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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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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에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현행 40~60일인 e커머스(전자상거래)·PG(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철저한 집행과 추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열리는 이번 협의회엔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연기돼 열렸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에 이르고, 또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보다 (정산 기한이) 짧은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금급, 생활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별도 금리 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가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공급 일정에 대해 "준비 중에 있고,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이 마련한 티메프 사태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는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여당은 최대한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돼서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에는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및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4:1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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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주식시장 문제 근본 점검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동력이 무엇인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시장 안정 조치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제(5일)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가 4년 5개월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 "물론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선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화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상황,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24-08-06 10:2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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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추경호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날(5일)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이번에야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24-08-06 10:2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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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與 표결 불참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8-05 15: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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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직 인선에 박차…당내 중진과 스킨십 강화 시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유일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종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전·인요한·김재원)에 앞서게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8-05 14:5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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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4주만에 하락…국민의힘 38.5%, 민주 3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주만에 하락해 32.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6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이 같이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여성(2.8%포인트↑), 50대(2.4%포인트↑), 학생(3.9%포인트↑), 농림어업(2.5%포인트), 무직/은퇴/기타(2.4%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3.2%로 집계됐다. 서울(2.4%포인트↑), 부산·울산·경남(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포인트↑), 광주·전라(4.5%포인트↑), 남성(3.6%포인트↑), 30대(5.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1%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5%,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뒤로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4.3%, 진보당 1.9%, 새로운미래 0.9%, 기타 정당 1.6%, 무당층 7.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8.0%포인트↑), 대구·경북(4.1%포인트↑), 40대(5.1%포인트↑), 60대(3.7%포인트↑), 30대(2.1%포인트↑), 보수층(3.5%포인트↑), 중도층(3.2%포인트↑), 농림어업(12.0%포인트↑), 가정주부(3.8%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3%포인트↑)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50대(6.9%포인트↓), 진보층(5.4%포인트↓), 자영업(6.3%포인트↓), 무직/은퇴/기타(7.9%포인트↓)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1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서울(2.4%포인트↑), 50대(9.7%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자영업(7.5%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2.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6.6%포인트↓), 70대 이상(3.0%포인트↓), 60대(3.5%포인트↓), 40대(5.2%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 가정주부(7.7%포인트↓), 농림어업(1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05 13:4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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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혼란에 빠지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날 소집되는 8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 더 추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024-08-05 09: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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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 與野 도검류 소지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은평구 아파트의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시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 등에 대해 소지 자격 및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도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임에도 관련한 사건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백모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살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 빌라에선 주차 시비를 겪었던 70대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C씨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8월 한달간 도검류 8만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도검을 이용해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평구 일본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일본도의 소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 점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어제 법안 발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지난달 31일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며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도검류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꾀한다.

2024-08-04 15: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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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후 두 달간 합의 처리 법안 '0건', 野 또 임시회 연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정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탓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2024-08-04 14: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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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부터 휴가...하반기 국정운영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동안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을 방법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방송4법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인 야당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부로부터의 대정부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티몬·위메프발 환불·정산 지연 사태, 가계대출 급증, 광복절 특사 등 시급한 현안도 휴가 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휴가지 근처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LS그룹의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진 전북 군산을 여름휴가 첫날에 찾았고, 이틀차엔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집권 후 첫 여름휴가를 간 2022년엔 윤 대통령은 서울에만 머물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기간에 가게도 가고 시장도 가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가라"며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고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8-04 13:4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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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일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취임 3일차인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모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방통위 회의를 소집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 이 위원장이 MBC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있었던 여러 논란들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해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에 즉각 반발 논평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취임한 지 이제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시켜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재에 접수할 예정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4-08-02 18:5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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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정책위의장 사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끝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앞으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선출된 분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사퇴 결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의장은 사퇴 요구를 받자 침묵을 지키며 거취 표명을 미뤄왔다. 그는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는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추 원내대표와 상의를 많이 했다"며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싶었다"고 했다. 정 의장은 "당헌상으론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며 "당헌은 3장에 당의 기구, 4장에 원내기구를 다루는데, 당 기구는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각종 위원회 사무처까지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의 당직자 임면권은 3장 제25조에 규정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책위는 원내기구를 다루는 4장에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 기구가 아니라 원내기구"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런닝메이트로 선출되다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해 놨다"며 "당헌상 임기가 규정돼 있는 보직은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당헌과 배치되는 주장에 따라 물러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당원과 의원꼐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화합과 그리고 2년 뒤에 지선과 대선 승리아니겠냐는 말을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어제 오후 2시에 당 대표께서 거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결국 변화의 시작을 강조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장이 사퇴를 하는 측면보다 새로운 정책위의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완곡한 말씀을해주셔서 그때부터 고민했다"고 했다. 정 의장이 물어나면서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정책위의장을 맡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친윤계 4명, 친한계 5명으로 친한계가 수적 우위를 점한다.

2024-08-01 18:0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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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도돌이표처럼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지난 5월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달 동안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더 줄게 된다"며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 나아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다"며 "그러나 보수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한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2024-08-01 16: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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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사퇴 압박에도 정점식은 '침묵 시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 측 입장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한 대표 측이 정 의장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반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차례에도 "할 말 없다"며 침묵했다. 이날 최고위의엔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7월31일)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명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정 의장 사이 따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밤중에 (사퇴를) 고민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할 것이 있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지에 대해 "당의 주요 당직자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서 "특히 서범수 사무총장, 정점식 의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정 의장의 침묵에 아쉬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국민께 어떻게든 새 출발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친윤계 인사들은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 의장의 거취 문제는 의원총회 의결 사안인 것을 들어 한 대표 뜻대로만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뺄셈 정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뺄셈 정치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함부로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법적 논쟁을 지나, 저 같으면 정 의장에게 소위 친한과 친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주류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해 산하에 있는 원내 기구"라며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시는데, 다만 의총의 추인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럴 때엔 의원들을 접촉해서 입장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언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의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4-08-01 15:3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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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의 질의는 '민생'을 향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했다. 당시 정무위의 최대 현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당시 119응급의료 헬기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한 것이었다. 여야의 질문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쏟아졌다. 허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만 향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발(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질문했다. 한 위원장이 "민사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큐텐이 위메프를 인수할 때 조건 없이 승인해줬다"며 "무리한 몸집 키우기, 재무상황에 대한 이야기 있었음에도 경쟁 촉진을 예상한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승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됐다. 김건희 여사 이슈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나온 티메프 사태 질의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여사 이슈를 다뤄야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며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의 오후 질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이슈로 향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을 두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44% 오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재무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해당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티메프 사태는 당장 삶이 달린 이슈다.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당장 휴가철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야 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겠지만,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민생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챙기고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국회의원 질의의 중요한 역할이다.

2024-08-01 13:19: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