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추석 민심 냉담…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추석 연휴 기간에 들은 민심에 대해 "냉담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결국은 민생이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내내 관련 인사들을 만나 일대일로 만나 대화했다"며 "대화를 해보면 간극이 좁혀지고 확실히 어떤 문제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한 것을 언급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한몫을 담당해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백안시하고 원전을 배제했던 나라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강국이자 원전 기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 드높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4-09-19 12:57:30 박태홍 기자

위기의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일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협의체 성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정부와 야당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해법도 말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9-18 15:47:00 박태홍 기자

추석 연휴 後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예고에 여야 충돌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세번째 발의되는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하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특검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 40%대에서 30%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들어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19일 본회의 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가 잡혀있음에도 19일에 본회의를 또 열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4-09-18 15:25:20 박태홍 기자

與, 추석 맞아 "격차해소·민생회복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대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추석"이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면서 "한가위 보름달처럼 국민께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4-09-17 14:16:50 박태홍 기자

"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 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 (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 학령기 인구는 2020 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명으로 그중 10 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 최근 3 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며 "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6:18:08 박태홍 기자

"항우울제 처방 건수 10년 새 1000만 건 가까이 폭증"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인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년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 만 2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처방건수가 2013년 76만건에서 2023년 294만5000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같은 기간 10대가 38만 4000건→109만 3000건으로 1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성 우울장애 ' 즉,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년 50만 1000건에서 2023년 59만 5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5일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를 출범시켜 지난 6월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또한,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을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 송 의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이번 추석 명절 만큼은 국민 여러분 모두 명절증후군에서 벗어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6 16:00:33 박태홍 기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 5년만에 1.5배 증가"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주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됐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등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9-15 13:21:29 박태홍 기자

집요한 정책 질의 빛난 고동진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 빠르게 앞당겨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요했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4번째 주자로 나서 질의 전체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할애했다. ◆집요하게 최상목 부총리 설득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비 한 대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자본 집약적' 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대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준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고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력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정이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개발 회사)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진 대정부질의에 찾아보기 힘든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다른 반도체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 초선인 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고심해서 만든 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민의힘 당론안으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일본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은 2년4개월 만에 준공했다"며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일 110만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팔당댐과 화천댐, 여주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용수들은 하수 재이용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의 경우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발전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분은 원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송전망의 적기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하여 송전망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중요 과제 고 의원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입법과 보조금 지원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계에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산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예를 들어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 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약 100억원이 드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시제품 제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IP)-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육성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적극 지원 필요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반도체 인재가 30만4000명에 달하겠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보다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만의 TSMC는 국립대와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손을 맞잡고 해외 대학의 인재도 함께 양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에서는 높은 연봉, 근로조건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외 유수의 반도체 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기술이 먼저 변화하고 교육과정은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4-09-12 16:21:56 박태홍 기자

[인터뷰] 고동진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戰, 보조금으로 경쟁력 높여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12일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복지재원으로 환원돼, 결국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 국가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산업"이라며 "현재 직접 보조금의 당위성을 근거로 서로 한창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수십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지원'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반도체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팹(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성장을 통한 기여'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09-12 16:17:17 박태홍 기자

'尹 세제 개편안·첨단전략산업 지원' 국정감사 주요 경제 상임위 현안은?

국회의 각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이용자 보호 등 민생·경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초점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유예·폐지 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비과세되는 채권·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으로 징수한다. 금투세의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및 폐지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과 금융시장의 올 충격에 우려하면서 일찍이 폐지 입장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한번 유예됐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자는 것이 정책위의 의견이었으나, 내부에서 유예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며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국감 무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완화안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채, 일괄공제액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목소리가 갈리는 모습이다. 추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내년도에 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종부세 개선안,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제도 합리적 개편 등이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산자·정무, 첨단전략산업 지원·티메프 사태 후속 관리 중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연구개발을 통합 핵심 기술의 확보, 유능한 전문 인재의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자위에선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정무위에선 이른바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의 집행과 재발방지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단통법·미디어 통합법 등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폐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단통법이란 소위 말하는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 통신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안팎에선 단통법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에서도 통신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가 아닌 지원금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디어 통합법도 주요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 통신 등 소관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통합법이 언급돼 왔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 조사처는 현행 수직적 규제하에서 부처 간 관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과방위는 이 대목을 주요 현안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AI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편이 국감 현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와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임대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 활용 및 시행 기간 연장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개선점으로 보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의심 사고'로 규정된 만큼 실제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고에 관한 입증을 누가하느냐는 것인데 최근 국회 자동차 제작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어떤 반응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응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개선 과제' 등도 국토위의 주요 국감 현안으로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윤도현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12 16:11:10 박태홍 기자

한동훈,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서 "일부 관계자, 상처주는 발언 사실…상황 악화시킬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그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처주는 발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참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정협의회만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와 먼저 협의체 출범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다수 또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막상 출범하려 하니 대한의사협회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불안감을 덜길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의장마저 여러가지 정치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협의체에 집중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 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12 15:48:45 박태홍 기자

고동진, 최상목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토록 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면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서 반도체 팹(제조 시설) 건설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 경쟁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국가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담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란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경쟁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2조원과 5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0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이 경쟁국들의 보조금 지원 이유를 묻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제조시설을 허허벌판에 외국 투자 유치를 많이 하니까 자금이 들어서 보조금 숫자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입지이고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지만 수도권에 입지한 국가 산단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조금에 뒤지지 않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제 지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직접 보조금은 미국은 제조가 취약하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취약한 연구개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답했다. 고 의원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에 2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9월1일 언론보도를 보면 TSMC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건설 중인데, 3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한다"며 "즉,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받기로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늘려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파운드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파운드리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최 부총리에게 대답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26조원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수요 조사를 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견을 모았고 재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그런 범위 안에서 최대 지원 의사를 갖고 있고 1단계로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국 정부를 언급하며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반도체 부분 경쟁력이 없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하는 데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조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하는 일과 기업이 하는 일을 숫자로 비교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 경쟁력 강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팹리스 생태계 지원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며 "팹리스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원이 들어간다. 테스트베드, 공공 팹, 국내 팹리스 셀계칩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팹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4-09-11 17:00:50 박태홍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지역화폐법 두고 野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VS 崔 "실효성 의구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조2522억원의 국비로 20조2000억원 규모, 2022년에 7050억원의 국비로 18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줄어 2024년엔 2998억원 국비로 8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발행되면 4개월 안에 안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좋으면 하고, 검증한 뒤 효과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수'가 확산이 안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보조가 필요하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기를 지원하는지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월세 지원, 바우처, 장학금, 일자리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며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09-11 15:58:17 박태홍 기자

부산에서 청년 만난 韓, '양질의 일자리·반도체 통한 성장'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을 찾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대학교 앞 카페에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격차 대책마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조경태 위원장, 한지아 의원 등 격차해소특위 측 인사와,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는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실업률 수치는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수치엔 숨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의 수치는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돕는 것을 정책 목표에 가장 위에 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정책을 준비하는 부분"이라며 "청년 고독사 숫자가 늘고 있다. 무엇인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생을 포기하다가 사실 생활고로 이어지는 고리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청년들에게 국민의힘도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서 다만 복지의 재원은 성장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분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성장은 미래를 지향한다"면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저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의 것을 나눠가지자는 관점보다 성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을 갖고 복지를 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다. 과실을 갖고 올 수 있어야 성장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정책"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첨단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해서 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으로 강력하게 당론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이 딴 것이 있나.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지원의 대가는 국가 시책을 따르는 것"이라며 "국가에 지역적 분산 등에 대해 환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충분한 세금으로 지원 받게 되니 조화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이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가가 강하게 지원했을 때 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복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 일정을 끝내고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고 점심으로 돼지국밥을 먹는 등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2024-09-11 14:34:14 박태홍 기자

與 고동진, "반도체특별법 당론안 조속 재발의 후 정기국회 통과 노력할 것"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안으로 재발의해 정기국회에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발의하고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진행 경과를 밝혔다. 그는 " 국민의힘은 제가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되기에 그동안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정부 측과 실무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는 거의 완료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반도체가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16:5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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