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번째 채 해병 특검법 8일 발의, 한동훈 "특검 제도 타락"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쟁용 특검안 발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대통령의 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고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에 의해 다시 발의되고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또, 한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논의를 미뤄야 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 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이 담긴 특검법을 추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기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안을 낼 경우 실익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발의된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한동훈 대표는 중립적인 특검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특검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안 발의 예고에 대해 "특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특별하지 않지 않나. 특별검사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재발의에 대해 "입법 발의는 모든 의원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벌써 두 차례 (야당에서) 시도하고 폐기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쟁 법안에 대해선 잠시 멈추고 국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는 민생 법안, 민생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채 상병 특검법이 관련해서 발의가 되고 나면 검토 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