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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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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네거티브에도 효과 별로 없는 이유는? "元 오히려 고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2~3위를 달리는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오·의혹·실수 등 부정적인 면을 띄워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 검증'이라는 말과 결합돼 정당성을 얻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거나 현안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에게 지원 사격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본격적인 TV토론에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여론조성팀, 사천 ,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을 띄우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성팀을 꾸려왔다는 것이고, 사천 의혹은 한 후보가 총선 때 한 후보측 인사들을 공천 했다는 주장이다. 또, 원 후보는 한 후보 측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는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원 후보는 일주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당 안팎 지지율은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세 후보 지지율 합(30%)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와 거리를 둔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원 후보와 친윤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보이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없고 하는 네거티브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를 폭로해 친윤계가 한 후보를 고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꾸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지지를 한 후보가 받아서 원 후보가 고립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전략은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지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계속적인 역풍을 부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비대면회의를 열고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등을 금지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24-07-14 15:1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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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이진숙', 7월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선 각종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동의)를 맞춤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 열리고 26일에 한 번 더 열린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다루고, 26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등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시 불참 의사도 내보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면서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월 말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과거 보도 폄훼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7-14 11:1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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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두고 공방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1주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경찰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지면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왔던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왜곡과 법리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의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이어서 사망 원인과 그와 관련 혐의 적시가 필요한 인원 발굴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이 "없다"고 하자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청장은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것을 둔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그러면서 (7여단장에 대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북경찰청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굳이 반대로 적용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인 것을 뻔히 인정하면서도, 7월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한 수사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논리를 형편없이 조각하면서 불기소를 결정할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2024-07-11 15:5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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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격화에 與 선관위 또다시 경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입장을 내고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선고의 패배 의혹으로 韓·元 충돌 전날(10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 후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총선 고의 패배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의혹을 묻는 질문에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자에게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둘 사이의 공방은 다음날인 11일까지 계속됐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했다. 원 후보는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한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 이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나왔다. 그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다"면서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입장을 길 위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SNS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원 후보의 구태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 해놓고, 지난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 다시 말바꿔서 하루도 안지나 거짓 마타도어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제가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선관위, 경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최근 논란 상황들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라는 공지를 냈다. 선관위는 "최근 제22대 총선 공천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미래 비전으로 경쟁해, 당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길 거듭 요청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타도어성 사안들은 각종 억측들을 재생산하는 등 소모적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될 시, 국민의힘 제4차 선관위는 당헌당규 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2024-07-11 14:4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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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한동훈 27%·나경원 10%·원희룡 7%·윤상현 2%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률 1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응답자의 27%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10%, 원희룡 후보는 7%, 윤상현 후보는 2%였다. '없다·모름·무응답'은 54%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사됐다. 한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한동훈 후보는 ▲18~29세 13% ▲30~39세 26% ▲40~49세 17% ▲50~59세 29% ▲60~69세 37% ▲70세 이상에서 39%의 지지를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18~29세 6% ▲30~39세 11% ▲40~49세 9% ▲50~59세 9% ▲60~69세 12% ▲70세 이상에서 13%의 지지를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18~29세 2% ▲30~39세 4% ▲40~49세 7% ▲50~59세 6% ▲60~69세 13% ▲70세 이상에서 8%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조사를 좁혀보면 한 후보가 55%, 나 후보가 12%, 원 후보가 10%, 윤 후보가 1%의 지지를 받았다. 자신의 이념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한 후보는 42%, 나 후보는 13%, 원 후보는 10%, 윤 후보는 2%의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여론조사 업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7-11 14:3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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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 민주당 향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쫓겨날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2024-07-11 10: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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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텃밭 부산 찾은 4인 당 대표 후보, '민주당' 상대 전투력 과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한동훈·윤상현·나경원 후보가 10일 여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제1야당 민주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저지선 확보를 막아준 곳이 부·울·경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그래서 나섰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와 싸운 원희룡, 이제 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계양에서도 싸웠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연대 사건을 이겨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자신했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입법독재를 서슴치 않는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겠다는 투지가 생겼다"고 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당한 탄압에 5년 동안 지금까지 싸웠고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다"며 "제가 그동안 한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도망간 적 있나. 몸사린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중은 "아니요"라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제가 비겁해 지길 바라나. 저는 그렇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다. 여러분이 그걸 바라시니까"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후보는 "권력의 중심에 서봤지만 허망한 짓이었다"며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다. 매번 민주당하고 싸워 돌아왔다"며 "제 몸에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승리의 DNA가 제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열차가 광란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차별 탄핵과 특검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기상천외한 그리고 듣도보도 못한 반헌법적 탄핵 청문회를 어제 의결헀다"며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를 막아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 못하는 대표,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 대표와 못 잡는 대표 사이 전력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며 "108명의 현역 의원과 함께 원내, 당 전략을 함께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2024-07-10 16:5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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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1:3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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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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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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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라졌냐" 묻자 4人 모두 'O'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벌이는 첫 TV토론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당시 문자 논란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냐"고 묻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은 여러 사안에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이다. 그 중 하나가 이 사안"이라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단 말씀드린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 그동안 잘했든 못하든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그 이후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황상무(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사과로 갔을 것이고 총선 결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 마디가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최근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데, 그 때 사과가 있었다면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부연했다. 사회자가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원 후보는 "제가 2년 전 이재명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이다. 그 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송금까지 제가 전부 폭로했다"며 "이 대표의 그 동안 살아오면서 해온 것들 잘 알고 있다. 그것을 공격해낼 카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2027년 3월 전에 반드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온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 전 대표를 확실히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다. 재판이 선고되면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그 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반성과 변화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22:3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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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與 "탄핵 예비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9일 오후 4시까지 약1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소관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4-07-09 16:1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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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대전환, 국회가 기업의 노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율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으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런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서 기술 유출자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5:2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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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김건희 문자 논란, 민생·경제 실종된 전대 레이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사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14: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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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농축수산물 15만→20만~30만원 상향 요청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장된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에 따랐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 청렴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요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도 상향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냐는 물음에 "지금 식사비 3만원이 정해진 것이 약 20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우리 경제, 우리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진즉에 상향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서 "20만~30만원 사이 적정 수준을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가 판단해주십사 범위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10:08: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