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여파, 건보재정 적자폭 커져..적립금 19조에서 17조로 감소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예상된 적자이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기수지 적자 큰폭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9조6000억원이던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왔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누적 수지 흑자규모 역시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손보험 적자 상관관계 없다"
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중에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실손보험은 작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함께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