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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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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병대원 1주기가 다가오는데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2024-07-03 14: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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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추천권 양보한 조국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2024-07-03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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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예고에 여당 거센 항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024-07-02 16:2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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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행안위 현안질의, 與野 제연 설비·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 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 기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 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장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02 15: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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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2일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합원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2 13:3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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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사퇴에도 민주 "김홍일 탄핵안 그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탄핵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해서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도 갈 수 있다"며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따져보고, 헌법상 중대한 이유로 법을 훼손하고 있는데, 다음 방통위원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자의적 남용이라던가 법의 유용이 계속됐을 때,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법적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사퇴 내지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지"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의 경우, 자진사퇴한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증인 소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가능하다. 탄핵 보고가 이뤄진 뒤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회의장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법을 무시하고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이후 (종결 신청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 등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 법안 처리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2024-07-02 11:2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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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제도 도입 논의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을과을의 갈등을 불러올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아닌가"라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한다면 최저임금인가. 최최저임금인가. 초저임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임대인 세액 공제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소모적 논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4-07-02 10:5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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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망자 9명으로 늘어

서울시청 인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행인을 치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여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6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운전자는 인근 호텔에서 나오다가 차량이 급발진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여부와 음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는 1명이다. 사고 초반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6명이고 중상자가 4명이라고 밝혔지만, 중상자 중 심정지가 3명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상자는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관련, 인명 구조와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0시34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보고를 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통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7-01 23:3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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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인도로 돌진…6명 사망

서울시청 인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행인을 치어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여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6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여부와 음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는 4명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상자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다. 경상자는 3명이다. 소방당국은 사상자들의 신원파악이 확인되는대로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관련, 인명 구조와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0시34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보고를 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통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7-01 22:5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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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기름 뿌렸다는 의혹 제기…", 야당 운영위원 "그건 극우 유투버 내용"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오일 뿌렸다는 내용은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일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을 언급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경호처 등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렇다"며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입장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길래 왜곡됐다고 하냐"라고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가지 중 하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한 적이 있는데 본래 진위가 왜곡됐거나, 여러 전제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왜곡된 것"이라며 "왜곡됐다고 했는데, 무엇을 빼고 말했다는 건지, A를 B라고 이야기 한 건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150명이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나. 기억나는 매체가 있나. 하나만 대보라"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당시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바닥에 어떤 기름이 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극우유투버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썸네일을 자료 화면에 띄우며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이태원에) 오일 뿌렸다라는 건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고 대통령이 독대하셨다는 12월5일에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이 최근 낸 회고록 중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운영 조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 장관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독대 내용을 김 전 의장에게 전해들었다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전언 메모 내용을 전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16:4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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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운영위 현안질의, 정진석 "野 단독 특검에 거부권 행사 않으면 직무유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의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으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2024-07-01 15: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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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경제 피멍 들게 했던 2년 폭주 멈출 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민생경제를 피멍 들게 했던 2년 동안의 폭주를 멈출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서 경기 추락이 가팔라질 것이 명약강화"라며 "더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세금을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작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6월30일)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09:5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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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무슨 일이…', 정치권 화약고 된 이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 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 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고, 탄핵 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퇴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좌편향 이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추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2024-06-30 15:1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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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에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전운 감도는 6월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3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2024-06-30 10: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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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국민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

국민의힘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며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야당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방통위 출입 과정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논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방통위가 방문진, KBS 등 임원선임계획을 긴급의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김 의원 등은 방통위 위원장의 안건 의결 전에 면담을 하기 위해 방통위 측과 위원장 면담일정을 협의했고 , 28일 오전 9시50분에 과천 방통위 청사 내에서 위원장과 면담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8일 오전9시 10분경 과천 청사에 도착해 방통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통위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보좌진의 출입이 안된다고 해 다시 출입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이미 방통위 직원의 안내로 들어가기로 했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 의원의 출입절차를 처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출입절차를 처리하면서 그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 해당 직원은 절차대로 방문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청사관리본부 팀장이 방통위 직원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 안된다고 방문증 교부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위원이 국회 부의장과 함께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라며 "또, 방통위 직원들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을 안내하기 위해 청사관리동으로 내려왔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이후 이번 출입제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청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비판을 김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반전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9 16:11: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