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