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결…與 표결 불참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한다면 국회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당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산지 쌀값 폭락에 "시장격리 적극 추진…경로당 지원 지자체와 협력해야"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에 18만원대까지 떨어지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이 14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지 쌀값 하락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될 문제유발법"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 자금을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멸구, 수바라 등 피해 벼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동안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쌀값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행위가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루쌀 작황이 좋지 않아 공공비축미로 배정된 4만톤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 부족분은 일반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이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반대로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경제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으로 과세 시기를 2~3년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與 의총 특별감찰관 논의…14일 전운고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법안으론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주거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의총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탈표 방지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현직 영부인에 대한 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몇 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또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野 5당 '尹 탄핵 의원연대' 출범…"朴 탄핵 당시 만큼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엔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로 막아보겠다는 변명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민생은 파탄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현실과 떨어진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태원에서 길을 걷다가 압사당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나라가 됐다.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바치고 잃었는데, 그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조차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킴에도 김건희 특검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께서도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박근헤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연대는 작은 그릇의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이 요청드릴 수 없다.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고 독재를 물리칠 힘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결속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중심의 탄핵연대 출범 소식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개별적 정치적 의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의원회관에서 대중과 함께 탄핵 같은 정치적 이슈를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국회 안이 정쟁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정쟁적 대중집회가 열리게 된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며 1인 시위를 했으나, 법원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5일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5대 분야 협력할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5대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이라는 소위 3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다. 중동 지역 정세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을 고려한 한미간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 대비 바이오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화 협력, 전세계에 주목 받는 K-컬처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 문화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정부의 세정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과 초부자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與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김문수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기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중국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1심 선고 앞두고 野 당 안팎 총력 집중…與는 긴급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뛴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단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원이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측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안으로 논의됐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