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불법 파업 기승부리고 기업 투자 위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원내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23 09:44:56 박태홍 기자

與 의원 상속세 개편 입장에 강민수 국세청장 "논의할 시기 분명히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04년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 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될텐데,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며 "(베이비부머 사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할 경우가 생기면) 자식이 상속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걷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6:05:16 박태홍 기자

한동훈, 당 대표 직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결선 노리는 '나·원·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별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7-22 15:21:05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 8.9%포인트…10주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긍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최근 14주 동안 30% 초반(30~32%)에서 정체됐었으나, 이번 조사로 지지율이 30% 중반대에 근접한 수치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22.8%로 집계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선 4.2%포인트가 상승하며 40.5%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선 1.6%포인트가 올라 40.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3%포인트 올라 31.6%, 30대에서 5.2%포인트가 올라 32.1%, 70대 이상에서 4.6% 올라 56.8%로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22 13:57:44 박태홍 기자

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2 09:36:33 박태홍 기자

급발진 의심 사례↑, '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2024-07-21 15:16:18 박태홍 기자

이번주 '청문회 슈퍼위크', 이진숙 청문회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07-21 14:13:27 박태홍 기자

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의 대체복무를 허용토록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7-19 10:25:01 박태홍 기자

한동훈, 폭로 하루만에 사과 "저도 말하고 아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발언한 것이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후보는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라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했냐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드는 것이었고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괜히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서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아낸 충돌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도 기소가 됐다. 아직까지 여야에서 처벌 불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서로 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좀 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악법을 막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것이니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로 처벌불원 공시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후보의 폭로에 나 후보가 반발함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후보를 비판하는 등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7-18 16:18:19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집중 견제 속 힘 얻는 韓·자신 기록 도전하는 李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與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종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다. 한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선,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李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을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4-07-18 15:07:20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與野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등판,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도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18 14:27:52 박태홍 기자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합동연설회 '시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 합동연설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공소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우리 당 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당 대표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한다"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연설에서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며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고 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는 인용과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 섞으려고 하겠나"라고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일어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청탁을 들어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 없다"고 했다.

2024-07-17 17:21:29 박태홍 기자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곱번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어제도 이 문제(방송4법)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소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7-17 15:52:13 박태홍 기자

與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4명 모두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제4차 방송토론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4명의 당 대표 후보 모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사회자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명품백 이슈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며 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 모두 '그렇다'는 뜻인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 후보는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우리 영부인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재영 목사가) 선물로 들고 간 그 백에 대해선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런 것들은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성역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며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일찌감치 사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몰카공작 그런 부분을 당시 우리 여권도 (억울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김 여사의) 아버지의 친구가 계속 소통을 하다가 미국에서 왔는데 냉정하게 뿌리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김 여사의 말을 믿으나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중 한 후보가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후보는 토론회 후 즉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나 후보는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6:57 박태홍 기자

우원식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돼 간다. 논의도 축적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까지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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