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인데…' 野 주도로 상임위는 굴러간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만 구성하며 '반쪽' 운영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중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로 선임했다. 운영위는 또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외압 사건, 동해 유전 개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실의 현안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장·차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순직해병특검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2특검4국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반도체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의료개혁 특위, 노동특위 등 별도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