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

정부가 선진 의료로 주목받는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서, '2019년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여러 국가들이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올 만큼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OECD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체계를 도입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의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선진 의료기술 지원은 물론, 란국의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 체계 등의 자문도 요청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보건의료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의료인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과 심평원 체계 등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에만 4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의료 관광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도 계속 들어온다. 그만큼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현재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6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보다 현저히 낮다. 박 장관은 "건강 보험 보장률을 우선 70%, 장기적으로는 80% 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영역 개척과 기술 혁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를 죽가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세계 경제부문에서 앞선 국가를 보면 바이오헬스에 큰 기대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현재의 생산성, 국내총생산(GDP)를 10배 혹은 5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장을 공모로 발탁하는 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선 응보할 수 있는 범위는 국장급이지만 과장급 까지도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넓히기로 했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겠지만 방향성을 제시해야하는 정부도 새로운 설계도를 내기 위해 열심히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19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국회의원들과 박 장관은 물론, 의료계와 관련 업계의 인사들 50여명이 모여 성황리에 끝이 났다.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드는 이 포럼은 지난 2009년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실질적안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