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안보·물가·안전이 민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간첩법 개정·사과값 안정세·일본도 이웃 살해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안보, 물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것에 대해 "지금 시대는 정보가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로 직결되는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운을 띄웠다. 한 대표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는 안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 수사, 정보 수사 업무는 정보 영역에 가까워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민주당에 의해 폐지돼 없고 이전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개정하는 걸 민주당이 부지런히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를 걱정하셨는데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왔다"며 "그 노력과 성과들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과 가격이 7월 기준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으로 25% 하락했다고 한다"며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으나 효과가 나타나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며 "물가도 민생"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정신이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40대 가장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도로 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일본도를 그런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일본도가 사전에 검증 받을 필요 없이 집에 소지가 가능하고, 한번 소지하면 정신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10:25:14 박태홍 기자

與 사무총장 "대표 임면권 갖는 당직자 일괄 사퇴 요청"…정점식에 사퇴 압박

서범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31일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해서 일괄 사퇴해달라는 한동훈 당 대표의 의견을 전하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한 대표가 일괄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 갖추는게 안 맞겟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대한 임면권이 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인선할 수 있다. 최근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친윤석열계 5명(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당 대표,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3명에 당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더해야 4명이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 후 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를 하면 최고위 구성에서 친한동훈계가 친윤석열계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사실상 공개 사퇴 압박을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임명하는 직책인 만큼, 잡음이 나오지 않게 정책위의장을 교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당사에서 만났다고 확인해줬다. 서 사무총장은 "(정 정책위의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때문에 보고하러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후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일괄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7-31 16:26: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재계 '기업경영권 훼손'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재계는 섣부른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7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알짜 사업 분야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해 기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반대하는 "주주 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불완전한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째 원인"이라며 "지난 30여년 동안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지분 가치가 축소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자본거래가 계속되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강조했다. . 반면 재계는 ▲회사법 체계 훼손 ▲국제적 기준에 위배 ▲현행법으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 ▲경영일선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기업가 정신 위측 등을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반주주 보호와 대주주 견제, 이사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영진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2024-07-31 15:38:29 박태홍 기자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고동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하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상태로 판매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서울 강남 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지난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약 3조원에 달한다"라며 "심각한 것은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다양한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무시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질의를 마쳤다.

2024-07-31 13:39:19 박태홍 기자

법사위, 野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건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회나 비생산적 국회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건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거움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7-31 13:00:48 박태홍 기자

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자금 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 검찰에 수사 의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지난) 주말 지나기 전에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발히며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가급적 신뢰를 해야 하겠지만, 최근 감독원과의 관계에서 보인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는 하지 못하고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결손금이 상당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환불 피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냐고 질문하자 이 원장은 오늘 수사팀이 본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위메프가 자본잠식에 빠져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경영개선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반기별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분기별로 관리했다"며 "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의 별도 관리를 요청했고 추가 신규 유입 자금 관리를 요청했으나 건건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지 혹여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규모 등을 파악해 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30 17:07:51 박태홍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쌍심지 켠 與野… 구영배 "800억원 동원 가능…당장 사용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의 모회사) 대표는 동원 가능한 자금이 약 800억원이지만 이마저도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추후 정산 금액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이 1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피해 추산 금액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구 대표가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무리한 경영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질타했다. 또, 구 대표의 증언과 달리 판매대금이 어디엔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 대표를 추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은 어디있나"라고 물었고, 구 대표는 "제가 알기로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대표는 김현정 의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고의부도와 폰지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전체적으로 모든 이커머스가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돈(판매대금)은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 대부분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판매대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구 대표에게 "구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 끌어모은 것이라고 본다. 사기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은 "판매자 합의 없이 대폭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를 통해 판매량과 매출이 많게는 수십배 늘어났는데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티몬이 어딘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판매대금은 판매자가 받고 우리(티몬)가 하는 것은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다. 그러자 김재섭 의원은 본인이 1시간 전에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직접 구매한 대금이 티몬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며, 숨겨놓은 판매대금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구 대표께서 정산 지연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큐텐 그룹 지분과 사재를 출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긴급 회생 신청을 했다. 이는 상환 자체가 중단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하면 상환이 원천 차단되게 돼 있다"며 "자금경색으로 판매대금 지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이는 의도된 사기행위"라고 꼬집었다. 구 대표는 변제 의지를 묻는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비지니스가 중단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약간만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화시키고 피해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신뢰가 절대적인데, 지금 누가 티몬·위메프를 다시 쓰느냐"며 "회생은 정산 지연금 고의 회피 수단이다. 구 대표가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를 걸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4-07-30 16:33:23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장 기업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사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SK, 두산, LG 그룹의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SK 그룹에 대해서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SK그룹의 경영 문화를 보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선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192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적자 회사인 반면, 두산 밥캣은 1조3000억원의 알짜 회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두산 밥캣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LG 그룹과 관련해 "2년전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서 상장한 것"이라며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손실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모아줬는데, 막상 그 사업에 성공하고 나게 되면 이를 주주에게 성공분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분야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따로 상장하니까 돈을 몰아줬던 투자자들은 아무 이익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것이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있다 보니 한국의 자본시장의 가치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2024-07-30 14:26:02 박태홍 기자

방송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4법은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갈등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 신청-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의 절차를 거쳐 5박6일간 일정으로 모두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며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여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여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 나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후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숙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재발의 하겠냐는 질문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투쟁, 언론탄압 국면이 만들어져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10:50:14 박태홍 기자

고동진. 팹리스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4~5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 청년 미래가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지금부터 4~5년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경쟁력 강화의 적기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실천포럼)'이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천 포럼의 창립총회를 겸하며, 실천 포럼의 대표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윤상현·박덕흠·배현진·장동혁·강명구·최은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실천 포럼은 청년의 미래와 소외계층의 배려, 중소·중견 기업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환경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설립됐다. 실천 포럼은 고동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인 TSMC 이야기를 꺼냈다. 고 의원은 "TSMC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가 모든 시설과 투자에 절반을 지원해줬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부 달려들고 있고 (투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4~5년을 잘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TSMC는 (지금 수준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못했던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면 팹리스의 '에코 시스템(자연 생태계처럼 관련 기업이 협력해 공생하는 시스템)'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12년 또는 15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파운드리 및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메모리와 연결되는 반도체를 잘 연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6:31:30 박태홍 기자

추경호, 경제6단체 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 없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기업도 해외로 가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는 만큼,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역시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07-29 15:51:14 박태홍 기자

야, 방문진법 단독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1:02:08 박태홍 기자

한동훈, PK 재선 서범수 의원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부산·경남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울산에 서범수 의원이 어떻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경정 특채로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장·경기북부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역임했다. 한 대표는 향후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라며 "이전에 이야기했던 선민후사(先民後事)"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 역시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정책위의장도 교체해 지도부 중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 교체 건으로 최고위 내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최고위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7-29 10:24:45 박태홍 기자

당대표 선거보다 주목받는 野 최고위원 경선… 정봉주 주춤한 사이 김민석 약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며,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선출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총 5명인데 누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1등을 차지할지 등이 관심사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순) 후보 등 총 8명이다. 이 중 정봉주 후보를 제외한 7명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각각 '정부·여당과 잘 싸우는 후보'를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제일 높은 득표율을 획득해 수석최고위원이 될지가 최대 관전 요소다. 현재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을 주장해 경선 초반 강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누적득표율 21.98%를 기록하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김병주 후보가 15.57%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3.75%로 3위, 김민석 후보는 12.47%로 4위, 이언주 후보가 12.44%로 5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의 연설을 들은 민주당 당원 A씨는 "정 후보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정말 잘한다"며 "표를 안 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에 당 일각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이 확정됐지만, 목함 지뢰 피해 장병 비하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막말 리스크'로 공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직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 것. 친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은 리스크가 많은 정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경선 첫날 김 후보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타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그 신호를 들은 것일까. 전날(27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김 후보가 약진하며 정 후보의 격차를 약 3%포인트 차로 줄였다. 정 후보가 누적득표율에서 19.6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16.05%로 2위를 기록했다. 이날 열린 충남 순회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5264표를 얻어 20.62%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정봉주 후보는 4324표를 얻어 16.94%에 그쳤다. 정 후보는 본인의 지지세가 주춤한 것을 감지한 듯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한 김두관 당 대표 후보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데 전제조건이 있다"며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며 분열적 발언을 했다"며 "그 말씀 철회하시고 철회하셔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2024-07-28 16:10:04 박태홍 기자

협치 없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만 남은 7월 국회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세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46분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은 방송4법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순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는 30일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두달 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우 의장은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필리버스터 진행 4일차인 이날까지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호영 부의장께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주 부의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달 3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는 '협치는 없는 필리버스터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24-07-28 15:4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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