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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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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30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기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에 이어 그룹 내 경영 보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한화그룹은 29일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투자·사업),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모멘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밝힌 '주 7일 배송'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2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27일 임직원 4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를 골간으로 한 (가칭)'매일 오네' 서비스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셀러들과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배달하는 '무인 로봇 배송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올해 540억 달러(약 74조5000억 원)에서 2026년 741억 달러(약 102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216조5000억원 중 9.7% 수준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설계기업이자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반도체 종목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실적 여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자체 자금 6000억원을 포함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개별 펀드를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10대그룹 중 최초로 밸류업 본 공시에 참여했으나 코스피 기대감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달 순매도세로 돌아섰으며, 지수 상승률 역시 주요 경제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신용카드사가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문턱 인상 조짐이 나타났다. ▲ 차기 수협은행장을 선발하기 위한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다. ▲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며 개선을 이어가지만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2주째 하락세다.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음에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패키지 인수안을 확정했지만,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인허가 문제가 최대 걸림돌 될 전망이다. <정책사회>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가구소득은 증가했으나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이 도입된 지 아홉 달 만에 누적 거래액 2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29일 오후 12시29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나서며 지난 10여년간 재직해온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퇴근을 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19년째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년 새 10만 명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사비 검사·증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유통 라이프 한줄뉴스> ▲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5개 배달앱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포스팅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를 떠나 독자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미약품이 별도로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자,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다.

2024-08-30 06:0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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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워크숍…與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간다" VS 野 "우리가 수권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21대 첫 정기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슬로건에서 보였듯, 민생을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환경공무관 휴게 환경 점검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서울 중구 환경공무원을 만났다. 그 숫자가 작년에 10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108이란 숫자를 언급한 것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기 때문이다. 그는 "108명이 명동이 있는 중구를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2명의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동료시민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우리가 나설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 대표는 "우리가 국민들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뒤로 끌려다니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정기국회에서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두루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들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여당이기에 협치 정신을 발의해서 복원시키고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인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을 우리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 예를 들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이러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6:3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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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연찬회가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 해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단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진은 회담 전 마지막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이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건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결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회담은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열린다. 모두발언은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다. 이후 각 당 수석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2024-08-29 16: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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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 VS소통-설득 부족, 당정갈등만 남았다

의료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절충안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남은 것은 갈등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절충안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료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당정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절충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물론 지도부 내부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지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충안은 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대표의 목소리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당의 주요 사안으로 포함시켜 정부 측에 요구를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정 갈등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자신의 방향성은 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특히 우리 보수진영에선 과거에 탄핵까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빚어올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경험한 바가 있어서 박수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강경 일변도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고, 이미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입시 요강이 이미 나갔다"며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으면 법으로 그걸 고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것부터 중단하라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좋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관계로 저는 보고 있다"며 이전보단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했던 말이, 윤 대통령과 본인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예전의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4-08-29 16:2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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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형석,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들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나올 때 저는 (뉴라이트가)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8:00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8:00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8:0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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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어려울 것이라 보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들어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며 "저는 대선때부터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부 출범 직후 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로 5600쪽(자료)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함께 근본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안을 내는 것은 지난번과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청년층에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료 속도를 차등화하겠단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라 해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으로, 과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6:56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6:56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6:5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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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건강권 공정하게 보장… 안 되면 국가라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는데,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반응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4:15:54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5:54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5:5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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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정갈등 우려에 "생명과 건강 앞에서 낄 자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 해법을 둔 당정의 엇박자를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하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선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 만약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냐는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정부당국은 아직 첫번째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절충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주체,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갑자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8-29 09:5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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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보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국민의힘이 29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받고 악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보고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인공지능)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기술 역시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약용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영상이 주로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29 09: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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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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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거부권 행사 법안 오늘 재표결 안 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불법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면 얼마든지 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인 내수 걍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소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건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치르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24-08-28 13:4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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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韓 의정갈등 절충안 "심도있게 상의한 적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절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절충안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관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일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상황이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전공의,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정간)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나가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8-28 10: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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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폐지·딥페이크 방지책·연금개혁 등 속도 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일·가정 양육 문제, 연금개혁 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9월에는 결산 심사,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의원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문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일·가정 양육 등과 같은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 4대 개혁 과제들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타로 등극하시고 스타로 등극되시는 분한텐 상응하는 원내지도부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5: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