 낙선했다. 장 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정당의 주요 가치로 내걸은 '특권폐지당'을 출범하고 최종 '가락특권폐지당'이란 이름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냈다. 장 원장 본인은 출마하지 않았으며, 후보들은 다 낙선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5일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며 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장 원장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장기표 원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조문은 22일 오후 2시부터다.

2024-09-22 10:28:02 박태홍 기자

'쌍특검법·지역화폐법' 與 규탄대회·보이콧 속 野 단독처리

국회가 야당 주도로 19일 쌍특검법(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항의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3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석 연휴 이후로 처리 일정을 미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만나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야당을 규탄하는 여당의 현수막에는 '헌법무시 입법폭거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혀있었고 여당 의원들의 피켓에는 '미래 세대 빚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민심은 오직 민생이었다.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총'에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쟁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잃은 특검중독, 분별없는 혈세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틈만 나면, 국론분열, 민주당은 각성하라', '혈세강탈 포퓰리즘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폭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의총장으로 이동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했으나, 과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 보이콧으로 대응 전략을 바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보이콧을 한 이유에 대해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한 법이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정이라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 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시점이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날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결정될 듯하다"며 "9월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9월26일에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5:54:57 박태홍 기자

천하람 "외국계 초거대기업 조세회피 심각…사각지대 해소 대책 강구해야"

한 해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중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으로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고,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이러한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19 14:49:24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