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지역우수병원' 지정..의료격차 줄인다
정부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우수병원'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이 대상이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존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지역에 전공의 배정 확대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내년 부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키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협력도 활성화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도 구축한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전담조직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12개 권역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