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한동훈 "李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연일 대통령실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 중단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을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데드라인(마감일)을 정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나오는 마을 이름으로, 추악한 낙원이나 위선적 낙원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한 대표는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감사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에,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16:02: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강혜경 폭로에, 빈손 면담에 한동훈호 부담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강혜경씨의 폭로까지 겹치면서 한동훈 지도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윤·한 면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 직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면담 이후 행보에 대해 "갑갑하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저희들이 이 길이 '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왔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면담 상황도 있었으니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의정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한 대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당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면담 중 언급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악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엔 (재표결에서) 4명이 이탈했다"며 "그런데 또 정말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홧김에라도 (찬성)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2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규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명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27명의 명단(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대통령 이하 직함 생략)을 공개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전망 소식을 알리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에 인천 강화 풍물시장에서 10·16 보궐선거 당선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15:20: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경쟁국 반도체 정책에 원가 경쟁 심화, 직접 보조금이 '단비'

글로벌 선진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에 강했던 기업들은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역량이 강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특정 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이 담긴 가운데, 정부·산업계·입법부의 이견차를 줄이고 '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경쟁국들이 자국의 취약했던 부분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원가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뒤쳐지지 않도록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직접 보조금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같은 간접 지원 형태가 아닌, 연구 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에 직접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보조금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부처에 가로막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美·EU·대만·中·日 등 정부 차원 반도체 지원 총력 글로벌 선진국들은 직접 보조금과 대규모 기금 조성을 혼합해 가며 동아시아에 치우쳤던 반도체 제조 강국 탈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390억달러(약 54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제조 역량이 부족했던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국내 외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등에 향후 10년 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부과하면서 대(對) 중국 견제에도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나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에서 14%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로 한국의 10㎚(㎚·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31%에서 2032년엔 9%로 급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시 제조 역량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도체법을 시행해 반도체 분야의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 관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규모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은 110억 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법이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자 및 역내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1·2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해 집행했으며,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2기 대비 68%가 증가한 3440억 위안(약 64조원)을 투입한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강점을 앞세운 일본 정부는 정부와 도요타자동차와 덴소 등 8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라는 기업을 만들고 최첨단 반도체인 2㎚ 제품 양산을 위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만 역시 '대만형 칩스법'이 의회에서 통과돼 조건에 부합하는 대만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업체는 연구 개발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만형 칩스법의 경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의 문턱을 오히려 높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혜택을 받도록 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에 난색…"원가경쟁력 측면서 봐야" 반론 각국이 반도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직접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에 대해 "기재부 외에는 전부 다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여지도 많다"며 "대기업에 유독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 직접 보조금 지원 조항이 중소·중견 기업에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염두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가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직접 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정부는 초기 투자만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국가와 경쟁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 제품에서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 투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14:54: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尹·韓 회동 후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통상 있는 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종료 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것에 대해 "통상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대해 "어제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만찬을 갖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잠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이 있는 자리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만찬 참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어제 회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제가 언론 보도하고 박정하 당 대표 실장께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을 이야기 듣고 있다"며 "그 이상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일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분위기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상정된다면 당 분위기가 동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특검법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22 10:14: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정치가 기업 훼방 놓는 일 없애는 정책 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인들을 만나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인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히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2024-10-21 16:51: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검사 탄핵·명태균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바리게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렵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21 15:37: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 제안…韓 "흔쾌히 응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관한 기대를 표하면서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라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회담을 하자고 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을 내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 사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2024-10-21 13:47: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독대 아닌 면담'하는 尹·韓, 당일에도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열리는 면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독대를 요청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최근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단행, 공개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바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오늘 면담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각자의 톤은 달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면담을 전망하면서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접고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류의 요구라면 그것은 성사가 잘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만남과 또 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제발 이번 회담만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상대로서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투의 말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함께 하자는 '3김 여사 특검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타지마할 방문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1 11:04: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北 만행 규탄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 추진, 野 참여 촉구"

국민의힘이 21일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 전쟁이 글로벌 확전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파병으로 쌓게 될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 첨단 핵심 군사 기술의 대남 도발용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료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얕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엄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24-10-21 09:26: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감 민생 실종에 與 "野, 시종일관 탄핵 일관' VS 野 "尹 국정 기조 바꿔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국정감사(감사)에 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남탓을 하며 상대 당의 자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쟁을 이제 그만한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 민생을 위해,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굉장히 엄중한 안보,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의 여러 수사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 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했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15:30: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 전방위 '反정부' 여론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면서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의밤'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기 중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거나 탄핵을 염두해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에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주당과 원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당면한 특검, 민생, 의료대란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말 등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단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내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0 15:17: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정감사 3주차, '김건희 VS 이재명' 與野 맹공 이어질 듯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24-10-20 10:57: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10-17 15:45:1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5:2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