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찬대, 추경호에 "민생회복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을 예방하러 온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집권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추 원내대표에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관료였던 추 의원이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국회가)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특검법안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라인 사태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매우 심각한다. 경제 주권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저나 추 원내대표도 서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은 인사차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말하고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나"라며 비공개로 만남을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산적한 현안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다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부분에서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좀 더 설명하자면, 일주일 한번만은 아니고 만남 횟수는 많을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일주일에 한번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2024-05-13 16:03:12 박태홍 기자

명(明)심은 추미애로, 누가 되든 '팽팽한' 특검 정국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6선의 추미애 후보(경기 하남갑)와 5선의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갑) 간 2파전으로 좁혀졌으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불리는 '명심'은 추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와 야가 강력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6선의 추 후보와 5선 우 후보간 대결로 치러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최다선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경선에 참여했던 조정식 후보자 전날(12일) 추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추 후보는 1958년생이며, 조 후보는 1963년생이다. 또한,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조 후보와 정성호 후보를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심은 추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후보는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사이에선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 후보가 맡고, 후반기 의장은 조 후보가 맡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도 명심의 향방을 예측할 있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포기한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관계자를 만나보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당심과 명심이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이 당원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다수의 판단을 믿고 가야 한다"며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추 후보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원식 후보는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선언했다. 우 후보는 1957년생으로 추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 우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후보로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15일간 단식도 한 사람이고 우리 당의 민생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장을 이야기해도, 거부권을 뚫지 못하면 아무 성적도 못 낸다"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는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의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면, 우 후보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편,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는 강력한 특검 정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의 반대속에서 민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사봉을 잡는 신임 국회의장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15:40:1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초선 당선인, "조건없이 채 상병 특검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혹은 21일에 채 해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특검안의 전면 수용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출마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도 초선 당선인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채 해병 특검의 전면 수용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달라"며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에 돌입해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2024-05-13 14:42:3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MB '유가환급금'처럼 법 개정해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유가환급금' 사례처럼 법률 방식으로 추경안 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3일 발행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1안)이 되지 않으면 법률 방식(2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브리핑이 민주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조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으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대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오르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인당 6만~24만원씩 현금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업비 규모는 2조6520억원이었으며, 1435만명이 혜택을 봤고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유가환급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상한 소득을 넘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지출제도로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5-13 13:51:10 박태홍 기자

민주당,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우려에 "전방위적 액션플랜 가동"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이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6당의 공동행동과 개별의원의 행동까지 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물음엔 "14일 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입장은 즉각적인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국민대회 같은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는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만큼, 이것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굴종적 대일관계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1:05:05 박태홍 기자

박찬대, 네이버 라인 사태에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며 라인의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3년 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고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가 일본이어서 인가. 일본이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면서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 주권을 침해 받는데, 아무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나.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24-05-13 09:55:54 박태홍 기자

조정식은 추미애 지지, 정성호는 사퇴…국회의장 선거 '새 국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인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정성호 후보는 사퇴하고 조정식 후보는 사퇴하면서 추미애 후보 지지를 선언해 선거는 추미애 후보대 우원식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먼저 사퇴 의사를 나타낸 것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정성호 후보였다. 정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후보는 추미애 후보와 1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단일화 논의를 한 끝에 추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후보와 추 후보는 22대 국회가 총선민의를 실현하는 개혁국회로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며 "저는 민주당 당선인들과 당원들이 대동단결해 총선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후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추 후보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했다. 다만, 우원식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5선의 우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개혁국회를 만들어야하며,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된 것은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훨씬 민주적인 과정이며, 강력한 국회 운영의 힘이 될 것이다.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다. 원래 선거 결과 상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두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024-05-12 16:37:14 박태홍 기자

"한국정부 '멍'" VS "선동하지마", '네이버 라인 사태' 정치권 논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국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에 쓴소리를 가하면서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라인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데,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월간활성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1위 메신저 앱이다. 게다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상당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앱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일본에서는 라인 앱에서 개인정보가 51만건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라고 압박해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놓은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 치료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른바 '멍'을 때리고 있다고 표현하며 정부의 준비책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4:52:28 박태홍 기자

무르익는 巨野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與·곳간지기는 반발

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민생긴급지원급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처분적 법률로 우회하는 野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법안을 처리해 민생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입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임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권 침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간단하다. 25만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특검안 처리를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이에 대해 여당이나 나라 재정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소 13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빚의 늪 빠진 소상공인 정치권의 논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였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2024-05-12 11:31: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회의원 4파전, 친명일색 속에서 각자 선명성 강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5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저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에 맞선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의장단 후보 선출 관리위원회가 지난 7~8일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우원식(5선)·정성호(5선)·조정식(6선)·추미애(6선) 당선인(가나다순)이 후보에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당선인은 출마를 고심하다가 포기했다. 기호는 추미애 당선인이 1번, 정성호 당선인이 2번, 조정식 당선인이 3번, 우원식 당선인이 4번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은 민홍철 당선인, 남인순 당선인, 이학영 당선인(기호 순)이 출마했다. 민주당의 바뀐 당규에 따르면,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지만,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16일 오전 10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협치와 합의 정신을 중요시한 박병석·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달리, 이들은 중립을 넘어서 22대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번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의원들과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마다의 공약은 다르다. 원내대표와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당선인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및 영장집행 불용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 및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공약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당선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권 남용 방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및 국회의 감사권·예산권 강화 ▲헌법 전문 5·18 정신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당선인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조 당선인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해 이른바'추-윤 갈등'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당선인도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을 노린다. 추 당선인은 ▲민생경제 법안 상시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처분적 법률 입법 지원 ▲의원 외교 강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국회 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 발안제 도입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2024-05-09 15:14:41 박태홍 기자

尹 회견에 野 거친 반응, "결과는 역시나"·"尹 변할 생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은 대체로 '하나마나한 회견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면서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향, 태도,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명품백 관련 부분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총선에 반영된 민심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논평을 내놨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부족', '미흡',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2024-05-09 15:13:08 박태홍 기자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 본인·측근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추미애 제22대 총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8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공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더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신속 추진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사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며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24-05-08 15:12:31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일주일 간 휴가…민주당은 입법·정책 개혁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간 휴가를 갖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이 당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8일 휴가 하루 전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9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은 '3차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며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로위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05-08 14:28:28 박태홍 기자

임기 막판 국회의원 해외출장 몰려…혈세 줄줄 샌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을 신청해 '외유성' 일정을 소화하는 행태가 반복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쁜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국회가 일종의 '휴지기'를 가짐에 따라, 의원들도 22대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확정된 의원 해외 출장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신청해 이미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고, 출장지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지로 5박7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비판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참석도 건너뛰고 출장에 열중인 의원들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는 항공편과 최상급 호텔에서 묵는 등 혈세가 다수 쓰이는 의원 출장이 임기 막판에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출장에 쓰이는 비용도 '깜깜이'로 공개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출장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으로 국회 경비 174억원을 사용했으며, 국회사무처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243명 중 162명이 국회 회의를 불출석하고 국회 상임위 경비로 출장을 다녀온 91명 중 28명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외에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타 경비' 해외 출장에 경우, 81명이 총 62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신고·심사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고 토의하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출장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총선도 끝난 지금이 의원들이 쉬거나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시기"라며 "주요 당직을 맡지 않거나, 낙선한 의원들 중심으로 출장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4:12:48 박태홍 기자

22대 국회 민주당 원대단 별칭은 '개혁기동대', "개혁 과제 완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제22대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단이 7일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원내대표단의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맞춰 22명의 의원으로 원내대표단을 꾸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오랜 시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친이재명계 성향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재명 20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은 3명이다. YTN앵커 출신인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유명 영화평론가였던 강유정 비례대표 당선인, 당직자 출신인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이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원내부대표는 15명에 이른다. 그 중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인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민규 서울 관악갑 당선인,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이재명 대표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안태준 경기 광주을 당선인, 故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인, 이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과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송재봉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 광주를 대표해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전남 여수을 당선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김태선 울산 동구 당선인, 오랜 당직자 생활을 거친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인, 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서미화 비례대표 당선인이 합류했다.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 3명, 경기 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 의원이 절반이 넘게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충청 1명, 부·울·경 1명, 광주·전남 3명에 그쳤다. 비례대표 5명이 합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실천하고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란 이름을 붙였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7 11:3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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